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의 최대 실정이라 일컬어지는 ‘부동산 대란’에 대해 뉴라이트 진영이 이례적으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뉴라이트 3대 축’으로 일컬어지는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 목사) ▲선진화국민회의(사무총장 서경석 목사) ▲자유주의연대(대표 신지호) 등 뉴라이트 진영은 20일 현재까지 부동산 폭등과 관련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갑제 닷컴> 등 뉴라이트 진영의 사이트에서도 부동산대란 관련 글을 찾아보기 힘들다.
뉴라이트는 ▲8~9월 지난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 ▲10월 초 터진 북 핵실험 ▲10월 말 터진 ‘일심회’ 사건 등 일련의 현안에 대해선 하루가 멀다하고 논평과 토론회를 통해 정부를 규탄하고 나름의 대안까지 내놓았으며 거리에 나와 대정부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국민 대다수가 노무현 정권을 질타하며 생존권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동산대책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아직 우리 진영에 부동산전문가가 부족해서..."
이같은 이례적 침묵과 관련, 뉴라이트 진영은 각기 나름의 이유를 들고 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제성호(중앙대 교수) 대변인은 20일 본지와 통화에서 “아직 우리 단체에서 그 쪽(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기가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제 대변인은 “계속 정부가 후속대책을 내놔도 시장에서 반응을 안 하니 냉소적인 것 같고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가만 다 올려놨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고 나 역시 그런 평가에 동의한다”면서도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에 이러쿵 저러쿵 입장을 밝힐 정도는 아니다. 앞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여러 세미나 등 연구와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선진화국민회의 권태근 사무부총장 역시 “정부정책의 실패라는 큰 줄기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이지만, 부동산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내부 이견이 있어 조율이 필요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뉴라이트전국연합 창립 1주년 기념식장. 뉴라이트 진영은 안보 문제 등에서는 즉각 입장을 밝히나 부동산대란에 대해선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사회시민회의 “분양원가공개 반대, 세제강화 반대, 규제완화”
그러나 이같은 침묵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 진영의 경제정책 씽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ㆍ공동대표 박효종)의 입장을 보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뉴라이트 진영의 대략적인 생각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시민회의는 공급확대를 골자로 하는 11ㆍ15 부동산 대책 발표직후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은 공급확대를 통하여 부동산문제를 풀기로 한 점에서 일단 바른 방향이라고 본다”고 '환영 논평'을 냈었다.
시민회의는 “참여정부가 수 많은 부동산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것은 주택공급을 늘려 늘어나는 수요를 흡수하려고 하지 않고, 급격한 세부담 증가, 거래 제한 등으로 수요를 제한하여 가격을 억제하려고 한 데 있었다”며 “서울과 수도권은 아직 주택보급율이 100%가 되지 않은 가운데 신규주택 공급과 기존주택의 거래를 원활히 하지 않으면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서울시가 발표한 주택보급률(2004년)이 106%라는 점을 간과한 주장이다.
시민회의는 이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민간 아파트의 가격상한제의 도입은 지양하고,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거래를 동결시키는 과도한 거래세 및 양도세의 한시적 완화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아파트 분양원가 등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민회의는 또 “신도시 건설 및 용적율 상향조정 등으로 전반적인 주택공급 증대와 함께 수요가 있는 지역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재건축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며 “가격을 안정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수급애로 해소이며, 특정지역을 겨냥한 정책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됐던 추병직 전 건교장관의 주장 등과 다를 바 없는 입장이다.
자유주의연대 "경실련, 부동산혼란 가중시켜"
뉴라이트 진영 3대 축 중의 하나인 ‘자유주의연대’ 역시 공식 논평은 내놓고 있지 않으나 ‘시민회의’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는 분위기다.
자유주의연대 홍진표 집행위원장은 20일 본지와 통화에서 “일단 정부로서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규제를 푸는 게 낫다. 특히 정부가 세금정책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정부 개입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정부가 거래세를 높이니까 시장에서는 양도세 낼 것까지 먼저 계산해서 호가를 매긴다”며 “정부의 세금정책이 오히려 가격을 올린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 역시 ▲분양가 원가공개 반대 ▲용적률 확대를 통한 아파트 공급 확대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 등을 주장했다. 특히 홍 위원장은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아서 부동산이 뛰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시장 경제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못박은 뒤 “경실련이 자꾸 이를 주장하는데 이는 또 하나의 부동산 혼란과 시장왜곡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경실련을 비난하기도 했다.
홍 위원장은 공공택지 위에 짓는 모든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하는 손학규 전 지사에 대해서도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해야 할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고분양가로 지금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손 지사가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그러나 강제적으로 민간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를 공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