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국에 백기항복...중국선장 석방
중국의 초강력 보복조치에 사실상 항복, 일본시대 종언
일본이 24일 중국에 백기항복을 했다.
일본 법원은 이날 댜오위다오(釣魚島) 인근 해역에서 체포한 뒤 억류기간을 연장했던 중국 어선 선장을 전격 석방했다. 중국인 선장 석방은 당초 법원이 오는 28일까지로 구속기간을 연장했던 점을 감안할 때 중국 압력에 백기항복한 셈이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키나와(沖繩)현 나하(那覇)지검은 이날 일본 순시선을 들이받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구속했던 중국 어선 선장 잔치슝(詹其雄.41)씨를 '처분 보류' 결정한 뒤 석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검 관계자는 "(순시선을) 고의로 들이받은 것은 명백하지만, 순간적으로 벌인 행동이고 계획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국민(일본인)에 대한 영향이나 앞으로의 일·중 관계를 고려했다"고 밝혀, 사실상 중국의 전방위 압력에 굴복한 것임을 드러냈다.
이번 일본의 백기항복은 아시아에서 일본시대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고 중국시대가 열렸음을 세계에 보여준 일대사건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당초 댜오위다오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중국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원자바오 중국총리는 지난 21일 "댜오위다오는 중국의 신성한 영토"라며 즉각 석방하지 않을 경우 전방위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중국은 공무원 1만명의 일본관광 중단, 고위직 교류 차단, 간 나오토 총리와의 중일 정상회담 백지화, 간첩혐의로 일본인 4명 체포 등 일련의 초강력 압박조치를 가했고, 23일에는 일본산업의 생명선인 하이브리드카와 아이팟 등 각종 전기·전자제품에 필수적인 희귀금속 희토류의 대일 수출을 봉쇄하면서 일본경제를 결정적으로 절체절명의 궁지로 몰아넣었다.
희토류는 망간, 코발트, 리튬, 실리콘, 바나듐 등의 희소금속 중 한 종류로 란타늄, 세륨,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이트륨 등 총 17종의 희귀광물을 통칭하는 용어로, 희토류는 중국이 전세게 생산량의 97%를 독점생산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일본의 쇠락을 전세계에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일본 내에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으며, 일본이 강점하고 있는 댜오위다오에 대한 중국의 반환 요구도 더욱 거세지는 등 일파만파의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중국이 대일수출을 봉쇄한 희토류는 우리나라 전기·전자업체들도 전량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 원자재여서, 천안함 사태후의 한미일간 군사·외교적 연대 강화에 대해 연일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중국과의 외교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가지 못할 경우 한국에도 가해질 수 있는 위협이라는 점에서 기존 외교전략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하겠다.
일본 법원은 이날 댜오위다오(釣魚島) 인근 해역에서 체포한 뒤 억류기간을 연장했던 중국 어선 선장을 전격 석방했다. 중국인 선장 석방은 당초 법원이 오는 28일까지로 구속기간을 연장했던 점을 감안할 때 중국 압력에 백기항복한 셈이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키나와(沖繩)현 나하(那覇)지검은 이날 일본 순시선을 들이받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구속했던 중국 어선 선장 잔치슝(詹其雄.41)씨를 '처분 보류' 결정한 뒤 석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검 관계자는 "(순시선을) 고의로 들이받은 것은 명백하지만, 순간적으로 벌인 행동이고 계획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국민(일본인)에 대한 영향이나 앞으로의 일·중 관계를 고려했다"고 밝혀, 사실상 중국의 전방위 압력에 굴복한 것임을 드러냈다.
이번 일본의 백기항복은 아시아에서 일본시대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고 중국시대가 열렸음을 세계에 보여준 일대사건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당초 댜오위다오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중국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원자바오 중국총리는 지난 21일 "댜오위다오는 중국의 신성한 영토"라며 즉각 석방하지 않을 경우 전방위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중국은 공무원 1만명의 일본관광 중단, 고위직 교류 차단, 간 나오토 총리와의 중일 정상회담 백지화, 간첩혐의로 일본인 4명 체포 등 일련의 초강력 압박조치를 가했고, 23일에는 일본산업의 생명선인 하이브리드카와 아이팟 등 각종 전기·전자제품에 필수적인 희귀금속 희토류의 대일 수출을 봉쇄하면서 일본경제를 결정적으로 절체절명의 궁지로 몰아넣었다.
희토류는 망간, 코발트, 리튬, 실리콘, 바나듐 등의 희소금속 중 한 종류로 란타늄, 세륨,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이트륨 등 총 17종의 희귀광물을 통칭하는 용어로, 희토류는 중국이 전세게 생산량의 97%를 독점생산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일본의 쇠락을 전세계에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일본 내에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으며, 일본이 강점하고 있는 댜오위다오에 대한 중국의 반환 요구도 더욱 거세지는 등 일파만파의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중국이 대일수출을 봉쇄한 희토류는 우리나라 전기·전자업체들도 전량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 원자재여서, 천안함 사태후의 한미일간 군사·외교적 연대 강화에 대해 연일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중국과의 외교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가지 못할 경우 한국에도 가해질 수 있는 위협이라는 점에서 기존 외교전략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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