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차기 전투기 사업 재검토해야"
"F-15SE, 구세대 무기를 도입은 잘못"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13일 "차기 전투기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관계 당국의 사업 추진은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역대 공군참모총장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F-15SE 반대 입장을 전달한 후 나온 안 의원의 입장 표명이다.
그는 F-15SE에 대해 "임무수행능력, 군 운용적합성, 수명주기비용, 경제적 기술적 편익의 4개 평가 항목 중 오직 경제적 항목에 의해서만 기종이 결정되는 꼴"이라며 "결과적으로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60~70년대 개발한 전투기의 파생형을 도입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필요한 무기를 도입해야 하는데 사업추진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구세대 무기를 도입한다면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5-7년 내에 주변국들은 스텔스기를 운용하는데 우리만 비스텔스기를 운용하게 된다면 항공전력의 열세가 심각하게 될 것이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전쟁 억지력도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며 "현재 거론되는 기종을 도입할 경우 실질적인 미래 국가안보 대비가 될 수 없으며, 곧바로 차차기 사업 추진을 제기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래 국가안위를 위하여 제대로 된 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해야 하고 차기전투기 사업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재판단이 필요하다"며 "임무수행능력, 군 운용 적합성, 수명주기비용, 경제적 기술적 편익의 4개 종합평가에 의한 최적 기종을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차기 전투기 도입 예산이 부족하고 예산증액이 어렵다고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1차구입을 하고 잔여분은 추후 구매한다는 조건으로 과거 공군의 1~2차 FX사업처럼 도입대수를 나누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관계 당국의 사업 추진은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역대 공군참모총장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F-15SE 반대 입장을 전달한 후 나온 안 의원의 입장 표명이다.
그는 F-15SE에 대해 "임무수행능력, 군 운용적합성, 수명주기비용, 경제적 기술적 편익의 4개 평가 항목 중 오직 경제적 항목에 의해서만 기종이 결정되는 꼴"이라며 "결과적으로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60~70년대 개발한 전투기의 파생형을 도입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필요한 무기를 도입해야 하는데 사업추진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구세대 무기를 도입한다면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5-7년 내에 주변국들은 스텔스기를 운용하는데 우리만 비스텔스기를 운용하게 된다면 항공전력의 열세가 심각하게 될 것이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전쟁 억지력도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며 "현재 거론되는 기종을 도입할 경우 실질적인 미래 국가안보 대비가 될 수 없으며, 곧바로 차차기 사업 추진을 제기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래 국가안위를 위하여 제대로 된 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해야 하고 차기전투기 사업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재판단이 필요하다"며 "임무수행능력, 군 운용 적합성, 수명주기비용, 경제적 기술적 편익의 4개 종합평가에 의한 최적 기종을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차기 전투기 도입 예산이 부족하고 예산증액이 어렵다고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1차구입을 하고 잔여분은 추후 구매한다는 조건으로 과거 공군의 1~2차 FX사업처럼 도입대수를 나누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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