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미국의 아프간 파병 요구를 받아들여 사실상의 전투병력을 아프간에 파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지역재건팀(PRT) 보호를 위한 병력 파병이라고 주장하나, 아프간이 공격할 때 이를 퇴치하기 위한 전투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어 사실상의 전투병 파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프간 파병 여부를 묻는 질의에 "올해 2월 정부 실사단이 아프간을 실사해 현재 운용하고 있는 병원, 직업훈련, 경찰 훈련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하에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종결단계에 와있다"며 "전투병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자체 PRT 요원을 보호할 수 있는 경찰이나 병력을 파견하는 문제 등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파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유 장관은 또 "아프간 재건을 위해 최소한 130명 정도의 민간 전문요원을 파견해 운영할 생각이고 독자적으로 경비를 하는 문제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해, 현재 24명인 PRT팀을 130명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병력도 대거 파병할 것임을 시사했다. 합참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최소한 300여명의 병력 파병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PRT의 활동 범위에 대해서도 "바그람을 베이스로 해서 인근지역으로 확대하는 개념"이라면서 "바그람과 인근 지역은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프간 재건 지원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테러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42개국 정도가 파병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코리아로 가기 위해 테러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의 의무이며 아프간 정세의 안정은 안정적인 주한미군 주둔 여건을 조성하는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파병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이처럼 아프간 재파병 방침을 밝힘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기간 마지막해인 2007년말 전원 철수했던 한국군이 당시보다도 더 큰 규모로 파병될 전망이어서 아프간 재파병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현재 아프간 전황은 과거 파병때보다 더욱 격화된 상태로, 아프간의 80% 이상을 탈레반이 장악한 상태다. 미국은 그러나 아프간에서 철수할 경우 그 여파로 200여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파키스탄으로 확산되면서 핵무기가 통제불능 상태로 빠져들 것을 우려, 아프간에서는 끝까지 철수하지 않겠다는 방침아래 우리나라에게 대해 계속 파병 압박을 가해왔다.
정부가 아프간에 다시 병력을 파병키로 해 논란을 예고했다. 앞서 아프간에 파병됐던 다산-동의부대원들. ⓒ연합뉴스
미국이 말하니 시키는대 파견............ 식민지 군대 . 이번에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것이다 다신한번 발 들여놓은다면 죽여버린다고 했을텐데 아프칸에서 기독교 봉사단체 김모시기 총살 . 여자도 죽었지 2007년이었나 23명 피랍 한국군 미군소속 500명이 몰살당하고 돌아올거야
신종플루 대유행 . 아프칸 파병은 작은 뉴스 한국군 전원 몰살했으면 좋겟어 그래야 대신 보낸다는 소리 안하지 한국군은 미군이다 보니 권한이 없지 전작권을 미국 남한 헌법에도 위반이 아니다 경찰권은 가지고 있으니 파견하면 헌법위반 전작권이 있는상태라면 헌법에는 침략전쟁에는 군대 경찰도 파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한국군은 미국의 식민지 군대 확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