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전방위적으로 무상복지를 확대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19일 복지 재원 조달과 관련, "보도블록 공사를 쓸데없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또 세수 누락되는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고 불요불급한 부분들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외에 무상교복,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등 전방위로 복지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 대해 "돈이 남아서 하는 일은 아니다. 결국은 예산을 어딘가에서 마련해야 하는데, 대개는 이제 부정부패적 요소, 예산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예를 들면 4대강, 자원외교 등에 들어간 엄청난 돈들,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제가 시장에 취임했을 당시에 성남시에 일종의 비공식 부채라고 하는 빚이 약 7천300억이 깔려 있었다. 제가 그걸 1년에 1천500억씩 빚을 갚아서 저번 임기 때 거의 다 갚았다. 그러고도 시민들의 삶에는 별로 지장이 없었다"면서 "정부도 마찬가지 아니냐? 부자감세 해준 것, 법인세 감세 해준 것만 해도 엄청나고요. 거의 뭐 수십조에 해당하지 않나? 또 자원외교 한 100조 날렸다고 하고요. 뭐 4대강 이것도 수십조 날리고 있는데, 이런 것만 안 해도 지금 논쟁되고 있는 모든 무상복지 논쟁 다 해결하고도 남는다"고 단언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예산 떠넘기기, 정부 사업을 시군에 떠넘기고 있다. 예를 들면 대개 기초연금은 정부가 하는 걸로 알고 있지 않나? 그런데 그거 성남시가 50% 내고 있다. 정부가 생색은 내면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 다 떠넘기고 이런 것 때문에 점점 나빠지긴 하는데, 그래도 역시 최대한, 그야말로 가마솥의 누룽지 긁듯이 싹싹 긁고, 마른 수건 짜듯이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는 OECD 기준으로 복지수혜 비율이 GDP 대비 10% 수준으로 최하위다. 그래서 정부도 지금 소득 중심의 경제정책을 만들겠다고 할 정도로 국민들의 소득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저는 이런 복지 시책 최대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파문과 관련해선 "급식문제는 다르게 봐야 한다. 첫째는 의무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국민들한테 부여된 교육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부담하는 게 맞다. 군인에게 밥 주듯이"라면서 "또 한 가지는 이게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그 대상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민감한 시기의 학생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다. 이게 분산돼 있는 개인이 아니고 학교라고 하는 공간에 밀집돼 있고 집단화돼있고 그 대상이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너는 부자, 너는 가난, 너는 가난증 제시하고 밥 먹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심각한 교육적 상처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가 하나 더 얘기하면, 옛날에 방위 기억하십니까? 방위병이라고 있었는데 출퇴근하는 군인이었죠. 점심을 안 줘서 도시락을 싸서 다녔다. 국방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래서 항상 방위병은 도시락 붙여서 놀리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어느 날 방위병들도 급식을 시작하고 나니까 그런 놀림이 사라졌다"고 유사 사례를 들기도 했다.
국민혈세인 국가예산은 어차피 눈먼 돈 무상급식이든 무상교복이든 무상공공산후조리원이든 그 어떤 형태로든지 납세의 주체인 국민들이 뒤돌려 받아야 된다 하나라도 챙겨먹는 국민이 똑똑하고 현명한 국민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국가예산은 눈먼 돈 아껴봐야 국가가 저축하는 것도 아니고 박 개년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의 주머니로 흘러갈 뿐이다
이재명 시장 당신이야 말로 큰 인물이다 1) 제대로 일을 처리 하는 것 2) 옳고 그름에 선이 분명한 것 3) 꼭 나설야 할 때는 직을 걸고라도 나서는 배짱 4) 부패와 부정과는 담을 쌓는 것 5) 시민들이 시민의 위상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것 그곳이 성남시라지 성남시민들 참 부럽다 외지에서 보는 사람도 이럴진대 시민이라면 얼마나 뿌듯하겠니 ㅎㅎㅎ
마른수건 짜는 식으로 해서 새는 세금 다 없애면 .... 지상낙원 오지.....ㅋㅋㅋ 근데 왜 안될까?? DJ, 노무현 정권때는 왜 안되었을까?? 모든 학생이 노는시간 줄이고 공부하면 그러면 다 명문대가지....왜 못갈까?? 이재명이 대통령되면 이게 다 해결될까?? 수건 쥐어짜서 되면.....무상복지가 그렇게 쉬우면 왜 안하냐고??
시라소니/ 누가 어려운 학생인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가 문제지요. 가난을 증명하라는 신기한 생각은 하지 마시구요. 이시장말대로 부자아들이 군대가면 밥값을 받던가해야겠죠? 그런논리라면 요.. 의무교육이라면 의무급식은 당연한건데..이걸 무상급식이니 뭐니 꼭 꽁짜로 뭐 주듯이 얘기하는게 문제 아닐까요?
공직자의 최고 덕목은 청렴이다. 이거 하나만 잘 지키면 엄청난 균형 감각이 생긴다. 일처리에 결코 남의 눈치를 안볼수 있다. 거기에 능력과 실력 겸비하면 금상첨화다. 이재명을 지금 이런 사람이라고 본다.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현재까지는 우리 역사에 보기드문 공직자 상을 보여주고 있다. 거기에 역사 의식까지 갖춘 분..크 성남이 부럽다.
성남시장 선거시 선거하는데 꽃 배달 가서 보았는데 이분이 확실히 다릅니다. 수구들이 제일 겁내는 사람 아닌가 봅니다. 근데 걱정되는게 노무현 대통령처럼 되실까? 걱정됩니다. 민주시민들이 지켜 주어야 합니다.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을 지켜야 내 동네 내 국가 이 민족이 사는 길이요 세계 만방에 제세이화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