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국제적인 대북강경론 가운데서도 동포애와 인도주의를 내걸고 북한을 지원해온 남한에 대해 도리를 다해야 한다. 미국도 북한을 퇴로 없이 내몰지만 말고 북한이 타협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한다. 그것이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간 대화를 재개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길이다."

“북한, 인도주의 차원 지원해온 남측 궁지에 몰지 말아야”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각각 대북정책을 진두지휘하는 통일부 장관을 지낸 뒤 2백여개의 보수와 진보 단체를 망라하는 민간통일운동기구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직을 맡고 있는 정세현(61) 민화협 상임의장이 북한과 미국에 대해 각각 내놓은 쓴 소리다.

지난 7월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결국면이 지속되던 7월 중순 북한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엄청난 피해가 났지만 대북 강경론만이 난무했고,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누구도 기아와 공포에 시달리던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

북한의 피해상황만이 속속 전해지는 가운데 지난달 31일 정세현 민화협 상임의장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수재지원에 나설 것을 처음 제안한 이후, 여야 정당 등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수해를 입은 북한동포를 돕자는 목소리를 속속 내기 시작했다.

정 상임의장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이어서 대북지원의 절박성에 대한 호소력이 떨어질까봐 걱정했는데 여야 정당들이 적극 나서줘 대북 지원의 물꼬가 터졌다"며 "남측이 미국과 일본 강경파들의 대북 제재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동포애와 인도주의라는 명분을 걸고 북한에 대해 지원하는데, 북한도 분위기를 망치지 말고 남측에 대한 도리를 다해야할 것"이라고 북측의 유연한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북한, 6자회담 전격 복귀해 미국 퇴로 막아야"

그는 또 북한의 6자회담 거부와 관련, "북한은 미국이 북미 직접대화나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해제를 보장하지 않더라도 6자회담에 전격 복귀하면서 다른 6자회담 참가국이 미국을 설득하도록 요구하는 역발상을 펴야한다"며 "북한은 나머지 국가들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했으니 미국이 전향적으로 북미대화에 나서 꼬일대로 꼬인 현실을 풀라'고 요구함으로써 미국의 퇴로를 막는 역공세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북한 대외전략의 발상 전환을 촉구했다.

정 상임의장은 또 "흑백 논리로 하면 국제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점에서 미국도 이 정도로 대북공세를 가했으면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며 "위조지폐와 인권 등 도덕적인 차원에서 북한을 공격하는 대결적 자세로 나서면 현실적으로 해결을 위한 다음 행보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미국도 북한에 대해 운신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현재의 교착상태를 해결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수세력 남북관계 역류시키면 국가신용등급 떨어질 것”

그는 그동안 진행된 대북포용정책이 보수세력이 집권할 경우 바뀔 것이라는 외국과 국내 일각의 우려에 대해 "한나라당이 현재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하지만 집권할 경우 남북관계를 역류시키면 대북 관계의 악화 및 대결국면이 심화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경제는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가고 경제 및 안보 분야에 대한 위험도 급증으로 비판이 커지고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남북관계에 대해 비판과 전망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나라의 책임을 맡고 보면 그렇게 맘대로 노선을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 진보나 보수세력 어느 쪽이 집권해도 대북포용정책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북미간 힘겨루기로 긴장국면 조성될 경우 김대중 전 대통령 역할 요구받을 것”

그는 또 지난 5월 추진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이 언제쯤 다시 추진될지 여부에 대해 "당시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갈 수 없게됐다는 판단을 내려 방북을 취소했지만, 북미간 힘겨루기로 인해 긴장국면이 조성될 경우 다시 한 번 김 전 대통령이 역할을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의 사례처럼 북미간에 상황이 나빠지고,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대로 가면 안되겠다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김 전 대통령이 역할을 자연스럽게 요구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상임의장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가 14일 이야기했지만 미국은 한국군의 역량을 봐서 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넘겨주겠다는 것으로, 미국은 한국군이 동북아 평화질서의 소강상태를 깨트릴 수 있는 북한의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한국이 작전통제권을 환수해 단독행사할 경우 주한미군이 철수할 지 모른다고 보는 우리 남쪽 일각의 주장이나, 작전통제권 환수는 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북한은 모두가 비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며 작전통제권 문제가 냉철한 현실적 판단보다는 자신들의 비현실적인 판단과 이해관계 아래 논의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작통권 이양은 자국 이익 극대화 차원이므로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해야”

그는 "미국이 평택으로 내려가는 것은 신속 기동군으로 출몰하기 위해 한국을 써먹겠다는 생각으로 한미동맹은 깰 수 없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는 미국에게 매달리지 말고 당신네가 필요해서 작전통제권을 넘기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어달라고 해야 한다"며 "미국의 작전통제권 이양은 미국의 국가이익 극대화시키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게 많은 것을 내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다른 목소리들이 나와 우리가 도리어 수세에 몰리고 있는 형국"이라며 미국의 세계전략을 냉철하게 분석해 우리의 국익 극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대북포용정책이 '퍼주기'라는 지적에 대해 "남북관계는 그 특수성 탓에 비동시, 비등가, 비대칭성을 적용해야 하며, 대북포용정책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북한이 더 이상 다른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충분히 보이고 있다"며 "남북간 지원과 협력사업이 정례화되고 되풀이될수록 대북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를 갖게될 것이지만, 남북간 화해협력이 오래되지 않아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여겨진다"고 일방적인 퍼주기라는 시각이 성급하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정세현 상임의장은 77년부터 국토통일원에서 남북관계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 94년 김영삼 정부시절 북핵문제가 터진 뒤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3년 8개월간 근무했으며 당시 '북경 쌀회담'에서 협상능력을 발휘해 주목을 받았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98년 3월부터 99년 5월까지 통일부 차관을 지냈으며 98년 비료 지원과 이산가족 문제를 연계한 차관급 회담 수석대표로도 활약했다. 2001년 5월 초 국정원장 통일특보를 거쳐 2002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남북 당국간 회담만도 30차례 넘게 참석한 대표적인 대북전문가로 꼽히는 정 상임의장은 친화력이 뛰어나고 호방한 성격으로 업무에서도 추진력과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민화협 상임의장을 맡아 민간 대북교류를 진두지휘하고 이화여대 석좌교수로서 후학 양성에도 나서고 있다. 저서로는 <한반도의 통일전망>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등이 있다.

