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1가구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경실련이 "최근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이유로 DTI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것도 모자라서 그간 토건업자들의 민원사항이었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함으로써 친서민 정책을 완전 포기하고 소수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선회한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나아가 경제양극화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으로 이제 이 정부에 대한 서민들의 신뢰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참여정부시절 집값폭등으로 우리 부동산은 아직도 과도한 거품이 존재하고 있다. 주변시세가 2천만~3천만원인 강남서초에 공급된 900만원대 반값아파트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며 "따라서 집값하락이 지속되는 지금, 정부가 우선해야 할 일은 아파트값 거품제거를 위한 반값아파트 시행, 부동산 보유세 강화, 엄격한 분양가상한제 유지, 분양원가 공개 등의 시행을 통해 주택가격 정상화를 꾀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전국적인 주택거래침체에 대한 원인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거래 침체를 해소하겠다는 발상으로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결국 규제완화의 수혜는 다주택자, 부동산부자, 투기꾼, 그리고 이들과 함께 거품 낀 주택거래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챙겨왔던 토건업자에 한정될 수 밖에 없다"고 비난하며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