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이상돈 "차기정권, 아예 검찰 해체해 재조립해야"

"대권주자는 김두관처럼 자기 목소리 있어야 해"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가 1일 '벤츠 검사' 파문 등에 휩싸인 검찰에 대해 "차기 정권은 검찰을 개혁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해체해서 다시 조립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현 정권 들어서 검찰이 이 모양이 된 것은 예정된 일이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다룬 도곡동 땅 수사, BBK 사건 등이 정당했다고 보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MBC <PD 수첩>에 대한 기소는 애당초 무리였고, 정연주 KBS 전 사장을 배임혐의로 기소한 처사는 한편의 코미디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사실 우리나라 같이 검찰이 수사와 기소에 있어 전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이 검찰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경우는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선 유례가 없다"며 "국가검찰 제도를 폐지하고 검찰을 광역지방자치 단위로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지검장은 주민직선으로 뽑거나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도록 해서 민주적 통제를 확립해야 한다. 중앙에는 법무부장관 휘하에 소규모의 중앙검찰부를 두어 국가안보사범, 테러사범 등을 수사하고 기소하도록 하며, 중앙검찰부장은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를 전담하도록 하고, 수사는 경찰에 맡겨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서 지방경찰청장을 주민이 직선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제 각 정당과 대선 주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힌 김두관 경남지사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이 교수와의 대담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합법성을 결여하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지방경찰청장을 직선 같은 민주절차로 선출하는 게 옳다고 본다. 경찰이 사실상 수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지금 검찰이 중앙정보부나 보안사령부보다 힘이 더 있으면 있지 없다고 보기 힘들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교수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검경 문제에 대해서도 김두관 지사가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라며 "정치인이란 이처럼 현안 문제에 대해 자기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뚜렷한 소신을 갖고 있는 김 지사를 높게 평가했다. 김 지사는 앞서 4대강 문제에 대해서도 16개 보를 모두 폭파해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음은 이 교수 글 전문.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와 김두관 지사

한 여자 검사가 벤츠와 샤넬 백을 스폰 받고 수사를 청부했다는 의혹이 가뜩이나 신뢰가 추락한 한국 검찰의 목줄을 조이고 있다. 그런 와중에 경찰이 내사권 완전독립을 주장하고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으니 한국 검찰은 영락없이 사면초가(四面楚歌) 신세다.

현 정권 들어서 검찰이 이 모양이 된 것은 예정된 일이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다룬 도곡동 땅 수사, BBK 사건 등이 정당했다고 보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MBC <PD 수첩>에 대한 기소는 애당초 무리였고, 정연주 KBS 전 사장을 배임혐의로 기소한 처사는 한편의 코미디였다. 차기 정권은 검찰을 개혁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해체해서 다시 조립해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같이 검찰이 수사와 기소에 있어 전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이 검찰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경우는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선 유례가 없다.

작년에 <시사저널> 기고문에서 주장한 대로, 국가검찰 제도를 폐지하고 검찰을 광역지방자치 단위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지검장은 주민직선으로 뽑거나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도록 해서 민주적 통제를 확립해야 한다. 중앙에는 법무부장관 휘하에 소규모의 중앙검찰부를 두어 국가안보사범, 테러사범 등을 수사하고 기소하도록 하며, 중앙검찰부장은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를 전담하도록 하고, 수사는 경찰에 맡겨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서 지방경찰청장을 주민이 직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 국회는 몇 달 후면 실업자가 될 인물들이 배회하고 있는 ‘유령 의회’이기에 이번 국회가 수사권 조정 법안을 주무르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결국 내년 총선과 대선 후에 들어설 새 국회와 새 정부가 검찰 및 경찰 제도를 원점에서 검토해서 판을 새로 짜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 각 정당과 대선 주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지난 6월 27일자 경향신문 <이상돈-김호기 대화>에서 김두관 경남도 지사는 검경 수사권 문제와 자치경찰제에 관한 나의 질문에 대해 의미있는 답변을 했기에 그 부분을 아래에 전재한다.

