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한일군사협정,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정당화"
"동북아 신냉전 고착화 시키는 위험한 일"
경실련 등 12개 시민단체는 14일 "한일간의 군사협정 체결은 그 수준이 어떠하든지 간에 일본 자위대의 군사행동을 정당화해주고 동북아에 신냉전을 고착화시키는 매우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며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추진중인 이명박 정부를 질타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한일 군사협정 체결이 필연적으로 동북아 신냉전을 초래하여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전환의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한일 군사협력을 통해 한미일 연합훈련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의 최근 발언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은 미국이 오랫동안 추구해 온 군사전략"이라며 "이 같은 삼각동맹은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한반도와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전역에서의 군사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삼각동맹이 몰고 올 중국의 경제보복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들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는 한일간의 군사협정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를 안정시키고 역내 평화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모색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경실련통일협회,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단법인통일맞이, 참여연대,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박물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등이 참가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한일 군사협정 체결이 필연적으로 동북아 신냉전을 초래하여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전환의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한일 군사협력을 통해 한미일 연합훈련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의 최근 발언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은 미국이 오랫동안 추구해 온 군사전략"이라며 "이 같은 삼각동맹은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한반도와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전역에서의 군사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삼각동맹이 몰고 올 중국의 경제보복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들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는 한일간의 군사협정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를 안정시키고 역내 평화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모색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경실련통일협회,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단법인통일맞이, 참여연대,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박물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등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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