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또 '한명숙 피의 사실' 줄줄 흘려
'피의 사실' 공표 엄중처벌하겠다던 한나라 싱글벙글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별건수사를 시작하면서 또다시 피의사실을 줄줄 언론에 흘려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의 '한명숙 판결'을 하루 앞둔 8일 아침, <조선일보>는 검찰이 한 전 총리가 건설사 H사로부터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문제의 건설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단독보도했다. 그후 각 언론사의 경쟁적 취재가 시작됐고, 이 과정에 한 전 총리에 대한 피의사실이 줄줄이 새어나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5만달러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건설업체인 한신건영 대표 한모(49·수감중)씨로부터 "한 전 총리가 총리에서 퇴임한 뒤인 2007년 3월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자금으로 9억원가량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한씨와 회사 관계자들은 한 전 총리에게 ▲현금 3억원 ▲현금과 10여만달러를 합쳐 다시 3억원 ▲현금 2억원 ▲10만달러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08년 3월 회사가 부도나면서 한 대표가 채권자들에게 몰리게 되자, 한 전 총리측에서 2억원은 되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2008년 5월 상가불법분양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실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중이다. 한씨는 2007년 무렵 경기 고양시 일산구와 파주시 금촌에 총 170개 가량의 점포를 입주시킬 계획으로 대형 상가건물 2곳을 분양했다. 하지만 법으로 금지된 선(先) 분양을 실시하면서 분양대금 6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2008년 검찰에 구속돼 실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당시 한씨가 상가 분양자들로부터 받아 빼돌린 돈 가운데 용처가 불분명한 부분을 발견했으나, 관련자들이 입을 닫으면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은 "검찰 관계자들은 불법 대선경선 자금 수수와 관련한 한 전 총리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혐의 입증을 어느 정도 자신하는 분위기"라며 "한신건영 관계자 여러명이 한 전 총리에게 4차례로 나눠 돈을 전달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데다,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시점에 회사 돈을 인출한 구체적인 내역과 달러 환전 기록 등을 확보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른 언론들의 보도내용도 대동소이하다. 한 예로 9일 <한겨레>는 검찰 고위관계자가 "무상으로 쓴 사무실 비용 등을 포함해서 수수한 돈이 10억원"이라며 "이미 한모 대표에게 관련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일련의 보도가 '검찰발'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셈.
이에 대해 '한명숙 정치공작분쇄 공동대책위'의 양정철 대변인이 "검찰이 제기하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부인하고,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한 전 총리에게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서울시장 선거기간 내내 정치자금 수사를 진행해 선거에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로 명백한 정치중립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환호일색. 김대은 부대변인은 8일 "한명숙 전 총리가 억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까지 드러났다"며 "이러다간 한 전 총리가 비리산맥은 아닐지 궁금하다"며 검찰 수사를 환영했다. 그는 "진실을 밝히는 데 당당하지 못했고, 뭔가 감추는 듯한 모습만 보여줬다"며 "내일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국민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이미 도덕적 파탄의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이러니는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이 불과 얼마 전에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엄중처벌하겠다는 개혁안을 발표했었다는 것. 한나라당 사법제도개혁 특위는 지난달 18일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할 경우 법정형량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말 따로, 행동 따로이니, 불신이 더욱 깊어지는 것이다.
법원의 '한명숙 판결'을 하루 앞둔 8일 아침, <조선일보>는 검찰이 한 전 총리가 건설사 H사로부터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문제의 건설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단독보도했다. 그후 각 언론사의 경쟁적 취재가 시작됐고, 이 과정에 한 전 총리에 대한 피의사실이 줄줄이 새어나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5만달러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건설업체인 한신건영 대표 한모(49·수감중)씨로부터 "한 전 총리가 총리에서 퇴임한 뒤인 2007년 3월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자금으로 9억원가량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한씨와 회사 관계자들은 한 전 총리에게 ▲현금 3억원 ▲현금과 10여만달러를 합쳐 다시 3억원 ▲현금 2억원 ▲10만달러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08년 3월 회사가 부도나면서 한 대표가 채권자들에게 몰리게 되자, 한 전 총리측에서 2억원은 되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2008년 5월 상가불법분양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실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중이다. 한씨는 2007년 무렵 경기 고양시 일산구와 파주시 금촌에 총 170개 가량의 점포를 입주시킬 계획으로 대형 상가건물 2곳을 분양했다. 하지만 법으로 금지된 선(先) 분양을 실시하면서 분양대금 6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2008년 검찰에 구속돼 실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당시 한씨가 상가 분양자들로부터 받아 빼돌린 돈 가운데 용처가 불분명한 부분을 발견했으나, 관련자들이 입을 닫으면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은 "검찰 관계자들은 불법 대선경선 자금 수수와 관련한 한 전 총리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혐의 입증을 어느 정도 자신하는 분위기"라며 "한신건영 관계자 여러명이 한 전 총리에게 4차례로 나눠 돈을 전달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데다,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시점에 회사 돈을 인출한 구체적인 내역과 달러 환전 기록 등을 확보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른 언론들의 보도내용도 대동소이하다. 한 예로 9일 <한겨레>는 검찰 고위관계자가 "무상으로 쓴 사무실 비용 등을 포함해서 수수한 돈이 10억원"이라며 "이미 한모 대표에게 관련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일련의 보도가 '검찰발'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셈.
이에 대해 '한명숙 정치공작분쇄 공동대책위'의 양정철 대변인이 "검찰이 제기하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부인하고,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한 전 총리에게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서울시장 선거기간 내내 정치자금 수사를 진행해 선거에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로 명백한 정치중립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환호일색. 김대은 부대변인은 8일 "한명숙 전 총리가 억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까지 드러났다"며 "이러다간 한 전 총리가 비리산맥은 아닐지 궁금하다"며 검찰 수사를 환영했다. 그는 "진실을 밝히는 데 당당하지 못했고, 뭔가 감추는 듯한 모습만 보여줬다"며 "내일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국민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이미 도덕적 파탄의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이러니는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이 불과 얼마 전에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엄중처벌하겠다는 개혁안을 발표했었다는 것. 한나라당 사법제도개혁 특위는 지난달 18일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할 경우 법정형량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말 따로, 행동 따로이니, 불신이 더욱 깊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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