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朴당선인, 이동흡 같은 선택밖에 못하나"
"이동흡, 갈등과 분열을 더 가열시켜"
조순형 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16일 "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런 선택밖에 하지 못했는지 모르겠다"며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내정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 당선인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17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조 전 의원은 전날 <동아>와 인터뷰에서 "헌재는 국론이 분열돼 있을 때 기준과 잣대를 제시해 갈등과 분열을 통합하는 기관이다. 이런 헌재의 수장으로 지명된 분이 갈등과 분열을 더 가열시키는 듯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차제에 현직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지명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그것이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이강국 헌재 소장이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재판관들의 호선(互選)을 통해 소장을 선출한다는 점을 소개한 것도 ‘현직 중 지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 헌법에 ‘헌재 소장은 현직인 헌재 재판관 중에서 지명한다’고 돼 있지 않나. 물론 ‘재판관 및 소장 후보자’란 형식으로 임명 절차를 밟을 순 있지만 그건 명백한 편법"이라며 "6년 전 ‘전직 재판관’ 중에서 소장 후보자를 골랐다가 낭패를 봤음에도 똑같은 과오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조 전 의원은 전날 <동아>와 인터뷰에서 "헌재는 국론이 분열돼 있을 때 기준과 잣대를 제시해 갈등과 분열을 통합하는 기관이다. 이런 헌재의 수장으로 지명된 분이 갈등과 분열을 더 가열시키는 듯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차제에 현직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지명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그것이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이강국 헌재 소장이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재판관들의 호선(互選)을 통해 소장을 선출한다는 점을 소개한 것도 ‘현직 중 지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 헌법에 ‘헌재 소장은 현직인 헌재 재판관 중에서 지명한다’고 돼 있지 않나. 물론 ‘재판관 및 소장 후보자’란 형식으로 임명 절차를 밟을 순 있지만 그건 명백한 편법"이라며 "6년 전 ‘전직 재판관’ 중에서 소장 후보자를 골랐다가 낭패를 봤음에도 똑같은 과오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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