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전국 9곳에 외국인 영리병원 유치
-= FTA로 전국 9곳에 외국인 영리병원 유치 =-
나 어린 시절엔 유엔의 날(UN day)이라고 해서 해마다 인천 공설운동장
에서, 군 장비인 헬리콥터를 비롯하여 의료기구 및 기타장비들에 이르기
까지 발달된 모습들을 전시하여 어린 나로서는 그날만큼 흥미롭고 고무
된 적이 없었지 싶다. 하여 청장년기만 하더라도 그러한 부문들엔 우리
나라보다 월등하게 앞선 것으로 치부하였었다. 그러나 전문이라고 하는
어휘를 알고, 전문의라는 것에 대한 실체를 알게 된 이 후로부턴 그 모
든 것이 별것 없음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달았다. 오히려 우리나라 기
술 인이나 의료인들 개개인에 앎이라고 하는 것은 더 할 수없이 미미 하
여 미흡하기 이를 데 없지만, 저들을 본인이 여러 모양으로 올리는 IT창
에서의 [양산도]라고 하는 타이틀로 등재 된 것과 같은 테크닉을 대입
운용하게 되면, 그야말로 천상의 기교와 지혜로 처치를 받게 되어 인류
에게 보다 건강함과 생명 또한 예측을 할 수 없을 만큼에 신장을 가져
오게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과 같은 정치사회풍
토에서는 어림 반 푼어치도 없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다. 하여, 본인이
그토록 목청에 굳은살이 백이도록 홍익주의에 정치성으로 바꿔야 한다고
이렇듯 줄기차게 나대는 것이다. 생각을 해 보라-! 오늘의 정치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종용하고 있는가? 자유라는 조막만한 깃발을
마구 흔들며 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있잖은가? 이런 사회상에서 과연 자신
이 알고 있는 기술이나 지혜를 공유할 바보가 어디 있겠는가? 그 같은
기술이나, 지혜가 곧 자산이 되는 사회풍토에서 언감생심 가당치도 않은
일이잖은가? 그래서 홍익주의에서는 개개인에 이기적 사고는 서로가 서
로를 배려하려는 사회기조로 바뀌어 그 누구라고 하여도 [양산도]의 내
용에서와 같은 사회기조로 오늘의 양상과는 180도로 달리진다고 하는
사실이다. 물론 여기엔 모든 문물들이 저마다 발달의 상한점을 찍었음과
그것들을 맛깔스런 요리를 하듯 이것저것 조합을 해낼 수 있도록 무수한
자료들을 작만 해 놓고 있기에 그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렇다고 해서 단순하게 [그 같은 것들만으로 과연 무엇을 만들어 낼 것
같으냐]는 의혹이 아닌 확연한 불신이 자리하는 것 또한 분명하겠으나,
여기엔 저들을 규합할 수 있도록 이제까지 상식화되고 일반화되어진 삶
에[밥벌이]라고 하는 낱말이 사라지도록 재원을 충족할 수 있음에 있다.
"FTA로 전국 9곳에 외국인 영리병원 유치"
한나라 안홍준 "영리병원에선 당연히 건보 당연지정 제 폐지"
2011-11-29 13:43:34
한미FTA 비준으로 전국 9곳에 외국인 영리병원이 무더기로 들어올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29일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안홍준 정책위 부의장에 의해 확인됐다. 송광호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요즘 매스컴을 보면 농어촌 축산, 제약업체, 문화산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해당 전문가들과 대담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대책을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는 없더라. 정부에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151명의 정치인들이 역사로부터 나중에 어떻게 평가받겠나."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이에 "저희 지역구 주민이 자신이 몸이 아픈데 한미FTA가 체결되면 약값이 엄청나게 오른다는 이야기를 접해 불안해 계속 반대도 해왔고 저에게도 이메일로 자꾸 물어보고 있다"며 "안홍준 정책위부의장, 한미FTA 후 의료보험이나 의약수가 문제에 어떤 문제를 미치는지 당에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잘 알려드리라"고 의사 출신인 안 정책위부의장에게 해명을 부탁했다. 그러자 안 부의장은 "FTA 발효 후에도 국내 의료건보체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도 "경제자유특구와 자치특별도 등 전국 9군데에 외국인 영리병원이 유치되면 다소나마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문제의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더 나아가 "그러면 (9군데 영리병원에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 의료기관과 차별성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서로 문제가 될 소지는 있지만... 전혀 건보체계와는 관계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황 원내대표는 화들짝 놀라며 "외국인 병원의 수가지정과 FTA가 관계가 있나?"라고 되물었고, 안 부의장은 "그게 나중에 국내병원과 같은 진료를 해도 차이가 나서 보건복지부와..."라며 건보체제에 변화가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황 원내대표는 그러자 서둘러 "그건 FTA와 직접 관련이 없고 제한적으로 의료보험 수가를 적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쟁점 아닌가? 그건 별도의 문제"라며 말을 잘랐고, 이범관 의원도 "FTA와 의료수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가세했다. 그제서 야 안 부의장은 아차 싶었던 듯 "의료수가와 FTA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자신의 발언을 정정했다. 송광호 의원은 그러나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안들을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바로 해명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긴장해 있어야 한다."며 한미FTA 후폭풍을 우려했다.
김동현 기자
그까짓 높은 수가쯤이야 외눈하나 깜빡거리지 않을 위인 또한 적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건
강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말이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 시대가 더없이 발달되어진 사회라고는 하나 전문이라는 낱말이
버젓이 존재하는 사회에서의 발달이란, 호롱불에서 희미한 남포등 으
로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 보잘 것 없는 발달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
다. 어디 그뿐 이겠는가? 그 이외의 분야들에서 닥쳐 질 영향이란 지
대한 것이어서 FTA만은 절대로 체결되어선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이것저것 잡다한 이유들은 불문하고, 오늘 우리사회에 뜨거운 감자
로 부각된 한우로 불거진 파동만 보더라도 그 해답은 명백하다 해야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할 진데 저 같은 것이 그대로 활용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위정자들이라고 한다면 누구이던 책임을 못 면한다.
弘 홍 모든 국민을 차등(差等) 없이 평등하게
益 익 이로움을 안겨 줌으로 배려(配慮)하는
主 주 주인정신으로 상대(相對)를 대하도록
義 의 바른 마음가짐을 생성(生成)케 하여
天 천 하늘마저 시샘을 내야 할 제도(制度)로
下 하 밑으론 힘과 재물의 편차(偏差)가 없는
之 지 보편행보에 참 지식사회 개장(開場)을
大 대 큰 목적으로 전 국민들이 동참(同參)하여
本 본 참 인류에 삶의 근본(根本)이 되는 제도.
나는 每日, 오늘도 下記같이
나 梁 種 植은 大韓民國 大統領으로
世界를 完全히 平定하고
人類를 宇宙에 스승으로 자리매김을 한다.
고 念願을 담고, 또 주어 담으며, 呪文처럼 뇌까린다.
-=략=-(2012/02/09 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