"이상돈= 최근 경찰과 검찰이 크게 대립했는데 김 지사는 아무래도 경찰 쪽 주장에 공감하지 않나. 우리도 이제는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지방경찰청장은 직선이나 도지사 러닝메이트로 뽑을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김두관=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합법성을 결여하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지방경찰청장을 직선 같은 민주절차로 선출하는 게 옳다고 본다. 경찰이 사실상 수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지금 검찰이 중앙정보부나 보안사령부보다 힘이 더 있으면 있지 없다고 보기 힘들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도 검찰한테 과도한 권력이 가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검경 문제에 대해서도 김두관 지사가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정치인이란 이처럼 현안 문제에 대해 자기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영섭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57 개 있습니다.

  • 2 0
    그런방법도있었네!

    광역자치검찰제도 아주 좋은 방안이다. 경찰도 광역자치경찰제도 아주 좋은 방안이다. 검찰은 기소권을 갖고 경찰은 수사권을 갖으면 아주 이상적인 제도가 되겠군!! 검사퇴직시 변호사 자격증을 자동으로 주는 것도 안되고 시험으로 소수의 인원만 배정하여 주는 것이 넘쳐나는 기존의 변호사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제도!!

  • 3 0
    양심

    아니지 ...개검을 그냥 살려두면 안되지...그런넘들은 한나라당 이명박정권에서 한짓을 다시 그들을향해 똑같이 보복수사해서 죽음으로 몰게해서 빛은 갚고 난 후 모두 옷벗겨버리고 제대로 개혁해야 하는 것이지.

  • 1 3
    111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30 1
    김두관안철수

    김두관 뚝심 있네.. 안철수가 정 대선에 나설 생각이 없다면, 대선후보 결정 시, 김두관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겠네... 오로지 정권교체만이 바랄 일이다..

  • 0 33
    死法좌빨마피아

    MB오바마 ㅡ미국이 지원햇는데 망한이유
    /
    월남“티우 대통령이 확고한 반공(反共)주의자였음에도
    5%의 공산당(베트콩) 때문에월남이 망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그보다 배가 더 많은 10%에 달하는
    좌경용공(左傾容共)빨^갱이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다”
    .
    http://goo.gl/UGkW9

  • 44 1
    검찰직선제

    거 참 말이되네.
    내년에 정치할 사람 이교수님 글 잘 깊이 명심할것.

  • 28 1
    민생

    이상돈 교수 화이팅!!

  • 32 1
    장로

    이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지요. 백성의 힘으로 직접 선출해야 백성을 위해 일하겠지요. 차제에 검찰과 경찰 등을 지자체에서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방안에 대해 여론 수렴과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교수님이 바로 '건강한 보수'의 표본입니다. 항상 존경하고 있으며 감사드립니다.

  • 29 0
    싹바꿔

    손볼 곳이 어디 검찰 뿐이랴. 사이비언론, 중앙정부(특히 재경부,외통부), 부실공기업, 좋은 일자리도 만들지 않으면서 비자금만 빼돌린 기업, ... 이런데 모두 해체하고 1980년 이후 출생한 젊은이들로 다시 조립해야 해.

  • 1 18
    한심한놈

    별말을 한 것도 아닌데 과잉칭찬한다고 했더니...
    이상돈 이놈도 부산사람이네...
    요즘 부산사람들 고향사람 칭찬이 대구사람보다 심하구나...

  • 23 1
    멋진데

    멋지다 이상돈!!! 이게 진짜 보수다!!!

  • 19 0
    아래 쥐빨아~!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16 0
    나여 나

    검찰 리크리에이션하라 !

  • 29 2
    아이구야

    이상돈교수님참호감입니다~!
    김두관나라짊어질만한일꾼같습니다
    소신과배짱두루두루나라사랑다갖춘힘있는정치인아닌가요~
    변절자도독재자도아닌~
    지역정서를떠나추대할만한인물이죠
    전라도에는순천시장노관규씨가인물이죠
    앞서거니뒷서거니힘좀보태보십시오

  • 2 30
    돼두관

    LH 공사는 우리 갱남이 다 쳐묵을끼야!
    쳐묵쳐묵
    - 돼두관

  • 22 1
    진짜 보수!

