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민주당 의원이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차관급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의 사표를 수리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이 대통령훈령을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김대중정부때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박선숙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 이 대통령이 은 감사위원의 사표를 신속처리한 데 대해 “대통령훈령인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조항’에는 비위 조사가 진행 중인 공직자의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청와대는 훈령에 따라 사표 수리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조항은 비리 공직자에게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징계조항이다.
그는 “(사표 수리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대통령이 불법을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이에 “이 훈령은 정무직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훈령 어디에도 정무직은 제외된다는 조항이 없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 감사원이 지난해 5월 저축은행 부실 감사결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이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주장한 데 대해서도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는 김준현 전 금감원 저축은행서비스 국장이 이날 정무위에서 "지난해 4월 1∼25일 실시된 저축은행 사업장에 대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실태조사 이후 추가 조사는 없었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는 대통령이 그 시점에 전수조사를 지시한 게 없었다는 반증"이라며 "청와대는 왜 거짓말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청와대에 대해 거짓말 의혹을 제기했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똑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디.... 김대중, 노무현이 밑에서 껄떡대든 자들이 뭔 영웅이나 된 척하고 날뛰는 꼴이 꼭 어물전의 꼴뚜기 같다는 느낌이다. 김대중이 아들 중에서 감방 가지 않는 넘 없고 노무현이 밑에서 아마추어리즘의 절정을 보여주었던 자들은 스스로를 폐족이라 하지 않았던가?
훈령도 결국 낮은 범위에서는 법률에 속한다 일련의 통치행위이고 법이다 그런데 지가 내린 훈령을 왜 지가 무시하는가? 유리하면 법이고 불리하면 무시해도 되는게 법이냐 공정 사회라는게 얼마나 웃습겠냐 법은 만든 놈 지키는 놈 전체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니들처럼 하는건 고무줄법이다 그런 법에서 무슨 권위가 나오겠는가 엿이나 바꿔먹어라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라는 자가 제대로 아는 게 없군요. 대한민국 관리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ㅂㅅ같은 소리들만 해 댔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자존심도 없는 인간들이 되어 버렸네요. 저런 색휘들 때문에 똑똑하고 자부심있는 공무원들 스트레스 많이 받겠네요. 임채민 더 쪽팔리기 전에 사표내라.
그리고 대북거래 금액 송금한것을 퍼줬다.. 라고 한다면? 미국이나 일본으로 송금한것은 "다줬다.." 라고 해야 맞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티브이 토론에서 참여정부 5년보다 현정부 3년간 송금한 금액이 더 많다!!! 그렇다면 현정부는 "그냥 다줬다" 로 해야 하거든요... 누구말만 듣고 퍼줬다 라는 말은....양식이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퍼줬다!! 라는 말은 그만 씁시다. 최소한 지식있는 사람이라면!.. 퍼줬다 라는 말은 조중동과 한나라당에서 하는 말이고 당시 개성공단은 빙산의 일각이였고 대북거래하면서 송금된 금액을 마치 정부가 송금한것 처럼 말을 했고.. 당시 고위공직자가 정부에서 대북지원은 현물지원이 많았다고... 티브이 토론에 나와서 말을 했거든요...
은진수는 북한에서 파견한 위장좌빨이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북한 소행이다. 나는 책임 없다. 아무튼 앞으로 나에게 불리한 모든 일은 북한 소행이니, 나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이기회에 밝혀두고자 한다. ㅋㅋㅋ(고맙소 김위원장.영원한 호구여. 모든 텀터기를 다 써주니 이아니 고맙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