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들, 6년간 수수료로 9조 벌어
"금감원의 저축은행 감시시스템 전무"
국내 저축은행들이 지난 6년간 수수료 명목으로 9조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저축은행들의 연도별 수수료 현황(이자 제외)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2005년 7천500억원 ▲2006년 1조3천968억원 ▲2007년 1조90억원 ▲2008년 1조3천824억원 ▲2009년 1조4천272억원 ▲2010년 1조4천664억원 등으로 6년간 총 8조8천558억원의 수수료를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배 의원은 "과도한 수수료 실태를 파악해야 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정조치를 내려야 하고 수수료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정확하게 자금흐름을 파악해야 한다"며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사법기관에 의뢰하고 특히 이번 영업정지 업체의 수수료 실태를 정밀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금감원의 설립이후 2010년까지 저축은행에 대한 감시 감독 체계가 사실상 부족했고 한편으로 아예 이 분야에 대해 매우 소홀했던 것으로 조직구성에서 나타난다"며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 감시 시스템은 윤증현, 김용덕 감독원장 시절까지 없었고 김종찬 원장 재임 시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금감원의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 감시 시스템은 2007년까지는 아예 없었고, 2008년도에는 저축은행 서비스국으로 조직을 개편해 68명의 인원을 구성했으나, 다음 해에는 65명으로 인원을 감소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저축은행의 심각성이 발견되면서 올해 초 서둘러 저축은행 감독지원실을 별도 로 신설한 뒤 19명의 인원을 배치했다.
21일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저축은행들의 연도별 수수료 현황(이자 제외)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2005년 7천500억원 ▲2006년 1조3천968억원 ▲2007년 1조90억원 ▲2008년 1조3천824억원 ▲2009년 1조4천272억원 ▲2010년 1조4천664억원 등으로 6년간 총 8조8천558억원의 수수료를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배 의원은 "과도한 수수료 실태를 파악해야 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정조치를 내려야 하고 수수료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정확하게 자금흐름을 파악해야 한다"며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사법기관에 의뢰하고 특히 이번 영업정지 업체의 수수료 실태를 정밀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금감원의 설립이후 2010년까지 저축은행에 대한 감시 감독 체계가 사실상 부족했고 한편으로 아예 이 분야에 대해 매우 소홀했던 것으로 조직구성에서 나타난다"며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 감시 시스템은 윤증현, 김용덕 감독원장 시절까지 없었고 김종찬 원장 재임 시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금감원의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 감시 시스템은 2007년까지는 아예 없었고, 2008년도에는 저축은행 서비스국으로 조직을 개편해 68명의 인원을 구성했으나, 다음 해에는 65명으로 인원을 감소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저축은행의 심각성이 발견되면서 올해 초 서둘러 저축은행 감독지원실을 별도 로 신설한 뒤 19명의 인원을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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