    이런분이 안철수,문재인님의 법률적 멘토가 되어야 한다.

  • 33 0
    개검박살

    이와 동시에 박정희때부터 현재까지의 정치검사들을 죄다 잡아들여
    개작두 참형에 처하고 그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것....

  • 28 0
    핑핑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상돈 교수님 같은 분들이 정말 양심있는 지식인이죠. 보수지만 말입니다. 보수도 진보만큼 훌륭한 가치죠. 제대로만 한다면.

  • 18 0
    서열이 문제

    대통령 따까리가 검찰.
    검찰 따까리가 경찰
    서열이 이런데 언넘이 견제구를 날려???
    아닥하고 투표 잘해서 제대로된 통을 뽑아라. 그러면 개혁과 견제는 자동이얌

  • 14 1
    그런데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러닝메이트로 선출되면 광역시장이나 도지사와 들러붙어 비리를 서로 묵인할텐데 검찰개혁에 있어서 유의할 점으로 검찰은 그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합니다.

  • 23 0
    검찰개조

    87년도 민주화투쟁의 산물로 독재를 견제하라고 검찰에게 권력을 줬더니 지금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제 정말 바꿔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권력도 반드시 절제되고 상식적으로 쓰일수 있도록 견제받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 30 0
    지나다

    아니야 이상돈교수가 이번에는 틀렸다.
    차기정권에서 야당이 집권하게 되면 MB와 한나라당이 했던 그대로 하려면
    검찰의 개혁이 있으면 안된다.
    최소한 논현동 자택 옥상에서라도 투신하게 해야한다.

  • 32 0
    김두관도 있다

    김두관 경남지사에게 더욱 관심이 가는군요... 안철수에 가려 잊고 있었더니만, 김두관이 있었네요...

  • 13 0
    맞는 말이네

    이상돈 교수의 주장처럼 검사조직은 물론
    헌재판사들 이하 판사들까지 철저하게 부패한
    사법부는 아예 해체하고 근본적으로 다시 판을 짜야 할 것이다.
    노무현 식으로의 무른 개혁은 이미 실패했고 이제 너무 부패한
    이 거대 권력 조직은 때려 부수고 권력의 위임을 투표에 부치는 게 옳다.

  • 5 1
    ㅋㅋㅋ

    돈처먹는 교장한테 배운 아그들이 아무리 재조립한들 그 버릇 남줄까?

  • 3 0
    기생충 박멸

    기생충 박멸이 시급. 기생충을 박멸하지 않으면 몸이 앙상하게 말라 버린다.

  • 5 1
    ㅁㅁㅁㅁ

    지방단위로 검찰을 쪼개면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할수있다... 그냥 중앙검찰총장만 직선제로 뽑으면 합당하다 사료됨... 총장이 책임지고 검찰을 개혁하면 된다.. 현 대통령임명제는 과도한 권력집중이다... 대법관과 검찰총장만 직선제로 바꾸면 권력이 국민손에서 나오고 분립도 지켜낼수 있다. 검찰총장과 대법관을 대통이 임명하는것은 정말 잘못된것.

  • 26 0
    맞아요

    정답! 최소 검사장급 이상 전원 사직해야함. 또한 나가서 전관예우를 못받게 철저한 관리.감독을 병행 기생충들을 완전 박멸해야 함. 이건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만큼 중요함. 이들이 정의를 농단하지 않았더라면 전두환이나 이명박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 한국 민주주의와 국격은 지금쯤 세계 최고로 발전했을 것임.

  • 45 0
    조박사

    검창총장, 경창총장, 감사원장등 몇개의 자리는 필히 직선해야 한다. 더불어 지방 토호들이 장악한 지방의회는 삭제되야한다.

