이재명 "근본대책 나올 때까지 계속 단식하겠다"
"야권이 실행가능한 대책 만들어줘야 단식 중단"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철회를 요구하며 9일째 단식농성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15일 "근본적 대책 나올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이 시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 천막 농성장에서 가진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정부가 무슨 대안을 내든지, 야권이 실행 가능한 대책을 만들어 준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추상적인 얘기로만 접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이 지방 세입 비중 확대를 포함한 지방재정 확충 대책을 만들게 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지방재정 위기를 지방자치 위기, 나아가 민주주의 위기로 인식하고 앞장서 막아내겠다고도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제도적 해결책을 찾는다는 얘기가 들린다.
▲ 희망사항 정도로 끝낼 수 없다. 정부가 무슨 대안 내든지 야권이 실행 가능한 대책 만들어 준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추상적인 얘기로만 접기 어렵다.
--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 단순히 성남시 재정 1천억원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에게서 빼앗아간 4조7천억원을 반환받아야 한다. 어려운 지방재정을 궁극적으로 정상화하는 게 1차 목표이다. 지자체가 일은 40% 하면서 지방세는 20%만 받는다. 사실상 관선자치를 '3할 자치', '4할 자치'로 만들어 정상화하려는 것이다. 그게 그다음 목표다.
--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위기라고 주장하는데.
▲ 정부가 지금까지 야금야금 지방재정을 빼앗아가 중앙 의존도를 높여왔는데 이제 그나마 남은 6개 도시를 향한 마지막 공세를 하는 중이다. 이것은 지방자치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시도다. 대대적으로 반격할 것이다. 보따리 5천억원을 지키는 것을 넘어 빼앗긴 4조7천억원 되찾고 지방재정을 확충해 지방자치 정상화의 길을 가게 하겠다. 토크빌의 말처럼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다. 그만큼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제도의 토대다. 권력을 지방자치단체들이 나눠서 상호 견제하고 발전하는 게 그야말로 민주주의 그 자체다. 지방자치 폐지하고 싶은 게 독재적 권력자들의 본능이다. 시행령을 고치고 소송까지 해보다가 아예 돈을 빼앗으려는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지방재정 정상화를 통한 지방자치 정상화, 지방자치 정상화를 통한 민주주의 정상화라는 중요한 국민적 의제를 확산하고 관철해야 한다.
-- 정부 개편안에 찬성하는 지자체도 있다.
▲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지방재정 악화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국민을 속이고 지자체 간 싸움질을 시키는 일 그만하라. 나라 망치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몇몇 관료와 집권자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부자도시 재원을 빼앗아 가난한 도시를 도와주겠다고 한다. 우선 빼앗아간 4조7천억원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면서 형평성을 확보해라. 그게 답이다. 강도행각을 벌여 불쌍한 자치단체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싸움질시키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본래 책임을 이행하라.
-- 정부 측과 면담할 생각 있나.
▲ 공개토론은 이미 제안한 바 있고 행정자치부장관도 면담했으면 좋겠다.
-- 건강은 어떤가.
▲ 오래 앉아있기 힘들다. 오늘부터 시간 날 때마다 눕는다.
이 시장은 힘겨운 듯 인터뷰 내내 몸을 한쪽으로 기울인 채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갔다. 단식이 길어지면서 얼굴도 수척해진 상태였다.
단식농성장에는 정치인부터 시민까지 하루 600~1천명이 찾고 있다고 성남시는 전했다. 이날 오후에도 보수단체와 성남 시민단체의 맞불집회가 열리는 등 지방재정 개편은 여전히 논쟁 중이다.
이 시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 천막 농성장에서 가진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정부가 무슨 대안을 내든지, 야권이 실행 가능한 대책을 만들어 준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추상적인 얘기로만 접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이 지방 세입 비중 확대를 포함한 지방재정 확충 대책을 만들게 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지방재정 위기를 지방자치 위기, 나아가 민주주의 위기로 인식하고 앞장서 막아내겠다고도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제도적 해결책을 찾는다는 얘기가 들린다.
▲ 희망사항 정도로 끝낼 수 없다. 정부가 무슨 대안 내든지 야권이 실행 가능한 대책 만들어 준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추상적인 얘기로만 접기 어렵다.
--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 단순히 성남시 재정 1천억원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에게서 빼앗아간 4조7천억원을 반환받아야 한다. 어려운 지방재정을 궁극적으로 정상화하는 게 1차 목표이다. 지자체가 일은 40% 하면서 지방세는 20%만 받는다. 사실상 관선자치를 '3할 자치', '4할 자치'로 만들어 정상화하려는 것이다. 그게 그다음 목표다.
--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위기라고 주장하는데.
▲ 정부가 지금까지 야금야금 지방재정을 빼앗아가 중앙 의존도를 높여왔는데 이제 그나마 남은 6개 도시를 향한 마지막 공세를 하는 중이다. 이것은 지방자치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시도다. 대대적으로 반격할 것이다. 보따리 5천억원을 지키는 것을 넘어 빼앗긴 4조7천억원 되찾고 지방재정을 확충해 지방자치 정상화의 길을 가게 하겠다. 토크빌의 말처럼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다. 그만큼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제도의 토대다. 권력을 지방자치단체들이 나눠서 상호 견제하고 발전하는 게 그야말로 민주주의 그 자체다. 지방자치 폐지하고 싶은 게 독재적 권력자들의 본능이다. 시행령을 고치고 소송까지 해보다가 아예 돈을 빼앗으려는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지방재정 정상화를 통한 지방자치 정상화, 지방자치 정상화를 통한 민주주의 정상화라는 중요한 국민적 의제를 확산하고 관철해야 한다.
-- 정부 개편안에 찬성하는 지자체도 있다.
▲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지방재정 악화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국민을 속이고 지자체 간 싸움질을 시키는 일 그만하라. 나라 망치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몇몇 관료와 집권자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부자도시 재원을 빼앗아 가난한 도시를 도와주겠다고 한다. 우선 빼앗아간 4조7천억원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면서 형평성을 확보해라. 그게 답이다. 강도행각을 벌여 불쌍한 자치단체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싸움질시키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본래 책임을 이행하라.
-- 정부 측과 면담할 생각 있나.
▲ 공개토론은 이미 제안한 바 있고 행정자치부장관도 면담했으면 좋겠다.
-- 건강은 어떤가.
▲ 오래 앉아있기 힘들다. 오늘부터 시간 날 때마다 눕는다.
이 시장은 힘겨운 듯 인터뷰 내내 몸을 한쪽으로 기울인 채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갔다. 단식이 길어지면서 얼굴도 수척해진 상태였다.
단식농성장에는 정치인부터 시민까지 하루 600~1천명이 찾고 있다고 성남시는 전했다. 이날 오후에도 보수단체와 성남 시민단체의 맞불집회가 열리는 등 지방재정 개편은 여전히 논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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