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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시장원리에 어긋난 정책은 하지 않을 것"

4대 기업총수등과 함께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회의'에 참석,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난 정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경제원리에 부합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왔다"고 설명한 뒤 그동안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위원회 운영 상생협력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기업의 상생협력 노력을 지원해왔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기업간 그리고 지역의 상생협력 노력을 사회발전전략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정규직은 연수, 훈련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기발전의 기회가 없으므로 국가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뒤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대기업 등이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더불어 "모기업이 1차 협력업체 선정 평가시 2,3차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현황을 반영하려면 객관적인 지수개발이 필요하고 여기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용역도 발주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많이 민주화 되었지만 신뢰와 협력이 미흡하므로 사회적 자본인 신뢰구축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전 대-중소기업 상생협회 회원사인 조성구 대표 를 비롯한 6명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처음 1차 회의가 열릴 때만 해도 대다수 중고기업인들은 '혹시나' 하며 기대를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정부가 계속 침묵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생회의에 걸었던 기대는 모두 사라진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삼성, 포스코, KT, KTF, 현대모비스 등 국내 굴지이 대기업과 거래를 하다가 납품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핵심기술을 빼앗기는 바람에 도산하거나 부도 위기에 몰린 경험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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