  • 35 0
    흥행보증수표김두관

    문재인과 김두관과 안철수의 3파전... 대선흥행 보증수표... 개날당 알바새퀴들이 야권분열 목적으로 지지자인척 위장해 이간질 해봤자 돌아오는 건 대권흥행에 부채질 해주는 셈.. (^ㅡ^)

  • 25 1
    우언

    이상돈교수 친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이 바뀐건가
    박근혜는 절대로 검찰개혁 못하지
    저축은행건으로 단단히 물린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던데

  • 30 0
    아카폴코

    검찰은 신뢰도가 바닥이기때문에 맞는말씀임....

  • 56 0
    어울리는 사람들~!

    “MB는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
    명진 스님, FTA 관련 이 대통령 강하게 비판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7875.html
    이날 강연회에는 김두관 경남도지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 13 0
    지나가다

    야권은....창당으로 새로 모여라...
    이름 정해주겠다....무식하게 지어라....어려울꺼 없다.
    반한나라당....또는 반이명박당....이렇게 단순무식하게 지어야해.
    왜 그런지 아나?....국민이 단순무식해서 그래.

  • 12 0
    나라사랑

    국회의원 1/3으로 특별검사 도입하면 어떨런지?

  • 7 5
    김두관이 백번낫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이라던가 언론악법 날치기를 통한 언론장악 한미fta날치기에대해서 자기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거기에 침묵하던 안철수(연설에서는 악행에 대한 침묵은 악을승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은 그럴듯하게 함)가 여론의 조작으로 지지율의 압도적우위에 있던 박근혜를 누르고 지지율 1위를 하고 있단다.(박근혜의 지지율도 여론조작의 산물)

  • 23 0
    지나가다

    지금 대선주자....얘기할 때 아니다..
    문제는...국회의원선거다.....

  • 22 0
    지나가다

    명박을 탄핵하는 방법은 하나....
    딴나라...국회의원.....다 없애라.....투표해야한다...
    더이상 저호구를 보구싶지 않으면......국회의원 선거가 중요하다..

  • 13 4
    김두관이 백번낫다

    박근혜 안철수 보다는 김두관이 낫다.박근혜와 안철수는 뜬구름잡는 지지율에 연연해서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는데 언론이 띄워주지 않았다면 지지율이 그렇게 올라갈수 없는 일이다.그들이 언론에 대고 하는 말들도 수준이 저급스러울뿐아니라 유치하기까지하니 눈뜨고 볼수 없을 정도 이다. 정치가 없다라는 말( 자신이 예수나 되는것처럼 자기 이전사태를 부정)

  • 13 0
    자격검증 필요

    검찰 해체/ 재조립 해야하고,인성 테스트 기간이 있어야 한다. 차라리, 중국공산당원 임용기준처럼 졸라 괴롭혀야되. 자질 검사하는 거지. 그거 통과 못하면, 당원 못되는 것처럼, 사법시험도 낙방시켜야 한다. 중국공산당은 권력을 잡기전 20년동안 관찰한다던데. 검사도 그 때 권력을 줘야 한다. 씨벨~!

  • 27 0
    구제불능 고려대

    이상돈 교수님은 말이 통하는 보수학자....
    섹검 검새들은 권력의 시녀들이지....
    대검 중수부는 폐지 시켜야 하지만 일단 가카와 그 끄나풀들을 잡은뒤 폐지 시켜야지....

  • 36 0
    영혼이 없는 개

    미친개는
    개목걸이를 확실하게 채워서 관리해야 한다
    검찰이 정의와 진실을 위해 수사를 하지 않고
    높으신 분의 눈치나 보고 사건을 은폐나 하고 있으면
    존재 이유가 없지
    지금부터라도 대오각성해 잘해봐라
    혹시 아냐
    어떻게 될는지

  • 22 0
    남해늑대

    희망적인건 수구꼴통 한나라당은 박근혜 카드밖에 없다는 거죠.그래서 딴나라당은 절망하는 거지만,누가 관심이나 가지겠어요?
    하지만 야권은 쟁쟁한 후보들이 넘 많아서 양보하고 조율하고 경선하면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서 흥행에 대성공할 수 있습니다.

