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이제 '국가검찰 제도' 버릴 때 됐다"
"이래야 밥과 술 얻어먹고 모텔방 드나드는 일 없어질 것"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 근원적 해법으로 '국가검찰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상돈 "특검이 성역없는 수사해야"
이상돈 교수는 <시사저널> 26일자에 기고한 글을 통해 '스폰서 검사' 파문에 대해 "법조인과 교류가 있는 나 같은 법학교수가 기업인이 검사의 회식비용을 대는 ‘관행’을 전혀 몰랐다고 하면 거짓말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정도인지는 나도 정말 처음 알았다"고 탄식한 뒤, "현 정권 출범 이후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에서 느닷없이 터진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검찰은 이제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기에 서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검찰은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상’을 파헤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신뢰를 통째로 상실한 검찰이 자체적으로 하는 조사를 곧이들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알 수가 없다"며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선 국회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하다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강제수사권을 갖고 수사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며 특검을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번에 거론된 검사들에 국한하지 않고 제보를 받아서 그야말로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만 국민들의 의혹을 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전방위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물론 사태가 이렇게 확대되면 검찰 조직 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검찰 조직은 이미 심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검찰 스스로의 용단을 촉구했다.
"19세기형 국가검찰제도 버릴 때 됐다"
이 교수는 더 나아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원적 해법으로 현행 '국가검찰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검찰 개혁을 그야말로 ‘제로 베이스’에서 할 필요가 절실하다"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나라는 세상에 우리 말고는 별로 없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검사의 본업은 수사가 아니라 기소이며, 그 기소도 대배심의 승인이 있어야 비로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 검찰은 1심 법원이 시국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면 무조건 항소해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몇 년 동안 옥죄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에나 있는 풍경"이라며 "영미법계 국가에선 피고인은 항소할 수 있지만 검찰은 원칙적으로 항소할 수 없다. 1심에선 무죄 판결이 나오면 검찰은 항소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와는 많이 다른 영미법계의 제도로부터 우리는 배울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비친 검사들의 모습은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지방정치인과 지방 갑부들과 어울리는 그런 것이었다.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에 예속되어 있는 형상"이라며 "그렇다면 검찰을 국가검찰과 지방검찰로 이원화하고, 광역자치단체 별로 지방검찰을 두고 지방 검찰총장을 선거로 뽑는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교육감을 직선하는 데 시·도 검찰총장을 선거로 뽑지 못할 이유는 없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된 미국에선 주 법무장관과 지방검사장을 선거로 뽑는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며 지방 검찰총장 직선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더 나아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도 이제는 경찰에 주어서 웬만한 민생사범은 경찰이 책임지고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권도 이제는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해서 광역자치단체장이 치안을 책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소보다는 수사가 적성에 맞는 검사들은 차제에 수사기관으로 소속을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검사는 국민을 대표해서 공익을 추구하는 공복(公僕)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선 검사는 승진과 보직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데 진력하는 법률가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시는 청와대와 정치권력이 검찰에 간여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검사들이 기업인들에게 밥과 술을 얻어먹고 모텔 방을 드나드는 일이 생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현행 검찰제도와 관행은 무슨 말로도 변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도 모자라서 정치권력을 창출하는 데 힘을 보태고, 거대기업의 촌지를 받았느니 뭐니 하는 의혹을 받은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밥과 술을 상습적으로 얻어먹은 검사가 즐비함이 드러났으니, 우리 검찰은 스스로 개혁의 실험대로 올라가야 마땅하다"며 "무엇보다 19세기 독일제국에서 유래한 국가검찰 제도는 이제 버릴 때도 됐으니, 검찰 스스로 환골탈태함이 타당하다"며 국가검찰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글을 끝맺었다.
이상돈 "특검이 성역없는 수사해야"
이상돈 교수는 <시사저널> 26일자에 기고한 글을 통해 '스폰서 검사' 파문에 대해 "법조인과 교류가 있는 나 같은 법학교수가 기업인이 검사의 회식비용을 대는 ‘관행’을 전혀 몰랐다고 하면 거짓말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정도인지는 나도 정말 처음 알았다"고 탄식한 뒤, "현 정권 출범 이후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에서 느닷없이 터진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검찰은 이제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기에 서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검찰은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상’을 파헤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신뢰를 통째로 상실한 검찰이 자체적으로 하는 조사를 곧이들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알 수가 없다"며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선 국회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하다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강제수사권을 갖고 수사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며 특검을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번에 거론된 검사들에 국한하지 않고 제보를 받아서 그야말로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만 국민들의 의혹을 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전방위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물론 사태가 이렇게 확대되면 검찰 조직 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검찰 조직은 이미 심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검찰 스스로의 용단을 촉구했다.
"19세기형 국가검찰제도 버릴 때 됐다"
이 교수는 더 나아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원적 해법으로 현행 '국가검찰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검찰 개혁을 그야말로 ‘제로 베이스’에서 할 필요가 절실하다"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나라는 세상에 우리 말고는 별로 없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검사의 본업은 수사가 아니라 기소이며, 그 기소도 대배심의 승인이 있어야 비로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 검찰은 1심 법원이 시국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면 무조건 항소해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몇 년 동안 옥죄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에나 있는 풍경"이라며 "영미법계 국가에선 피고인은 항소할 수 있지만 검찰은 원칙적으로 항소할 수 없다. 1심에선 무죄 판결이 나오면 검찰은 항소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와는 많이 다른 영미법계의 제도로부터 우리는 배울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비친 검사들의 모습은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지방정치인과 지방 갑부들과 어울리는 그런 것이었다.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에 예속되어 있는 형상"이라며 "그렇다면 검찰을 국가검찰과 지방검찰로 이원화하고, 광역자치단체 별로 지방검찰을 두고 지방 검찰총장을 선거로 뽑는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교육감을 직선하는 데 시·도 검찰총장을 선거로 뽑지 못할 이유는 없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된 미국에선 주 법무장관과 지방검사장을 선거로 뽑는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며 지방 검찰총장 직선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더 나아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도 이제는 경찰에 주어서 웬만한 민생사범은 경찰이 책임지고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권도 이제는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해서 광역자치단체장이 치안을 책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소보다는 수사가 적성에 맞는 검사들은 차제에 수사기관으로 소속을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검사는 국민을 대표해서 공익을 추구하는 공복(公僕)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선 검사는 승진과 보직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데 진력하는 법률가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시는 청와대와 정치권력이 검찰에 간여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검사들이 기업인들에게 밥과 술을 얻어먹고 모텔 방을 드나드는 일이 생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현행 검찰제도와 관행은 무슨 말로도 변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도 모자라서 정치권력을 창출하는 데 힘을 보태고, 거대기업의 촌지를 받았느니 뭐니 하는 의혹을 받은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밥과 술을 상습적으로 얻어먹은 검사가 즐비함이 드러났으니, 우리 검찰은 스스로 개혁의 실험대로 올라가야 마땅하다"며 "무엇보다 19세기 독일제국에서 유래한 국가검찰 제도는 이제 버릴 때도 됐으니, 검찰 스스로 환골탈태함이 타당하다"며 국가검찰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글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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