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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빚 만들어 경제호황 착시 일으켜"

이한구 "외부평가는 D학점인데, MB정부만 A학점이라 자화자찬"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4일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국정 운영과 관련, "외부 평가는 ‘D학점 이하’ 낙제수준인데, MB정부만 ‘A학점’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호된 직격탄을 날렸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 편의 '이한구 보고서'를 연상케 하는 장문의 자료를 통해 이같이 힐난했다.

그는 우선 "공공·가계·기업 등 경제 3주체의 이자부 금융부채가 6월말 현재 총 2천531.8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특히 MB정부 출범이후 591.4조원(30.5%)이나 급증했다"며 "특히 비금융 공기업(69.0%), 지자체를 포함한 일반정부(48.3%), 비금융민간기업(29.9%), 개인(17.9%) 순으로 정부와 공기업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며 방만한 재정운영을 질타했다.

그는 또 "경제 3주체의 부채상환능력 역시 역대 ‘최악’ 수준으로 급락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경우 6월말 현재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1.42배로 통계집계이후 최악이며, 개인부문의 부채 상환능력 역시 선진국은 개선되는데 우리나라는 갈수록 악화해 지난해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43배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일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빚을 만들어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라며 "문제는 미래세대의 재산을 현재세대가 끌어다 쓰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데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구체적 사례들로 4대강사업을 필두로 정부-공기업 부채 급증, 취업후학자금상환제, 통일세 신설 움직임, 잠재성장률 둔화 등을 열거하기도 했다.

그는 "2천531.8조원에 달하는 경제 3주체의 금융부채도 현 세대가 해결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책임져야 한다"며 "특히 공공부문 부채 605조원은 MB정부가 반드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MB정부를 압박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는 2008~2010년 동안 OECD국가 중 가장 강력한 재정확대정책을 실시해, 감세는 OECD중 3위, 지출확대는 OECD 3위를 차지하면서 감세와 지출을 합하면 GDP대비 6.1% 규모로 OECD 1위를 차지했다"며 "그 결과 재정 악화도 역시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질타했다.

이처럼 MB노믹스를 질타한 그는 "외부 평가는 ‘D학점 이하’ 낙제수준인데, MB정부만 ‘A학점’이라고 자화자찬에 빠져 있다"며 "MB정부는 지난해말 기준 100대 국정과제 평가에서 ‘완료 및 정상추진’ 비율이 92.7%로 ‘A학점’이라고 했으나, 이는 추진시한이 2011년 이후인 481개 세부과제(전체 과제의 50.7%)를 모두 ‘정상추진중’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며, 평가 및 점검 방식이 외부 전문가는 배제한 채 국정과제를 시행한 각 부처 및 총리실의 담당자들에 의해 ‘아전인수’식 점검이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급속한 재정건전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핑크빛 전망을 펴고 있는 정부에 대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망이 총수입은 항상 과대, 총지출은 항상 과소 평가하는 등 지나치게 낙관적이어서 매년 수조원~수십조원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총수입 전망치 대비 실적치 오차는 2006년~2010년에 -9.6조~-23.9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가채무 전망치 대비 실적치 오차가 2006년 12.3조원~ 2010년 51.8조원으로 폭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의 주장은 한마디로 MB정부가 '빚 잔치'를 하면서 마치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같은 착시 현상을 일으키면서 한국경제를 골병 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41 개 있습니다.

  • 0 0
    민주당원

    민주당 끌고 들어가지 마소 아직도 독제자 행세를 하는 이명박 쫄개들이 야당 하는짓 그냥 두고 볼것 같소 참말로 한심하네 이 한구는 그래도 여당이니까 할말 하고 있다는 것 알아야지
    맹추들이라 알아 듣긴 할라나 모르겠소

  • 4 1
    새벽

    한나라당 이한구도 지적하는 경제상황을 야당이라는 민주당은 몰라서 입도 벙긋 못하니? 도대체 민주당이 하는일이 뭐니? 시급한 경제, 사회, 국방 등등 모든 문제는 도외시하고 오로지 하는게 그 잘난 당권에 눈이멀었으니 한심하다.

  • 4 3
    대우그룹

    맞긴맞는말인데 한구가 말하기 좀 뭐하네.
    IMF때 대우그룹 말아먹은자 아닌가?

  • 0 0
    대우그룹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10 0
    한빛농사꾼

    이게 전부 다
    서울시를 지꺼처럼 바친 헌법파괴 '성시화' 기독교원리주의 종말론에 빠진
    무식한 3류 저질 광신도
    망국쩍 편협 외교파탄자, 미국의 삽살개
    군기피자 명바기장로 종교 때문이다!!!

