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교수 "감세해야 일자리 늘어? 그런 나라 없어"
이종구 "세계적으로 법인세 낮춰가는 추세"
장하준 영국 캐임브리지대 교수가 1일 법인세 등을 감세해야 기업이 투자를 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정부여당 감세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그게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인데 지금까지 사실 그렇게 된 나라가 없다"고 일축했다.
장하준 교수는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이 1980년대 이후 부자에 대한 세금을 깎아줬는데 그 전 시기와 비교하면 투자와 성장이 늘기는커녕 도리어 줄었다. 증명이 된 일이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스웨덴처럼 조세부담율이 국민소득의 50%가 넘는 그런 나라라면 혹시 세금을 깎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은 소득수준에 비해서 조세부담율이 국제적으로 볼 때 굉장히 낮은 나라고 따라서 부담이 돼서 투자가 안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며 "투자가 안 되는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런 건 손을 안 대고 다른 나라에서 결과도 못 얻은 그런 부자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써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감세론자들을 힐난했다.
그러나 이종구 한나라당 예결위간사는 같은 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는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세금이 높으면 투자를 안 하지 않나? 우리나라 산업이나 기업이 대외 경쟁력 차원에서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춰가는 추세로 있다"며 "이 법인세는 계속해서 되도록 낮춰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라며 법인세 감세 방침을 거듭 분명히 했다.
그는 "다만 소득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 소득분이니까 우리가 금년, 내년에 세수가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 이것을 잘 관찰을 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며 고소득층의 소득세 인하 철회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장하준 교수는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이 1980년대 이후 부자에 대한 세금을 깎아줬는데 그 전 시기와 비교하면 투자와 성장이 늘기는커녕 도리어 줄었다. 증명이 된 일이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스웨덴처럼 조세부담율이 국민소득의 50%가 넘는 그런 나라라면 혹시 세금을 깎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은 소득수준에 비해서 조세부담율이 국제적으로 볼 때 굉장히 낮은 나라고 따라서 부담이 돼서 투자가 안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며 "투자가 안 되는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런 건 손을 안 대고 다른 나라에서 결과도 못 얻은 그런 부자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써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감세론자들을 힐난했다.
그러나 이종구 한나라당 예결위간사는 같은 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는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세금이 높으면 투자를 안 하지 않나? 우리나라 산업이나 기업이 대외 경쟁력 차원에서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춰가는 추세로 있다"며 "이 법인세는 계속해서 되도록 낮춰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라며 법인세 감세 방침을 거듭 분명히 했다.
그는 "다만 소득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 소득분이니까 우리가 금년, 내년에 세수가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 이것을 잘 관찰을 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며 고소득층의 소득세 인하 철회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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