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가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새 43조원 이상 폭증하고 이익은 반토막나는 등, 공기업 부실화가 급속히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일 국무회의 보고후 국회에 제출한 '2008년 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서'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지난해 부채는 총 213조원으로 전년 대비 43조4천억원(25.6%)이나 폭증했다.

사업확장 등으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으나 부채증가율 25.6%가 자산 증가율 14.4%보다 높아, 공기업 재정이 급속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부채가 급속히 늘면서 자기자본대비 부채인 부채비율도 급격히 높아졌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부채비율은 127.7%로 전년도 104.5%보다 23.2%포인트 높아졌다.

이 가운데 주택공사의 부채가 작년 한 해 12조원 늘어 가장 많았고, 이어 가스공사(9조1천억원), 토지공사(6조9천억원), 전력공사(4조3천억원), 도로공사(2조4천억원) 순이었다.

반면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작년 총 매출은 154조원으로 전년 대비 19.7% 증가했으나 순이익은 2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3.3%나 격감했다. 여기에는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 유보로 3조원의 적자를 낸 것이 가장 결정적 역할을 했다.

공공기관 부채가 1년새 이처럼 늘어나는 것은 정책사업을 수행하면서 부담을 떠맡게 됐기 때문이다.

주택공사는 주택 건설 사업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차입, 사채 발행 등으로 부채가 12조원이나 늘었다. 가스공사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요금인상이 지연되면서 부채가 증가했고, 토지공사는 택지개발 등을 위해 채권 발행이 늘면서 부채가 6조9천억원 늘었다.

문제는 올해도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하고 있으며, 앞으론 증가폭이 더 가파를 것이란 점이다. 정부가 4대강 사업, 보금자리 주택, 학자금 상황제 등의 부담을 공공기관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는데 빚을 내 재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며, 보금자리주택으로 토지주택공사는 십수조원의 추가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석유공사는 석유자원 확보라는 정책목표를 위해 캐나다의 석유기업 하비스트에너지를 부채 22억달러(약 2조5000억원)를 갚는다는 조건으로 인수했고, 이는 고스란히 석유공사의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이같은 공기업 부채는 사실상 국민 부담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급속한 재정적자 확대와 맞물리면서 재정 건전성을 밑둥채 흔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