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특정업무경비 갖고 재테크까지..."
KBS "MMF펀드로 이체", 민주당 "자녀유학자금 송금"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공금인 특정업무경비를 재테크를 위한 머니마켓펀드(MMF)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드러나, 이 후보 낙마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내내 특정업무경비 개인계좌 입급 의혹과 관련해 신한은행 자신명의의 2개의 계좌, 존재하지만 통장을 찾을 수 없는 계좌 이외에는 '제3의 계좌'가 없다며 헌법재판관 재임시 받은 특정업무경비를 재판 관련 업무에만 썼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KBS는 22일 밤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임 중이던 2007년부터 매달 특정업무경비 400만원을 고이율을 보장하는 MMF에 투자했다며 해당 계좌를 공개했다.
MMF는 CMA(종합자산관리계좌)와 함께 일반 통장보다 높은 3%대 중반대의 이율을 보장해주는 대표적인 단기 자금 재테크 수단으로, 이 후보자가 급여가 아닌 특정업무경비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은 셈이다.
헌법재판관 재임 6년간 3억20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현금으로 받아 개인계좌에 넣어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이 후보자는 그동안 특정업무경비를 헌재 기준대로 재판 관련 업무에만 썼다고 주장해왔다.
민주통합당은 보도후 추가 자료를 공개하며 이날 밤 9시 20분에 속개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를 집중추궁, 이 후보자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박범계 의원은 "특정경비를 2008년 1월 24일부터 2010년 9월 6일까지 단기성 투자상품에 넣었다 빼는 이런 행태가 과연 경비를 제대로 사용한 것인가"라며 "이것이야말로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신한은행 이외 제3의 계좌를 주장해 온 박홍근 의원도 "MMF 통장이 제가 말한 제3의 통장이다. 이 통장은 자유입출 기능하면서도 자유입출보다 이자가 높다. 대신 예금자 보호가 안되는 것이 특징"이라며 "한마디로 국민 세금은 특정경비를 예금자 보호도 안되는 상품을 통해 이자놀음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 역시 이 후보자의 MMF계좌에서 자녀유학자금이 송금됐다며 관련 내역을 공개했다. 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8년 7월 11일 MMF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미화 1만1천달러를 자녀 유학자금으로 송금했다. 2009년 6월 19일에도 동일계좌에서 인출해 5천달러를 송금했다.
그는 또 이 후보자의 올해 재산신고시 신한계좌 총액과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신한은행의 두 계좌 사이에 차액을 공개하며, 이 차액이 MMF 통장을 비롯한 미신고 계좌에 입금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폈다.
이 후보자는 2006년 2천6백여만원, 2007년 1천8백여만원, 2008년 6천100여만원, 2009년 1억1천800여만원, 2010년 1억6천여만원, 2011년 2억5천600여만원, 2012년 9월 퇴직시 2억7천700여만원, 2012년 12월말 기준 3억9천100여만원의 차액이 존재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재직시 가지고 있던 계좌지만 지금은 잔액이 없어 (신고에서) 뺐다"며 "현찰로 받은 것을 B계좌에 넣기도 하고 MMF계좌에 넣기도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단기성 투자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다. (두 통장은) 같은 성질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이 "특정업무경비 입금 통장에서 MMF 통장에 들어간 것을 인정하나"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B계자에 있다가 빼는 수도 있고 MMF에 있다 빼는 수도 있지. 그걸 뭘..."이라고 자금 이동을 인정하면서도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특정경비의 개인계좌 입금에 대해서도 "횡령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에 대해 "횡령인지 아닌지는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혀, 이 후보자를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계속해 이 후보자를 감싸면서도 크게 당황해하는 분위기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후보자는 돈을 어느 통장에 보과하던 특정업무경비를 제대로 쓰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B계좌에 넣은 것 같다"며 "B계좌에 넣어놓고 특정업무경비 용도에 맞게 쓰나, 이자 많이 주는 MMF에서 빼쓰나 뭐가 다르나고 생각한 거 아니냐"고 이 후보자를 두둔하면서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24일 개최하나, 이 후보가 공금을 재테크에 사용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이 후보가 경고보고서 채택은 완전히 물건너간 양상이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내내 특정업무경비 개인계좌 입급 의혹과 관련해 신한은행 자신명의의 2개의 계좌, 존재하지만 통장을 찾을 수 없는 계좌 이외에는 '제3의 계좌'가 없다며 헌법재판관 재임시 받은 특정업무경비를 재판 관련 업무에만 썼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KBS는 22일 밤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임 중이던 2007년부터 매달 특정업무경비 400만원을 고이율을 보장하는 MMF에 투자했다며 해당 계좌를 공개했다.
