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박원순, 무상보육 추경 편성해" vs 시 "형편 안돼"
새누리, 朴시장의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발언 문제 삼아
새누리당과 서울시가 무상보육비 국고지원을 놓고 정면 격돌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상보육비 국고지원 증액을 요청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맹비난한 데 이어, 김성태 제5 정조위원장과 국회 여성가족위 간사인 김현숙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는 무상보육정책을 흠집내려는 노력을 펼칠 것이 아니라 보육료 관련 추경을 즉시 편성하라"고 박 시장을 압박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모자란 부분을 전액 국비지원해달라며 추경을 거부하고 있어 중앙정부는 이미 편성된 1천400억의 예산도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토건사업이라고 비난했던 건설관련 예산이 올해 1조원 가까이 증액된 것을 보면, 박 시장에게 진심으로 무상보육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싶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서 국비 지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은데 매칭 비율에 따른 서울시 자기네들의 책임은 전혀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서 정부에만 그 책임 전가하는 그런 질의를 국무회의 석상에서 30분 넘게 했다"며 지난달 25일 박 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한 마디로 이 문제를 갖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서 본인의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책동"이라고 비난했다.
박 시장은 지난달 국무회의에 참석해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 무상보육 지방비 부족분을 추경으로 확보하기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국가 예비비 지출 사업 중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에 대해 조건 없이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박 시장은 "서울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보육비의 80%를 지방비로 부담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언급했듯이 영유아보육사업은 원칙적으로 전액 국비로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새누리당이 도리어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발했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정책실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추경을 할 형편이 안되는데 지자체에다 그렇게 추경하라고 들이대는 것은 너무 지자체의 상황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치적으로 한번 그렇게 접근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서울시의 경우 다른 시도와 달리 올해 보육료가 5천억이 늘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천억 이하면 시에서 어떻게든 하겠지만 3천억이 모자라는데 시에서 턱턱 해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조 실장은 올해 서울시 토건 예산이 1조원이란 새누리당 주장에 대해서도 "토건 예산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는가의 문제인 것"이라며 "실제 저희가 (전임 시장부터) 계속 하고 있던 사업도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상보육비 국고지원 증액을 요청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맹비난한 데 이어, 김성태 제5 정조위원장과 국회 여성가족위 간사인 김현숙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는 무상보육정책을 흠집내려는 노력을 펼칠 것이 아니라 보육료 관련 추경을 즉시 편성하라"고 박 시장을 압박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모자란 부분을 전액 국비지원해달라며 추경을 거부하고 있어 중앙정부는 이미 편성된 1천400억의 예산도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토건사업이라고 비난했던 건설관련 예산이 올해 1조원 가까이 증액된 것을 보면, 박 시장에게 진심으로 무상보육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싶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서 국비 지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은데 매칭 비율에 따른 서울시 자기네들의 책임은 전혀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서 정부에만 그 책임 전가하는 그런 질의를 국무회의 석상에서 30분 넘게 했다"며 지난달 25일 박 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한 마디로 이 문제를 갖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서 본인의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책동"이라고 비난했다.
박 시장은 지난달 국무회의에 참석해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 무상보육 지방비 부족분을 추경으로 확보하기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국가 예비비 지출 사업 중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에 대해 조건 없이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박 시장은 "서울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보육비의 80%를 지방비로 부담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언급했듯이 영유아보육사업은 원칙적으로 전액 국비로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새누리당이 도리어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발했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정책실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추경을 할 형편이 안되는데 지자체에다 그렇게 추경하라고 들이대는 것은 너무 지자체의 상황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치적으로 한번 그렇게 접근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서울시의 경우 다른 시도와 달리 올해 보육료가 5천억이 늘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천억 이하면 시에서 어떻게든 하겠지만 3천억이 모자라는데 시에서 턱턱 해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조 실장은 올해 서울시 토건 예산이 1조원이란 새누리당 주장에 대해서도 "토건 예산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는가의 문제인 것"이라며 "실제 저희가 (전임 시장부터) 계속 하고 있던 사업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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