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내년 이후 비과세 및 감면 제도를 본격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12일 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 정양석(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조세 감면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서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는 2010년 이후 비과세 및 감면제도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비과세 및 감면에 따른 조세 감면 규모가 2004년 18조3천억원이었는데 2007년 23조원, 2008년 29조6천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어 재정부는 이혜훈(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간 내 주식 현물에 대한 차익과세가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당분간 증권거래세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식현물 양도 차익에 대해선 사실상 비과세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증권거래세를 매기고 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휘발유와 경우 가격 및 세금 비중은 19위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617원에 세금은 893원으로 세금 비중이 55%였으며 경유는 1천406원에 세금이 672원, 세금 비중은 48%였다.

백재현(민주당) 의원이 요청한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에 대해선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초대형 에어컨 및 상업용 냉장고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재정부는 답했다.

한편 재정부는 배영식(한나라당) 의원의 지방경제할성화 방안 요청에 대해 올 하반기 지방재정제도 개편방안, 초광역개발권 구상 등 3단계 지역 발전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을 위해 부동산 교부세 조정, 목적세의 본세 통합 등 지방재정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초광역 전략산업벨트 구축 및 연계 인프라 확충 등 초광역 개발권 구상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