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타결, "그리스국민 희생 감수해야"
"지원규모,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
그리스가 2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벌여온 구제금융 협상을 타결했다.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는 이날 오전 TV로 생중계된 각의에서 "국가부도를 막는 것이 `마지노선'으로, 국가부도를 막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오늘 각의는 이 합의안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금 지원 규모와 관련, "세계 역사에 전례 없는 규모"라고만 언급하고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은 전날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15개 회원국과 IMF가 2010~2012년 그리스에 제공할 지원 규모가 1천억~1천200억유로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결정으로 그리스 국민은 커다란 희생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혹독한 긴축과 세금인상이 뒤따를 것임을 예고했다.
기오르고스 파파콘스탄티누 그리스 재무장관은 이와 관련, "향후 3년간 재정적자를 300억유로 삭감하는 재정긴축 프로그램에 합의했다"며 부가가치세 인상(21%→23%), 유류세·주류세 10% 인상, 공무원 특별보너스 폐지 및 연금 삭감 등의 재정적자 축소 대책들이 이 프로그램에 담겼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재정적자가 2014년에 GDP의 3% 이하로 떨어지고, 정부부채는 2013년 GDP의 140%까지 오른 뒤 하락하는 전망치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그리스는 일단 국가파산 위기를 면하게 됐으나, 과연 채무조정 없는 혹독한 긴축 프로그램이 그리스의 회생을 가능케 할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스의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떨어지면서 앞으로 살인적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고 이는 그리스 경제 침체를 가속화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 같은 경우 채무조정이 선결되지 않는 긴축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한 부가가치세 인상과 임금 삭감 등은 힘없는 서민-노동자 등에게 피해를 전가한다는 이유로 노조 등의 거센 저항을 사면서 정치-사회 불안을 낳고 있기도 하다.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는 이날 오전 TV로 생중계된 각의에서 "국가부도를 막는 것이 `마지노선'으로, 국가부도를 막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오늘 각의는 이 합의안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금 지원 규모와 관련, "세계 역사에 전례 없는 규모"라고만 언급하고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은 전날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15개 회원국과 IMF가 2010~2012년 그리스에 제공할 지원 규모가 1천억~1천200억유로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결정으로 그리스 국민은 커다란 희생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혹독한 긴축과 세금인상이 뒤따를 것임을 예고했다.
기오르고스 파파콘스탄티누 그리스 재무장관은 이와 관련, "향후 3년간 재정적자를 300억유로 삭감하는 재정긴축 프로그램에 합의했다"며 부가가치세 인상(21%→23%), 유류세·주류세 10% 인상, 공무원 특별보너스 폐지 및 연금 삭감 등의 재정적자 축소 대책들이 이 프로그램에 담겼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재정적자가 2014년에 GDP의 3% 이하로 떨어지고, 정부부채는 2013년 GDP의 140%까지 오른 뒤 하락하는 전망치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그리스는 일단 국가파산 위기를 면하게 됐으나, 과연 채무조정 없는 혹독한 긴축 프로그램이 그리스의 회생을 가능케 할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스의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떨어지면서 앞으로 살인적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고 이는 그리스 경제 침체를 가속화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 같은 경우 채무조정이 선결되지 않는 긴축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한 부가가치세 인상과 임금 삭감 등은 힘없는 서민-노동자 등에게 피해를 전가한다는 이유로 노조 등의 거센 저항을 사면서 정치-사회 불안을 낳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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