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남 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문건이 '관치 파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지식경제부가 식품업체들에게 인상시기와 인상율을 강요한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은 밀가루값과 설탕값 폭등의 여파로 연쇄 인상이 불가피한 식품들의 인상 시기를 4월16일과 5월16일, 6월16일로 분산시켜 인상토록 지시하고 있다. 인상율은 모두가 9%였다.
문건에 따르면, 껌·캔디·초코파이·비스킷·초콜릿·스낵·커피믹스·아이스크림·식용유·햄(국내산)·유제품(혼합우유, 요플레)·청량음료는 4월 16일 인상토록 했다.
두유·소스류(고추장, 간장, 된장, 조미료 등 포함)·장류는 5월 16일 인상하고, 소비자물가 가중치가 높은 제빵·라면을 비롯해 통병조림 식품·레토르트·냉동식품·다류·햄(수입산) 등은 6월16일 인상하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15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해태제과가 최근 제품값을 7~8% 인상한 뒤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당연히 보도했고 제과제품 인상에 대해서 여론이 나빠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다시 정부가 회의를 소집해서 다음번에 순차적으로 올릴 업체들에게 말하길 재보궐선거가 있고 하니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서 4월말쯤 인상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MB물가 목록에도 없는 청량음료, 두유, 냉동식품, 통조림, 커피믹스 같은 것도 이번에 인상폭하고 시기까지 정해줬는데 정말 어떻게 인상폭하고 인상시기까지를 정해준다는 게 말이 되냐"며 "우리나라가 무슨 계획경제 국가도 아니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MB의 물가통제를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국가' 정책으로 규정했다.
그는 일부 품목의 경우 4.27 재보선 이전에 올리기로 돼 있는 배경과 관련해선 "설탕과 밀가루 값이 많이 올라서 제과업계 인상요인이 크게 생겼다고 그러지 않나? 그래서 아예 모든 제품의 인상시기를 늦춰야 되는데 업계의 반발이 너무 컸다. 그래서 업계는 '세무조사를 당해서 망하나 손해 보고 팔아서 망하나 똑같다'고 크게 반발했다는 거다. 그래서 인상시기를 4월, 5월, 6월로 나눈 거다. 4월 달에 집중해서 모두 올리지 않도록 조정한 것"이라며 업계의 강한 반발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공개한 문건도 업계에서 제공받은 것이라고 밝혀, 업계의 반발이 야당에 정부 문건을 제공할 정도로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지식경제부의 이같은 문건은 최근 최중경 지경부 장관이 수출 차질을 이유로 "환율로 물가를 잡아선 안된다"고 주장한 데 이어 공개된 것으로, '최틀러'가 수출 대기업들을 위해 내수기업들과 국민들을 골병 들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여서 파문이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중국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위안화 절상 방안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던데...... 고환율정책으로 재벌들 배 터지게 만들고 서민들은 다 죽어가게 만들어서 가진 놈들만 자자손손 잘 처먹고 사는 세상을 만들면 대한민국이 잘 될거라고 보는가? 조선이 왜 망했는지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되는거다.
- - 민주당 에 돈갖다 줬나보군 민주당통해 하소연하게 가격인상 하게 만들어 달라고 - 분단이 지속되면 내년에 많이 갖다 받치겟네 총선자금 대선자금 정치후원금 이런식으로 - 전경련 기업 회장들아 이번엔 민주당이구나 안주면 - 가격 내릴수 있어 - 아예 국회의원을 없애면세금 낭비없고 가격도 내릴수 있어
세무조사로 망할 기업이라면 없어지는 것이 낫다. 얼마나 탈세를 많이 했으면 세무조사로 망하겠는가? 그리고 선거 앞두고 표 얻으려고 기업에게 가격 인상 시기를 조정하라는 압력을 넣는 정권이라면 하루 빨리 망해야 한다.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게 아니라 일이 터질 때 마다 땜빵 처리하는 정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다는 말인가?
신자유주의의 찌끄레기들만 모아서 장관들. 너희들도 한국이 미국처럼 월스트리트의 유태인이 전체 국부를 차지하는 1:99의 나라를 만들고 싶지? 대대손손 떵떵거리면서?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토양이 틀리지 기본적 문화적배경이 달라.. 지나치게 평등의식이 강한 한국국민들은 결코 당신들 용서하지 않을거야
요지경/나이 쳐먹어서 좋겠다. 그나이로 인터넷에 들어 와서 찌질 거리기나 하니 니새~끼 들이 알면 '아이쿠 아버님 하시는 일이 이완용이 나라 팔아 먹은것 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편히 쉬세요' 하면서 정신병원 으로 집어 넣을걸? 못생긴 마누라는 이혼 하자고 하고ㅋㅋㅋㅋㅋㅋㅋ
이 비러먹을 국가에는 정치인들은 없고 말캉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자들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 이 사회가 안고 있는 불안감이나 물가 대란에 대한 정책 논의는 없고 국민이 쥐어 준 권력으로 국민들을 억압하고. 나라를 말아 쳐 먹고 있는 버르지들 밖에 없다. 진정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판 권력 싸움에 신바람만 났근.
다음에 올라온 댓글인데...이것 때문에 한참 웃었네요. 같이 웃자고 올렸습니다. 박지성과 이명박의 차이점 박지성을 보면 피가 힘차게 솟는다 이명박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박지성을 보면 영국으로 여행가고 싶다 이명박을 보면 영국으로 이민가고 싶다 박지성을 보면 글로벌 스타가 떠오른다 이명박을 보면 글로벌 호구가 떠오른다
▲ 영어도 할 줄 모르는 민주당. MOU를 응모권으로 번역해 놓고도 기고만장해서 떠드는데. 한국-유럽 FTA 번역오류도 한나라당이 먼저 발견 안 했으면 이것도 그냥 넘어 갔을 것. 민주당은 학교를 다닐 때 영어공부는 안하고 도시락 까먹는 재미로 다닌 것 같음. - 이밥에 고깃국이 아깝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