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민주당 "<조선일보> 보도, 공무원 협조없이 불가능"

"개인정보 유출, 중징계는 물론 형사처벌 대상"

민주당은 12일 <조선일보>의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보도가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거듭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의 혼외자 보도는 개인정보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등의 실정법 위반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조선일보> 보도에서 채군의 출국일, 가족관계등록부, 거주지, 아파트입주자카드, 학적기록부가 적시된 대목을 지목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주민등록, 신원조회, 병역사항 및 각종 납세자료 등은 당사자의 동의나 법률상 특정한 경우 외에는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출국일, 가족관계등록부 등은 공무원의 협조 없이는 확보하기 어려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위반에 해당하며 중징계는 물론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조선일보>가 지난 9일 학교관계자들의 말을 빌어 채군의 인적사항과 학교생활기록을 보도한 데 대해서도 "학교관계자가 누설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더해 초중등교육법 제30조 6항을 위반한 처벌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우리가 직접 학교에 확인한 결과, 관련된 어떤 취재 요청이나 열람 요구가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렇다면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통한 불법열람 등 학생개인정보 유출이 강하게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거듭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검찰총장 신상털기 차원을 떠나 미혼모와 그 아들은 미성년자의 학생에 대한 정보인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건"이라며 "고위직 공직자의 사생활 보호범위가 어디까지인가라는 논쟁과 관계없이 조선일보의 보도는 그 기사의 기초가 불법적인 정보 수집.이용과 민간인인 모자의 인권침해에 기초하기 때문에 공익성을 상당부분 상실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21 개 있습니다.

  • 1 0
    섹누리효수

    뻔하지 국정원 협조없이 남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썼겠니?

  • 1 0
    ★촛불 생중계

    ★촛불 생중계
    http://facttv.kr/onair/index.html
    쥐상파에서 못보는 모든 생중계는 여기에서..
    재방송도 여기에서...
    이번주는 "금요일"입니다.

  • 1 0
    쪽팔려

    살고있는 나라에서 믿을 곳 한 군데도 없는 이상한 나라의 궁민들... 그저 노예라도 좋다 쩐만 주면 무슨 짓거리라도 다 할 그런 나라에선 쩐이 상전이고 해결사 고 천하천하 유아독존이네 ㅋㅋㅋ 아무리 쩐이 좋다고 해도 쩐에 노예는 되지마라 사람다운 사람이 안된 어떤 이는 갈 때쯤 되니 사람이 못되고 가는게 그렇게 한스럽다고 하더라

  • 2 10
    국민은국정원과뭉쳤다

    민주당은 너나 잘해라.
    니들 꼬라지를 국민들이 모두 비웃는 걸 그렇게도 모르냐?
    니들의 최선의 선택은 조속히 북한으로 가는 것이다.
    국민의 염원이 바로 그것이니까.

  • 1 1
    아베 오이시

    [kbs 도쿄 치명적 스트론튬 다량 검출, 세슘은 후쿠시마 수준]
    일본은 무슨 깡으로 도쿄 2천5백만명 소거명령 안내리나? 수백만명 질환앓을듯..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392876

  • 5 1
    촛불승리

    학교 넷망을 마구 휘젓고 다닐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 3 9
    국정원*파이팅

    민주당은 당장 북으로 가라.
    그것이 국익에 보탬이 되겠다.
    이것은 국민 대다수의 견해다.

  • 7 2
    철저히조사

    국정조사하라 누가개입했는지 철저히조사해서
    다음부턴 이런피해자가 없도록 철저히조사해서 처벌해야
    조선일보같은 찌라시 더러운신문 사쿠라같은기자가 다시는
    고개를처들고 다녀서는 안될것이다......

  • 8 2
    일장기 휘날리며~

    찌라시는
    각성하라!

  • 8 2
    친일일보 폐간!

    친일일보는
    .
    .
    폐간하라!

  • 14 2
    조선은 염치없다

    조선은 혼외자식을 보도할 염치 없다. 왜?
    1.사주 방일영은 혼외 자식이 4남2여나 된다.
    2.조선일보는 방씨일가가 주식을 모두 소유한 가족신문에 불과한 언론인데, 이런 신문이 공익적 영역인 언론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그런니, 채총장 허위보도 따위가 나오는 것이다.
    물론,동아,중앙도 마찬가지이다

  • 2 14
    국정원만믿어요

    민주당은 너나 잘해라.
    니들 꼬라지를 국민들이 모두 비웃는 걸 그렇게도 모르냐?
    니들의 최선의 선택은 조속히 북한으로 가는 것이다.
    국민의 염원이 바로 그것이니까.

  • 11 2
    방가족이

    11살 어린아이 정보인권을 침해헸군, 방가족 5년정도 교도소들어가거나, 5첨낭원 손해배상해야 할 것 같군, 방가족 특성이 원래 강자에겐 비굴하고, 약자는 철저히 짓밟는 거라지.

  • 18 1
    똑똑똑

    해당 어린이. 어머니 는 조선일보를 상대로 형사고소,민사소송을 진행하시고 채동욱 검찰총장도 동시에 형사고발, 민사소송 추진하세요 삼공,오공 시대나 가능한걸 지금도 하고있는건 현정부가 지금도 2,3 4,5 6공이나 똑 같은 구시대적 정권이랑 똑 똑 똑 똑 뚁 같다 라는 겁니다

  • 2 29
    ㅊㅊㅊ

    사키야마 국회 사고조사위원 "도쿄에 있는 임산부와 어린이들 피신시켜야 한다"고 주장
    http://media.daum.net/issue/226/newsview?newsId=20130912030724459&issueId=226

  • 6 29
    ㅊㅊㅊ

    "日원전 방사성 물질 날로 확산.. 도쿄 위험"
    사키야마 국회 사고조사위원 “도쿄 어린이 오줌에서 세슘 검출”
    http://media.daum.net/issue/226/newsview?newsId=20130912030724459&issueId=226

  • 11 1
    우리는

    조선일보 방가놈들 계보를보면 조선일보맹기린놈 방우영(친일파중에 독한친일파) 그 다음놈놈이 방가 알영이란놈인데 이놈은 첩한테서 낳은 혼외자가 남자 네 여자두년이라네,
    많이도 퍼내질렀구만....

  • 15 1
    0000

    조선일보를 패간하지 않고는 이나라정의가 없다 방상훈 친일한놈들이 저죄를 덥기위해 거핏하면 종북타령이지 9월 11일날 경북 칠곡에서 도지사와 국회의원 4명과 함개 인사말을 하는데 유독 그중에한놈이 그더러운입으로 종북이란 말한놈이 있는데 그놈이 바로 구미국회의원 심학봉이다

  • 8 1
    조선일보

    조선일보앞 : 방가 일가 붕가 붕가한것도 이야기 해줘봐라

  • 13 1
    교도소 신축중

    콩밥이 풍년일세~~ 기자, 선생, 김직원, 이직원, 박직원....

  • 17 1
    한심한 남씨

    위기를 꼼수로 모면하려다가 교도소에서 평생 살 팔자로
    만들고 있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