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등록금 상한제, 나도 반대"
이대총장 "등록금 상한제 통과, 우려의 목소리 높아"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정부가 등록금을 올리고 제한하고 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며 등록금 상한제에 반대하는 대학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대학 총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대학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학이 자율적으로 해야지, 법으로 얼마 이상 올리면 안 된다든가 또는 교육부장관이 등록금 올리는 것을 승인한다든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처음에 국회(법안)가 그렇게 돼 있어서 나는 그것을 반대해서 돌려보냈다. 그러면 관치교육이 된다.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스스로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 발표를 앞서서 해줬다"며 "대학마다 어렵겠지만 시기적으로 금년에 대여금(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이 생기는데 등록금을 올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악용될 수 있다"고 대학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배용 대교협회장(이화여대 총장)은 이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대학들도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경제회복 기조에 일조하고자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국공립대학을 비롯한 사립대에서 등록금 동결을 결의해서 국가적 어려움에 동참하고 있다"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통과된 것은 크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등록금 상한제와 연계해서 통과된 것은 총장님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등록금 상한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대학 총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대학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학이 자율적으로 해야지, 법으로 얼마 이상 올리면 안 된다든가 또는 교육부장관이 등록금 올리는 것을 승인한다든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처음에 국회(법안)가 그렇게 돼 있어서 나는 그것을 반대해서 돌려보냈다. 그러면 관치교육이 된다.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스스로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 발표를 앞서서 해줬다"며 "대학마다 어렵겠지만 시기적으로 금년에 대여금(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이 생기는데 등록금을 올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악용될 수 있다"고 대학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배용 대교협회장(이화여대 총장)은 이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대학들도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경제회복 기조에 일조하고자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국공립대학을 비롯한 사립대에서 등록금 동결을 결의해서 국가적 어려움에 동참하고 있다"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통과된 것은 크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등록금 상한제와 연계해서 통과된 것은 총장님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등록금 상한제 반대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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