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말 바꿔 '취임후 선거사범' 등 무더기 사면
MB "특별히 사회화합과 통합 위해...", 민생사범 사면은 '0'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를 비롯,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8.15 특별사면 대상으로 공식 확정됐다.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정부 주요인사 4명 ▲선거사범 2375명 ▲전직 국회의원·공직자·지방자치단체장 59명 ▲경제인 18명(대기업 14명, 중소기업 4명) ▲외국인·불우 수형자 27명 등 총 2493명을 특별사면·복권·감형하는 특별사면안과 전·현직 공무원 5685명에 대한 징계면제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생사범 사면은 단 한명도 없었다.
이번 사면대상 가운데 지난 정부 주요인사로는 노건평(형집행면제 특별사면)씨를 비롯, 김원기 전 국회의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특별감형),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특별감형) 등이다.
또 17대 대선사범이었던 김현미 전 열린우리당 의원, 박종웅 전 한나라당 의원 등과 17대 총선사범이었던 이상락 전 열린우리당 의원도 특별복권됐다.
18대 총선사범이었던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는 특별감형 형식으로 사면돼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6개월만 더 수감생활을 하면 되며, 곧 가석방 조치를 통해 풀려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 김노식 친박연대 의원, 양정례 전 국회의원의 모친인 김순애 씨도 특별감형됐다.
전직 국회의원으로는 김종률, 권정달, 김태식, 이부영, 배기선, 김용채, 박혁규, 송천영, 임진출, 염동연, 조재환, 최락도, 최재승 전 의원 등이 사면됐고, 전직 공직자로는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최기문 전 경찰청장,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장관, 권영해 전 안기부장, 권해옥 전 주공사장 등이 포함됐다.
경제인으로는 김준기 동부그룹회장, 김인주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이익치 전 현대증권 대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조욱래 디에스디엘 회장, 채형석 애경그룹 부회장 등이 사면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단행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 "이번에 사면에 포함된 사람들은 사회통합 뿐 아니라 각자 국가에 기여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인 특별사면은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도 창출해야 하기에 경제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현 정부 임기중 발생한 비리에 대해서는 사면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사회화합과 통합을 위해 감형하기로 했다"며 종전 방침을 바꾼 이유를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특별사면은 야권에 대한 배려가 많은 사면으로,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해해달라"며 이 대통령의 말바꾸기에 대한 국민의 양해를 구했다.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정부 주요인사 4명 ▲선거사범 2375명 ▲전직 국회의원·공직자·지방자치단체장 59명 ▲경제인 18명(대기업 14명, 중소기업 4명) ▲외국인·불우 수형자 27명 등 총 2493명을 특별사면·복권·감형하는 특별사면안과 전·현직 공무원 5685명에 대한 징계면제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생사범 사면은 단 한명도 없었다.
이번 사면대상 가운데 지난 정부 주요인사로는 노건평(형집행면제 특별사면)씨를 비롯, 김원기 전 국회의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특별감형),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특별감형) 등이다.
또 17대 대선사범이었던 김현미 전 열린우리당 의원, 박종웅 전 한나라당 의원 등과 17대 총선사범이었던 이상락 전 열린우리당 의원도 특별복권됐다.
18대 총선사범이었던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는 특별감형 형식으로 사면돼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6개월만 더 수감생활을 하면 되며, 곧 가석방 조치를 통해 풀려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 김노식 친박연대 의원, 양정례 전 국회의원의 모친인 김순애 씨도 특별감형됐다.
전직 국회의원으로는 김종률, 권정달, 김태식, 이부영, 배기선, 김용채, 박혁규, 송천영, 임진출, 염동연, 조재환, 최락도, 최재승 전 의원 등이 사면됐고, 전직 공직자로는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최기문 전 경찰청장,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장관, 권영해 전 안기부장, 권해옥 전 주공사장 등이 포함됐다.
경제인으로는 김준기 동부그룹회장, 김인주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이익치 전 현대증권 대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조욱래 디에스디엘 회장, 채형석 애경그룹 부회장 등이 사면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단행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 "이번에 사면에 포함된 사람들은 사회통합 뿐 아니라 각자 국가에 기여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인 특별사면은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도 창출해야 하기에 경제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현 정부 임기중 발생한 비리에 대해서는 사면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사회화합과 통합을 위해 감형하기로 했다"며 종전 방침을 바꾼 이유를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특별사면은 야권에 대한 배려가 많은 사면으로,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해해달라"며 이 대통령의 말바꾸기에 대한 국민의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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