  • 9 0
    111

    빚은 어떡게 만드나
    대출로
    모범국이 잇음 미국
    위안화 절상에도 효과없음
    대출로 생산과 소비하는미국이다보니

  • 21 0
    참수리

    자화자찬 자축은 안된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대책 마련해야한다.
    무엇보다 빚잔치 하지말자! 아주 심각하다.
    빚을 갚아서 부담줄이자! 너무빚이 많다.

  • 1 19
    ㅋㅋㅋㅋ

    난 왜 경제장관 안시켜주냐는 몽니 ㅋㅋㅋㅋ

  • 19 0
    조선이경제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이경재(李景在)가 “현재 국가경영[國計]은 대역사를 벌이지 않아도 오히려 군색해지고 넘어질까 우려됩니다” 이한구는 조선 이경제네

  • 39 0
    친일우파척결

    한구야 그 소리 2Mb 면상 앞에서 해라.....
    D학점이 아니라 F 학점인거 모르냐.....

  • 40 0
    한심해서

    한나라당 의원이 D학점이면 이건 뭐...? 이젠 말을 말자! 정부의 이명박의 경제정책? 평가할 가치를 못 느낀다.

  • 48 0
    ㅉㅉ

    경제 다말아 먹고도 뻔뻔스럽게 얼굴 들고 다니는 맹박이......ㅉㅉ

  • 32 0
    황구씨

    쥐쉑끼개막장분탕질은 이제 초딩도 다 아니깐
    그런소리는 됐고
    당신이 줄서고 있는
    닭끄네나 좀 어케해바
    대권잡고싶으면
    나 닭사모아닌데 이런 충고해주는거 고맙게 생각해야 할겨

  • 20 1
    황구씨

    머리좋은 냥반이
    닭그네 개념좀 탑재시키지 머 하요

  • 20 0
    멸쥐

    빚잔치를 모르는 국민있나?
    다 알지

  • 54 0
    공부하세

    D학점 좋아하네. all F야
    착각하지 마라...

  • 12 3
    쥐빠말살

    '웃겨' 쥐빠야, 너도 盧가 아파트값 잡겠다고 8.31 대책 내놓으니 月山明博이 "서울시장 권한으로 모든 아파트 최소 40층 재건축 보장해줄 뜻 있다" 똥아찌라시에 나불대서 8.31 대책 아작나니까 月山明博을 욕하긴 커녕 "月山明博이 그런 말 못하게 막았어야지! 대통령이 그런 힘도 없어? 다 盧 잘못이야!" GRYB을 떨었던 그 오리지널 쥐빠ㅂㅅ들 멤버니?

  • 1 18
    개골개골

    나도 웃겨. 밑에 김정일 충견이 라도 인간들 몰살하라고 핵퍼주고 아부하는거 보면

  • 12 1
    증말웃겨

    호구 볍진 자뻑 쥐랄 봐주기도 질린다.

  • 4 36
    웃겨

    슨상 개구리가 아파트 부양할때 그 소리 좀 하지?

  • 16 0
    뷰뉴

    4대강질알삽질예산은 두배로, 농업,농민관련예산은 제로!
    .
    그런데, 전격적으로 맹바기새키가 한구를 지경부장관하라고 한다면, 한구는 어찌 할까? 그리 씹어 돌리던 맹바기새키가 하라는데 말이다.

  • 32 0
    얼간이들

    MB족속이 미련한 점은 자신이 과대과장 선전 내용을 스스로 믿고 있다는 것...

    MB의 학습수준이 얼마나 뒤떨어지는지 궁금하면 작년 식약청 멜리민 사건을 찾아보라.

  • 42 3
    희망을본다

    이한구차기 대권이 누구든간에 경제장관해라~~

  • 70 0
    이게 뭐임

    지난 정부가 부도난 나라 맡아서 달러 착실히 모아 주고, 건전 재정 물려줬더니 아주 카드 긁어 대고 펑펑 써대느라 신이 났구만. 오죽하면 같은 여당 의원이 보다 보다 빚잔치에 낙제점이라 일갈하겠냐. 이러구 또 자기는 가오 잡고 담 정권이 빚갚고, 후손들은 동남아 파출부 나가는 거 아녀..

