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이 올해 <외교청서>를 통해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6일 오전 각의를 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기술을 담은 2010년도 <외교청서>를 확정, 발표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외교청사>는 우리나라의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정부 공식백서다.

외교부가 입수한 외교청서는 "한.일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어 "팸플릿 작성 등에 의해 대외적으로 주지토록 함과 함께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누차에 걸쳐 전달하고 있다"며 "어쨌든 일본 정부로서는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끈질긴 외교노력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이래 되풀이된 것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나, 이와 관련 외교부 장원삼 동북아국장은 이날 다카하시 레이치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구상서(외교공한)를 전달했다. 이는 과거에 본부 일본과장이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참사관을 불러 항의했던 것보다 한단계 높은 대응수위다.

정부의 이같은 대응은 최근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표기한 일본교과서 파동후 '조용한 외교'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