MMF는 CMA(종합자산관리계좌)와 함께 일반 통장보다 높은 3%대 중반대의 이율을 보장해주는 대표적인 단기 자금 재테크 수단으로, 이 후보자가 급여가 아닌 특정업무경비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은 셈이다.
헌법재판관 재임 6년간 3억20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현금으로 받아 개인계좌에 넣어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이 후보자는 그동안 특정업무경비를 헌재 기준대로 재판 관련 업무에만 썼다고 주장해왔다.
민주통합당은 보도후 추가 자료를 공개하며 이날 밤 9시 20분에 속개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를 집중추궁, 이 후보자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박범계 의원은 "특정경비를 2008년 1월 24일부터 2010년 9월 6일까지 단기성 투자상품에 넣었다 빼는 이런 행태가 과연 경비를 제대로 사용한 것인가"라며 "이것이야말로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신한은행 이외 제3의 계좌를 주장해 온 박홍근 의원도 "MMF 통장이 제가 말한 제3의 통장이다. 이 통장은 자유입출 기능하면서도 자유입출보다 이자가 높다. 대신 예금자 보호가 안되는 것이 특징"이라며 "한마디로 국민 세금은 특정경비를 예금자 보호도 안되는 상품을 통해 이자놀음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 역시 이 후보자의 MMF계좌에서 자녀유학자금이 송금됐다며 관련 내역을 공개했다. 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8년 7월 11일 MMF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미화 1만1천달러를 자녀 유학자금으로 송금했다. 2009년 6월 19일에도 동일계좌에서 인출해 5천달러를 송금했다.
그는 또 이 후보자의 올해 재산신고시 신한계좌 총액과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신한은행의 두 계좌 사이에 차액을 공개하며, 이 차액이 MMF 통장을 비롯한 미신고 계좌에 입금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폈다.
이 후보자는 2006년 2천6백여만원, 2007년 1천8백여만원, 2008년 6천100여만원, 2009년 1억1천800여만원, 2010년 1억6천여만원, 2011년 2억5천600여만원, 2012년 9월 퇴직시 2억7천700여만원, 2012년 12월말 기준 3억9천100여만원의 차액이 존재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재직시 가지고 있던 계좌지만 지금은 잔액이 없어 (신고에서) 뺐다"며 "현찰로 받은 것을 B계좌에 넣기도 하고 MMF계좌에 넣기도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단기성 투자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다. (두 통장은) 같은 성질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이 "특정업무경비 입금 통장에서 MMF 통장에 들어간 것을 인정하나"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B계자에 있다가 빼는 수도 있고 MMF에 있다 빼는 수도 있지. 그걸 뭘..."이라고 자금 이동을 인정하면서도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특정경비의 개인계좌 입금에 대해서도 "횡령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에 대해 "횡령인지 아닌지는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혀, 이 후보자를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계속해 이 후보자를 감싸면서도 크게 당황해하는 분위기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후보자는 돈을 어느 통장에 보과하던 특정업무경비를 제대로 쓰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B계좌에 넣은 것 같다"며 "B계좌에 넣어놓고 특정업무경비 용도에 맞게 쓰나, 이자 많이 주는 MMF에서 빼쓰나 뭐가 다르나고 생각한 거 아니냐"고 이 후보자를 두둔하면서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24일 개최하나, 이 후보가 공금을 재테크에 사용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이 후보가 경고보고서 채택은 완전히 물건너간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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