  • 46 0
    필리핀

    대한민국 미래는 필리핀. 이명박 지금 하는데로 하면 임기 끝나고 바로 필리핀 되는건 기정 사실. 빚내서 경기 부양하는거 누군들 못하리. 나라 꼬라지 이 모양인데 G 20 정상 회의? 쥐랄들 하는거지. 집구석 망해가는것도 모르고, 사진한번 찍자고 진짜

  • 46 0
    빚잔치

    솔직히 공정사회니,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이니 하는 것도 소리만 요란하지 구체적 법률로 뒷받침 되지 않으면 그냥 한 순간 이벤트다. 딴나라 내부에서도 경제가 빚잔치 낙제란 비판이 나올 정도면 나중에 이 정권이 면피용으로 공정이니 상생이니 이벤트 하고 있단 의심이 간다. 이 정부엔 워낙 마이 속아 놔서 도무지 믿음이 안간다..

  • 38 0
    뷰뉴

    어허! 맹바기새키가 정신착란이라는 말이군!
    나는 오래 전 부터 맹바기새키는 정신착란이라고 해왔다마는, 마침내 정치권에서, 그것도 여당내에서 같은 소리가 나왔구나!
    나이 칠십이나 쳐 먹은 시궁쥐새키의 대가리가 정상적이길 바랬던가? ㅎ!
    이 질알을 당하고도 또 개나라당과 그네꼬 따우 등에게 뭔가를 기대할란가? 버러지만도 못하게?

  • 45 0
    잘하는건 격려를

    근데 솔까말 이런 비판은 민주당등 야당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데 항상 한나라 이한구 혼자 떠드는 거 같더라. 그나마 이 양반 이 정도 샤우팅 하는데 뭐라 시비 걸지 말고 격려해주자. 이한구 쑈라고 비판 할려면 야당등이 더 학실하게 싸워주던지..

  • 24 0
    허허

    정부의 반론도 들어 봐야겠지만
    그러고도 저 의원님 주장에 신뢰가 더 가게 된다면
    문제 심각 하게 될수도 있는 것 이지

  • 41 0
    블레이드가이

    하지만 언젠간 빚은 갚아야 하는 것... 결국 이대로 가다간 국가부도를 피할 수 없다... 경제대통령은 개뿔...ㅋㅋ 빚으로 돌려막기 하는 주제에...
    개독들은 똑똑히 들어라... 너네는 진정 대한민국의 적이다...ㅋㅋㅋ

  • 40 1
    블레이드가이

    이런 상황인데도.. 아직 국가부도가 안나는 것은... 모두 김대중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의 훌륭한 국가통치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인이 빚을 저렇게 많이 져도 왜 파산이 안되냐하면.. 그만큼 부모한테 물러 받은게 많기 때문이다...

  • 10 1
    아리송???

    이양반 항상 명바기와 다른줄 타고있는데...쇼맨쉽이요,아니면 진정성이 있는거요???
    아니면 죽기살기로 뜯어말려 못하게 했어야지.

  • 35 0
    낙제수준이라니?

    낙제 수준이라니? 장난하시나? 이건 낙제 수준정도가 아니라 학사경고 처먹이고 퇴학 시켜야할 수준이다.

  • 24 1
    한구가 작심했구나

    종종 싫은 소리 하면서도 정작 투표는 당론대로 따라 하던데 ㅋㅋ
    암튼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라고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다.
    그런데 말로만 하쥐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 0 0
    111

    "NB
    오타

  • 28 0
    미래예측

    어쨌든 궁민들이 내년부터 돌아오는 빚 가득 갚아라. 미국이 갚아줄 것도 아니고. 열심히 갚아 이 찍새들아.

  • 53 1
    취업준비생이그랫다면

    학점평균d인데 a로 고쳐서 회사에 입사를 햇다가 나중에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나? ```회사에서 ?겨나고 사문서위조와 그행사죄 그리고업무방해죄 처벌된다.

  • 4 40
    싸이비갱제

    대우 글로벌 한국 기업을 말아 묵고도...주두이만 나불나불.
    엘에이~
    헹구야
    몽둥이 찜질 당하기 전에 미리 야단 쳐서 물타기로 넘긴다더니
    바로
    싸이비 갱제론자가 니가 아니냐?

  • 79 0
    잘 몰라도..

    국민은 그런 수치 잘 모른다
    그저 체감되는 경제가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정도다.
    너무 힘들다
    빨리 대선이 와라

  • 61 0
    음향대포

    현오야 (귓구멍)고막 터지는 음향 대포 좀 가져올래
    이럴때 한번 써 먹는것다
    이놈 귓구멍에다 한방 쏜다 두방도 필요 없다 한방이다
    사기 그만 쳐라 라고 말이다

  • 129 0
    이한국

    외부평가는 D학점인데 ㅡㅡㅡㅡ
    MB정부만 A학점이라 자화자찬 이라
    국민은 다 알고 있거든 사기꾼이라고
    2년후면 다 알게 될것입니다
    현오 말처럼 비오는날 개패듯 하면 다 분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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