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정부여당, 방사청 없애려고 여론전"
"방사청, 절대로 국방부에 흡수돼선 안돼"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1일 "국방부와 육군 사고 중심의 청와대와 여당은 방위사업청을 없애고 다시 국방부에서 이 모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방산비리 발복색원 지시와 관련, 이같이 말하며 "방산부실의 모든 책임을 방사청에 몰아넣는 여론전을 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산비리와 방산부실 문제의 해결방법이 방사청 해체 혹은 다시 국방부로의 흡수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며 "지금 이렇게 방산부실에 대한 실상이 세상에 공개될 수 있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방위사업청이라는 독립형이 만들어졌기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창군이래 60년간 방산비리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라며 "문민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방사청이 공개화, 투명화를 하다보니 잘못된 부분들이 문서로 세상에 공개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록에도 남길 필요없이 전화 한 통화로 하던 것들이 이제는 다 기록에 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방사청이 없어진다고 년간 11조원이 넘는 방산물자를 구입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구입하는 기관이 바뀔 뿐"이라며 "군피아의 문제가 심각한 이 상황에서 군인들끼리 이 업무를 하는게 혁신이겠나. 사관학교 인맥에서 자유로운 전문가들이 문민통제를 하는 게 혁신이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방산비리 발복색원 지시와 관련, 이같이 말하며 "방산부실의 모든 책임을 방사청에 몰아넣는 여론전을 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산비리와 방산부실 문제의 해결방법이 방사청 해체 혹은 다시 국방부로의 흡수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며 "지금 이렇게 방산부실에 대한 실상이 세상에 공개될 수 있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방위사업청이라는 독립형이 만들어졌기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창군이래 60년간 방산비리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라며 "문민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방사청이 공개화, 투명화를 하다보니 잘못된 부분들이 문서로 세상에 공개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록에도 남길 필요없이 전화 한 통화로 하던 것들이 이제는 다 기록에 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방사청이 없어진다고 년간 11조원이 넘는 방산물자를 구입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구입하는 기관이 바뀔 뿐"이라며 "군피아의 문제가 심각한 이 상황에서 군인들끼리 이 업무를 하는게 혁신이겠나. 사관학교 인맥에서 자유로운 전문가들이 문민통제를 하는 게 혁신이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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