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계속 지연되는 것과 관련, "미국에서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된 지 벌써 2주일이 지났는데도 안 되고 있어 답답하다"며 정치권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이라도 할 마음의 자세가 돼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느끼는 초조감을 전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FTA 문제를 단순히 하나의 법안 내지는 투자협정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내년에 세계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전망 속에 미국에 대한 수출이 늘었으면 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정부가 할 일을 다했고 이제 당으로 공이 넘어온 만큼 당에 맡겨달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여의도가 주도권을 갖고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며, 청와대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고 청와계의 한계를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의 요구는 야당을 설득해달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진정성이 전제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제스처나 언론 플레이라고 야당이 기분 상해할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대국민 담화 발표설에 대해선 "여러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말이 앞설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상황은 여러 가지로 변할 것이며 FTA 비준이 끝나기 전에 '한다, 안한다'를 말할 수 없고 상황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한미 FTA는 미국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약이고, 투자자 제소제등 각종 위험/독소조항이 많습니다. 일부 수출 위주 재벌 대기업을 위하여 대부분의 서민과 자영업자/농민을 위험으로 몰고 갈 수는 없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FTA를 강행처리하겠다는 말에서 오기와 독선이 보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한미FTA에서 자동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미국과의 FTA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평등 독소 조항이다. 경제주권을 송두리채 넘겨줄 수 있는 독소 조항을 숨기고, 정부 교섭본부장 및 언론들은 자동차를 가지고 맛사지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그까짓 자리에 연연하여 매국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역사의
딱 분위기가 '뒷동산 아침이슬' 사기극 능가하는 짝퉁 6.29라도 터트릴 기세네. 안 그래? 한나라당에 모든 전권을 넘기고 본인은 탈당하겠습니다, 그러니 FTA 통과시켜주세요? 그렇게라도 해볼 심산인가보네. 한두 번 속니? 너네 25.7프로는 그래도 밀어주겠지만 나머진 아니그등요!
올 해만 결사항전해서 버티면 곧바로 총선 정국으로 들어가고, 차떼기 애들도 FTA 따위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살아 남기 바쁘다. 따라서 올 해 넘기고 내년 총선 야당 압승이면 FTA는 땅바기가 빨가 벗고 봉춤을 춰도 나가리다. 그러면 나라도 구하고, 땅바기에게 울트라 그레이트 빅 엿을 먹여 줄 수 있다..
이씨 박 새 퀴들아. 미쿡 코쟁이들이 통과시킨거하고 뭔상관이야? 국익에 않맞으면 국익에 맞추던가 폐기하던가 해야쥐. 왜 국가와 국민 모두를 미쿡코쟁이 꼬붕으로 만들려고 해? 그것두 ?마리 역적쥐새 끼들이 벙커에 모여서 말이쥐.. 니덜...그렇게도 큰집큰집 좋하하다 진짜 큰집(깜빵)가게 될끼야.
황우여 이인간은 사법주권쯤은 피해봐도 된다는식으로 얘기하던데요 정말로 나라의 한나라당은 사람들의 인식이 굴종적이네요 어떻게 관세혜택과 각종투자보장을 최우선으로해달라고하는게 평등한 협상인지부터 따져보구 사법주권침해되는게 어떻게 별일이아닌가요? fta이득도 없어보이구만 유럽하고 칠레경우봐요 우리가 손해나고있는데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