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빚 만들어 경제호황 착시 일으켜"
이한구 "외부평가는 D학점인데, MB정부만 A학점이라 자화자찬"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4일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국정 운영과 관련, "외부 평가는 ‘D학점 이하’ 낙제수준인데, MB정부만 ‘A학점’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호된 직격탄을 날렸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 편의 '이한구 보고서'를 연상케 하는 장문의 자료를 통해 이같이 힐난했다.
그는 우선 "공공·가계·기업 등 경제 3주체의 이자부 금융부채가 6월말 현재 총 2천531.8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특히 MB정부 출범이후 591.4조원(30.5%)이나 급증했다"며 "특히 비금융 공기업(69.0%), 지자체를 포함한 일반정부(48.3%), 비금융민간기업(29.9%), 개인(17.9%) 순으로 정부와 공기업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며 방만한 재정운영을 질타했다.
그는 또 "경제 3주체의 부채상환능력 역시 역대 ‘최악’ 수준으로 급락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경우 6월말 현재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1.42배로 통계집계이후 최악이며, 개인부문의 부채 상환능력 역시 선진국은 개선되는데 우리나라는 갈수록 악화해 지난해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43배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일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빚을 만들어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라며 "문제는 미래세대의 재산을 현재세대가 끌어다 쓰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데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구체적 사례들로 4대강사업을 필두로 정부-공기업 부채 급증, 취업후학자금상환제, 통일세 신설 움직임, 잠재성장률 둔화 등을 열거하기도 했다.
그는 "2천531.8조원에 달하는 경제 3주체의 금융부채도 현 세대가 해결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책임져야 한다"며 "특히 공공부문 부채 605조원은 MB정부가 반드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MB정부를 압박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는 2008~2010년 동안 OECD국가 중 가장 강력한 재정확대정책을 실시해, 감세는 OECD중 3위, 지출확대는 OECD 3위를 차지하면서 감세와 지출을 합하면 GDP대비 6.1% 규모로 OECD 1위를 차지했다"며 "그 결과 재정 악화도 역시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질타했다.
이처럼 MB노믹스를 질타한 그는 "외부 평가는 ‘D학점 이하’ 낙제수준인데, MB정부만 ‘A학점’이라고 자화자찬에 빠져 있다"며 "MB정부는 지난해말 기준 100대 국정과제 평가에서 ‘완료 및 정상추진’ 비율이 92.7%로 ‘A학점’이라고 했으나, 이는 추진시한이 2011년 이후인 481개 세부과제(전체 과제의 50.7%)를 모두 ‘정상추진중’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며, 평가 및 점검 방식이 외부 전문가는 배제한 채 국정과제를 시행한 각 부처 및 총리실의 담당자들에 의해 ‘아전인수’식 점검이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급속한 재정건전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핑크빛 전망을 펴고 있는 정부에 대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망이 총수입은 항상 과대, 총지출은 항상 과소 평가하는 등 지나치게 낙관적이어서 매년 수조원~수십조원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총수입 전망치 대비 실적치 오차는 2006년~2010년에 -9.6조~-23.9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가채무 전망치 대비 실적치 오차가 2006년 12.3조원~ 2010년 51.8조원으로 폭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의 주장은 한마디로 MB정부가 '빚 잔치'를 하면서 마치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같은 착시 현상을 일으키면서 한국경제를 골병 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 편의 '이한구 보고서'를 연상케 하는 장문의 자료를 통해 이같이 힐난했다.
그는 우선 "공공·가계·기업 등 경제 3주체의 이자부 금융부채가 6월말 현재 총 2천531.8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특히 MB정부 출범이후 591.4조원(30.5%)이나 급증했다"며 "특히 비금융 공기업(69.0%), 지자체를 포함한 일반정부(48.3%), 비금융민간기업(29.9%), 개인(17.9%) 순으로 정부와 공기업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며 방만한 재정운영을 질타했다.
그는 또 "경제 3주체의 부채상환능력 역시 역대 ‘최악’ 수준으로 급락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경우 6월말 현재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1.42배로 통계집계이후 최악이며, 개인부문의 부채 상환능력 역시 선진국은 개선되는데 우리나라는 갈수록 악화해 지난해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43배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일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빚을 만들어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라며 "문제는 미래세대의 재산을 현재세대가 끌어다 쓰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데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구체적 사례들로 4대강사업을 필두로 정부-공기업 부채 급증, 취업후학자금상환제, 통일세 신설 움직임, 잠재성장률 둔화 등을 열거하기도 했다.
그는 "2천531.8조원에 달하는 경제 3주체의 금융부채도 현 세대가 해결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책임져야 한다"며 "특히 공공부문 부채 605조원은 MB정부가 반드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MB정부를 압박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는 2008~2010년 동안 OECD국가 중 가장 강력한 재정확대정책을 실시해, 감세는 OECD중 3위, 지출확대는 OECD 3위를 차지하면서 감세와 지출을 합하면 GDP대비 6.1% 규모로 OECD 1위를 차지했다"며 "그 결과 재정 악화도 역시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질타했다.
이처럼 MB노믹스를 질타한 그는 "외부 평가는 ‘D학점 이하’ 낙제수준인데, MB정부만 ‘A학점’이라고 자화자찬에 빠져 있다"며 "MB정부는 지난해말 기준 100대 국정과제 평가에서 ‘완료 및 정상추진’ 비율이 92.7%로 ‘A학점’이라고 했으나, 이는 추진시한이 2011년 이후인 481개 세부과제(전체 과제의 50.7%)를 모두 ‘정상추진중’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며, 평가 및 점검 방식이 외부 전문가는 배제한 채 국정과제를 시행한 각 부처 및 총리실의 담당자들에 의해 ‘아전인수’식 점검이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급속한 재정건전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핑크빛 전망을 펴고 있는 정부에 대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망이 총수입은 항상 과대, 총지출은 항상 과소 평가하는 등 지나치게 낙관적이어서 매년 수조원~수십조원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총수입 전망치 대비 실적치 오차는 2006년~2010년에 -9.6조~-23.9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가채무 전망치 대비 실적치 오차가 2006년 12.3조원~ 2010년 51.8조원으로 폭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의 주장은 한마디로 MB정부가 '빚 잔치'를 하면서 마치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같은 착시 현상을 일으키면서 한국경제를 골병 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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