  • 44 0
    괴롭히는 딸따리당원

    갱상도의원이라는 나부랭이들이 얼마나 김지사를 괴롭히는 줄 아는가~?
    딸따리당이 전국에 퍼져서 해대는 작태를 봐라~!
    더 이상 풀뿌리 딸따리당이 나대는 꼬라쥐는 안봐야 한다~!
    어이 갱쌍도 쥐민들아 정신챙기러래이~!
    유일하게 김지사만 4대충강을 반대했고 열심히 하고 있다~!

  • 27 0
    남해늑대

    현실적으로 보자면 박근혜 대항마는 김두관도지사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리자면 김두관-문재인 단일화,김두관-손학규 단일화,김두관-안철수 단일화.
    결국 김두관이냐 안철수냐 문제인데.인지도, 당선 가능성 그런걸 따지기 보단 현실 정치에서 누가 더 적합하고 치열한가?그것은 결국 검증이라는 날선 칼로 들이대면 답이 나올겁니다.

  • 22 0
    발해

    아주 동감하는 바이다.
    검찰 해체 후 외국 모델을 참고하여 개방형으로 구성해야 한다 생각한다.

  • 29 0
    mb 충견들

    현 검찰은 검찰이 아니지 mb 를 위한 견들일 분이지.. 힘없는 국민들에게만 법대로. 지럴하네

  • 49 0
    찬성

    우선 이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그런데
    "국가검찰 제도를 폐지하고 검찰을 광역지방자치 단위로 구성해야 할 것"
    이라 말씀 하셔는데
    그것 헌법을 고쳐야 하는 건가 아니면 법률을 개정 또는 신설로도 가능 한지
    모르 겠네요
    그리고 김두관 지사가 그렇게 말했다면 앞으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럽니다

  • 28 0
    나중에 개를잡자

    개가 지 주인 물어서 죽이고 나면 그때 그 개를 잡자

  • 20 0
    성격파탄자

    존경하는 이교수님께 여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교수님은 박근혜를 지지하시는 걸로 아는데 박근혜씨가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인물인지요?

  • 22 0
    쥐빠멸절

    한 가지 사소(?)한 문제(?)점 : 김두관 지사 정도면 - 안철수 교수가 만약 불출마한다는 가정 아래 - 대한민국을 잘 이끌 수 있으리라고 봄. 그런데 김두관 지사가 내년 대선 출마를 위해 도지사를 사퇴할 경우, 모 지상파 방송사 꼴통 사장이 보선에 출마할지도 모른다는 루머가 있음... 어떻게 건진 경남인데, 혹시라도 쥐나라당에 빼앗기면... ㅜㅠ

  • 43 0
    할일 많네

    차기정권 1순위 검찰개혁,4대강 청문회,도곡동 BBK 재수사,미디어법 개정,FTA 폐기 etc~~

  • 45 0
    하늘빛 사랑

    검찰은 권력의 시녀일 뿐 !

  • 57 0
    블레이드가이

    개인적으로 이상돈 교수의 말을 반대함.
    정권 바뀌면 자신의 개들로부터 물려서 피 터지는 꼴을 먼저 보고 난후..
    검찰의 개혁이든 해체든.. 하길 바람.

  • 75 0
    역시

    이상돈 교수는
    진정한 보수이십니다.

  • 60 0
    복날이 왔도다.

    누가 주인인지 모르고 주인을 향해 덤비고 도둑놈에게 꼬리치며 반기는 이런 개만도 못한 놈들은 비 오는 날 먼지 나듯 개패듯 두들겨 패서 된장 발라 탕을 끓여야죠. 진짜 개도 주인에게 덤비지는 않는다. 견찰 놈들아.

  • 60 0
    개사육사

    개주인은 개가 자기말만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