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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英, 개인정보 보호 세계 최저 수준

"선진국, 개인에 대한 감시 빠르게 증가시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세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7년부터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조사해온 국제 인권단체인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이 2일(현지시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중국과 러시아 등과 함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은 이번 조사에서 ‘극심한 감시 사회(extensive surveillance society)’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 세계 36개국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조사했으며 신분증 사용과 직장 모니터링, 개인정보 수집 관련 법규 및 전화와 이메일 도감청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한국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서 싱가포르와 러시아, 말레이시아가 최저 수준을 나타냈으며 종합적인 평가에서는 중국이 꼴찌를 기록했다. 영국은 유럽연합(EU) 국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독일과 캐나다는 최고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기록했다.

사이먼 데이비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대표는 “이번 조사결과 높은 경제 수준을 보인 국가들 대부분이 낮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보였다”며 “이 같은 결과는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은 개인정보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감시를 위험스러운 속도로 채택하고 있다”며 그 심각성을 지적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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