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낙동강 불법폐기 보고' 못 받았다!
경남도청 책임부서, 김두관에게 두달간 보고 안해 은폐 의혹
4대강사업이 진행중인 경남 낙동강 구간에서 최대 수백만톤의 불법매립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청 부서가 김두관 경남지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5일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경남도는 낙동강 폐기물 매립 사실을 두 달 가까이 보고하지 않은 낙동강 주무부서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김두관 지사의 최종 방침을 기다리고 있다.
경남도 감사관실은 지난 1일 김두관 지사의 지시에 따라 건설항만방재국 국책사업지원과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낙동강 살리기 사업 8공구 준설구간 매립토 조치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받고서도 두 달 가까이 보고하지 않은 까닭을 지난 주말 동안 조사해 4일 오전 김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은 건설항만방재국 국책사업지원과가 8월 9일 국토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으나 50일이 지난 9월 28일 낙동강 특별사업위원회에 공문 존재를 알린 사실과, 국토청의 매립토 조치 요청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을 '문화재 지표 조사를 마무리한 후에 처리한다'고 정리한 공문이 건설항만방재국장 전결로 처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청 공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해서는 9월 27일 국책사업지원과가 국토청에 매립 현황을 전자메일로 보낸 것을 공문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는 다른 해석이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 누락은 일종의 '업무 소홀'로 사안 정도에 따라 훈계부터 직위해제까지 다양한 수위의 징계가 가능하다.
윤성혜 감사관은 "국토청 공문이 전달된 시점부터 어떤 대응을 했고 왜 그랬는지 경위를 조사했다"면서 "불법 매립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관실 소관이 아니다"고 말했다.
감사관의 보고에 김 지사는 "알겠다"고만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김정강 건설항만방재국장은 간부회의 도중 따로 지사실을 방문해 그간 경위를 보고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4일 낙동강 사업 구간에 대규모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알고도 보고를 누락한 공무원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낙동강 특위 조사 결과 밝혀진 사실을 이미 경남도 주무부서인 건설항만방재국이 알고도 숨겨온 것이 드러났다"며 "자의적 판단으로 경남도민을 위한 도정을 방해하고 해를 끼치는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5일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경남도는 낙동강 폐기물 매립 사실을 두 달 가까이 보고하지 않은 낙동강 주무부서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김두관 지사의 최종 방침을 기다리고 있다.
경남도 감사관실은 지난 1일 김두관 지사의 지시에 따라 건설항만방재국 국책사업지원과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낙동강 살리기 사업 8공구 준설구간 매립토 조치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받고서도 두 달 가까이 보고하지 않은 까닭을 지난 주말 동안 조사해 4일 오전 김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은 건설항만방재국 국책사업지원과가 8월 9일 국토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으나 50일이 지난 9월 28일 낙동강 특별사업위원회에 공문 존재를 알린 사실과, 국토청의 매립토 조치 요청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을 '문화재 지표 조사를 마무리한 후에 처리한다'고 정리한 공문이 건설항만방재국장 전결로 처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청 공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해서는 9월 27일 국책사업지원과가 국토청에 매립 현황을 전자메일로 보낸 것을 공문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는 다른 해석이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 누락은 일종의 '업무 소홀'로 사안 정도에 따라 훈계부터 직위해제까지 다양한 수위의 징계가 가능하다.
윤성혜 감사관은 "국토청 공문이 전달된 시점부터 어떤 대응을 했고 왜 그랬는지 경위를 조사했다"면서 "불법 매립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관실 소관이 아니다"고 말했다.
감사관의 보고에 김 지사는 "알겠다"고만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김정강 건설항만방재국장은 간부회의 도중 따로 지사실을 방문해 그간 경위를 보고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4일 낙동강 사업 구간에 대규모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알고도 보고를 누락한 공무원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낙동강 특위 조사 결과 밝혀진 사실을 이미 경남도 주무부서인 건설항만방재국이 알고도 숨겨온 것이 드러났다"며 "자의적 판단으로 경남도민을 위한 도정을 방해하고 해를 끼치는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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