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1일 이재오 특임장관이 개헌을 주도하려는 데 대해 거듭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여권 수뇌부에서 개헌 헤게모니를 둘러싼 미묘한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한 양상이어서, 향후 이 특임장관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개헌은 이제 숫자로 따지면 의원의 2/3면 개헌이 가능하다. 한나라당 의원수가 180석이 되니까 거기에 이제 뭐 숫자도 더 보태면 개헌할 수 있는 선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개헌 문제는 숫자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런데 권력자의 입장에서 권력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야당에서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야당에서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이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개헌에 이재오 특임이 나서는 게 적절하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나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건 권력자 입장 아니냐? 그러니까 야당에서 뭔가 있는 게 아닌가, 자기들 유리하게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 때문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개헌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지난번 개헌(1987년)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너무나 우리 사회의 문화가 바뀌었지 않았나?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의 부분에 대해서 손댈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 점이 사실 더 중요하다"며 "이미 국회 내에서는 18대 국회 들어와 가지고 미래헌법연구회라는 게 만들어져가지고 이것은 한나라당이 주도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의 이낙연 의원, 한나라당의 이주영 의원, 선진당의 이상민 의원이 공동위원장이 돼 가지고 지금 이미 많이 토론을 갖다 하고 스터디를 해놓은 게 있다"며 미래헌법위원회 주도로 국민 기본권 등 전방위 개헌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주문한 권력체제 개편에 대해선 "나는 권력체계의 부분은 손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주장의 논리는 이렇다. 우리 현재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대통령이 6번째 나왔다. 그런데 그 전의 다섯 분의 대통령 모두가 자기 당으로부터 말하자면 출당 당하는 그런 비극을 겪었다"며 "왜 이렇게 됐느냐, 대통령에 대한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임기 5년 동안 내가 뭔가 역사에 남을 지금 현재로서는 반대가 많지만 나중에 역사에 남을 일을 갖다 내가 해놓아야 되겠다,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일을 밀어붙이다가 그런 비극이 오게 된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는 손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의 방향에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원집정부로 가야 된다, 내각제로 가야 된다, 아니면 뭐 4년 중임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보통 분류가 된다"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합의 볼 수 있는 제도로 가야 된다, 그건 논의를 해보면 결론이 나오겠죠"라고 말했다.
7.28 재보선 은평을 이재오 당선자가 지난달 29일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방문, 김무성 원내대표와 얼싸안고 있다. ⓒ연합뉴스
개헌! 그래, 개헌! 당연히 그 일차 목표는 중임제 개헌으로 맹바기의 중임이고 그게 불가 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차적으로 심복똘마이가 차기가 되도록, 즉 푸틴 같이 물러나도 대통령을 똘마이로 부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 해 쳐 먹자는 것이다. 그게 그들의 개헌 복안이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복안 아닌가! . 다른 의견들 있으신가? 없을 걸?
지금 딴나라의 모든 정책, 인사, 개헌 등등 모든 것이 진정 서민과 국가 경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차기에 살아남기, 특정인 죽이기에 몰빵된 느낌이다. 몇몇 몸보신 하고 살아 남자고 대한민국을 아작 내도 되는 것인가. 지금 세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자칫하면 여기서 주저앉을 지도 모르는 긴박한 정세에서 참 한가하게 권력싸움질 이나 하고 있다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