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공영방송인 NHK에 납치 문제에 대한 방송 명령을 내려, 언론자유 침해 여부를 놓고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NHK "방송 자율성과 프로그램 편성 편집권을 견지할 것“

10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무상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법에 따라 NHK 라디오 국제방송에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를 특히 유의해 주도록 하는 명령서를 보냈다”며 “명령보다는 요청이라는 쪽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법률에 근거해 공개적으로 하는 쪽이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스가 총무상의 호출에 따라 총무성에 출석해 방송 명령서를 전달받은 하시모토 모토이치 NHK 회장은 보도 기관으로서 방송의 자주.자율성과 프로그램 편성의 기본적인 편집권을 견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일본 방송법에는 NHK가 정부 교부금을 받는 대신 정부는 단파 라디오 국제방송에 방송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돼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무상은 지난달 말 “정부로서는 구출을 기다리는 납치피해자들을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NHK 라디오 국제방송에 납치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명령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전파감리심의회에 이 문제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했었다.

이와 관련 총무상의 자문기관인 전파감리심의회(우토리 미쯔토시 회장, 중앙 오오리 공학부 교수)는 8일 “편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제도를 운용하는 것으로 총무성이 NHK에 납치문제를 방영토록 명령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첨부해, 정부의 명령을 인정하는 답신을 보냈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시사문제와 국가의 중요정책, 국제문제에 관한 정부 견해 등 3가지 포괄적인 표현으로만 명령을 릴 수 있도록 규정된 탓에 사실상 권한은 있지만 행사는 하지 않는다는 게 관례였다는 점에서, 공영방송일지라도 정부가 관례 및 언론보도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사상 처음으로 일방적인 명령을 내렸다는 점에서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안이 납치문제라는 특정 문제를 놓고 정부에 의해 내려진 첫 방송 명령이라는 점에서 일본 언론계와 정가 등에서는 언론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라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정부가 방송을 북한 압박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며, 국가정책을 내세워 사실상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집권 자민당의 가타야마 도라노스케(片山虎之介) 전 총무상은 “납치문제를 해외에 정확히 전달할 필요는 있지만 정부 명령으로 이뤄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일본 최대 야당인 민주당도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NHK에 대한 방송명령은 보도의 자유를 전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NHK가 이번 명령을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뉴스의 최종적인 가치는 정치권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고 언론계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 소속 변호사 10명도 지난 7일 “이번 조치는 일본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과 보도의 자유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허용할 경우 정부의 방송개입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의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