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보수논객인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이 2.13 합의와 관련,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을 배신자라고 맹비난하며 사실상의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고문의 핵무장 추진 주장은 앞서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 박철언 전 장관 등이 주장한 것이어서, 앞으로 보수진영내에서 핵무장 추진론이 강하게 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대중 "우리는 부시에게 배반당했다"
김 고문은 26일자 '언제까지 북핵에 끌려 다닐 것인가'라는 기명칼럼을 통해 "2·13 6자회담 합의로 한국의 안전 보장은 잠재적 위기를 맞고 있다. 2·13으로 북한의 기존 핵과 핵물질은 여전히 남아있고 미국은 한국을 핵 위협에 방치하는 결과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안보는 공중에 떠있게 된다. 미국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부시에게 배신당한 기분"이라고 '부시의 배반'을 질타했다.
그는 "미국에 북핵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한 뒤, "북핵은 미국에 ‘딱총’에 불과하다. 성능이나 운반수단 등에서 미국을 위협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측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거나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한 ‘담보’로 핵을 가졌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그럴 의사가 없다고 수없이 말해왔다. 북한도 미국이 그들을 공격하거나 그럴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북핵을 경시하는 미국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면 부시는 왜 2·13 협상을 서두르고 그 어정쩡한 결과를 애써 ‘성공’으로 치장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진 부시로서는 이란문제에 전념하면서 동시에 ‘호전적 이미지’를 ‘협상 이미지’로 전환하기 위해 2·13 합의라는 계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 피해자는 한국이고 일본"이라고 거듭 부시를 비난했다.
그는 "부시의 정치적 받침대라는 미국의 네오콘이 2·13을 비판하면서 내세우는 논리는 이번 합의가 핵을 갖고 싶은 나라에 ‘나쁜 선례(先例)’로 남는다는 데 있다"며 "한국에 대한 핵 위협은 관심 밖으로 보인다"고 네오콘 주장에 전폭 지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부시 미정권을 맹비난하며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해 파문을 불러일으킨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 ⓒ연합뉴스
"진정한 친구는 없어. 미국 핵우산에 안주해선 안돼", 독자적 핵무장 주장
김 고문은 이어 "대한민국에 북핵은 무엇인가"라고 또다른 질문을 던진 뒤, "애당초 북핵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온 세계의 비난을 무릅쓰고 핵을 만들었겠는가. 북핵의 진짜 용도는 남쪽을 위협하고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핵의 계속 보유가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묵인하에 공개적으로 양해(?)된 이상 북한이 그것을 폐기할 리는 절대로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2·13 합의는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는 것 같다"며 "미국은 한국의 보호에 형식적으로 매여 있을 뿐 실질적으로 어떤 의무도 지고 싶지 않다는 것을 노골화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거듭 부시정권을 비난했다.
그는 이어 "미국 내에서는 벌써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가 거론되고 있다"며 "전작권 단독 행사 시기를 3년간 연장해준 것은 기존의 북핵을 남겨둔 데 대해 한국 국민에 대한 약간의 보상일 뿐"이라고 2.13 합의와 한미간 전작권 합의를 연계해 미국을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 한국은 자신의 안보에 관한 한 미국을 신뢰하거나 의지하기보다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야 한다. 미국이 한국의 목을 조르는 북핵을 그냥 남겨둔 채 (어쩌면 애써 모르는 척) 자기들의 이해만 추구하기로 한 이상 우리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살아 남는 길은 우리도 핵에 대응하는 길을 찾는 것뿐"이라고 독자적 핵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우회적인 '독자적 핵무장화' 주장에 다름아니다.
그는 거듭 "우리는 이제 북핵 앞에 알몸으로 서있는 꼴"이라며 "우리 주변에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미국의 핵우산이 어떻고 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등의 허상에 안주해서는 안된다"고 말해, 우회적으로 재차 독자적 핵무장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에 대해서도 "금년 말 대선은 국민들 사이에 북핵과 우리의 안보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논의되는 마당이 돼야 한다"며 "그런데 어느 주자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북핵과 안보 위기를 최우선적 과제로 거론하는 일이 없으니 우리 국민이 외롭고 불쌍할 따름"이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