“대북지원, 여론 역풍 가능성으로 조심스러웠지만 한나라당 주장으로 힘 얻어”

뷰스앤뉴스 미사일 발사문제로 인해 북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국내외에 팽배한 상황에서 민화협과 정 의장이 북한의 수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를 처음으로 꺼냈다. 이후 북한의 대대적인 수해 피해 상황에 대한 우려 여론이 커지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이 당국차원으로까지 확대됐다.

정세현 민화협 의장 대 북한 수해 복구 지원문제를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시키기가 사실 조심스러웠다. 우리 수해의 규모도 만만치않은 상황에서 대북 수해복구 지원문제를 잘못 꺼냈다가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수해 지원이 지난 7월 중순의 19차 장관급 회담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했다. 실기를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판단이 들었다.

우리 수해피해 규모가 워낙 커서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러웠지만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당국 차원의 대화 동력이 되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6자회담 복귀 거부 등 북한의 벼랑끝 전술 때문에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당국간 대화는 북쪽이 중단 방침을 밝히면서 정돈, 즉 정적 속에 멈춰버린 상태였다. 그대로 놔두면 6개월을 갈 수도 있고 길어지면 1년도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정부가 먼저 나서기 어렵지만 민간차원에서 사업을 벌리면 정부가 뒤따라 나오게되고, 그로 인해 남북관계가 자연스럽게 개선의 동력을 찾고 대화 분위기도 살아나지 않겠나 생각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야당인 한나라당에서 먼저 대북지원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한나라당에서 우리측의 피해도 심각하지만 남북관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 표명이 나왔다. 그래서 정부의 입지가 넓어진 셈이다. 정부가 나서서 북한수해에 따른 대북 지원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화협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여기에 한나라당이 동의한 가운데 다른 민간 지원단체들도 더 적극적으로 대북 지원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함으로써 대북지원의 흐름이 정립됐다.

무턱대고 북한을 지원한다는 비판을 받지않으면서도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한 계기와 동력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했다. 이로 인해 경색국면으로 들어가려던 남북관계가 화해국면에 들어가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대북 수해 지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열망으로 가능”

뷰스앤뉴스 한나라당의 대북 지원 주장은 상당히 신선한 반응을 줬다. 대공보안통으로 알려진 정형근 의원이 대북지원을 역설하는 등 한나라당이 과거와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정세현 의장 내가 보기로도 의외였다. 다만 한나라당은 금강산 관광사업이나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 끊더라도 수해복구는 지원한다라는 단서를 붙었다. 그러나 그 단서는 그분들의 본심은 아니었다고 본다. 대북 강경입장을 갖고 있던 한나라당이 그 정도의 조건을 건 완화장치를 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한나라당이 단서 조건을 중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이야기할 때도 그랬다.

그처럼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쉽게 형성됐다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열망이 높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그런 반응을 보였을 것이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참으로 다행이었다. 2004년 룡천역 폭발 당시에도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섰다.

대북지원의 동력을 마련하는 방법론에서 견해 차이를 보일 수는 있지만, 북한이 어려움에 놓였을 때 동포애적 관심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정서는 광범위하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북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북한도 이런 남측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에 대해 나름의 도리를 다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이 아무 때나 쌀과 전기 등 인도적 지원을 받고 난 뒤 심한 일을 해도 된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있어서는 안된다.

북한이 무슨 일을 해도 남측에서는 자기들을 돕게돼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중대한 착각이다. 남측에서 국민적으로 북한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북한도 도리를 다하고, 그런 일이 앞으로는 남과 북에서 자주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북한이 ‘선군정치가 남측을 돕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남측의 국민정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북한이 중국에 대해 선군정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주변국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실제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치지 못하고 있고, 조중 동맹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견제 역할을 함에 따라 미국이 북한을 쉽게 공격하지 못한다. 이런 동북아의 지정학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중국에 대해 선군정치를 이야기하고, 남쪽에 대해서도 선군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한반도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 입장에서는 민간자격이므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일이 있을 때마다 남쪽에서 동포애와 인도주의라는 명분을 걸고 북한에 대해 지원하는데 그렇게 분위기를 망치면 안된다. 미국과 일본의 강경파들이 대북 제재를 들먹이고 실제 실행에 들어가는 등 논란이 큰 가운데 남측이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고 지원해서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면 북한도 그 도리를 다해야할 것이다.

“북한사회 특성 상 피해 규모 발표보다 훨씬 클 것”

뷰스앤뉴스 북한수재 현황에 대한 갖가지 이야기들이 나온다. 일부 시민단체는 1만명 사망설을 이야기하고 외신들과 국제기구들은 5백49명 사망설 등을 제기하고 있다. 민화협은 북한 피해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집계하고 있나.

정세현 의장 일부 시민단체에서 나온 1만명 사망설은 과한 것 아닌가. <조선신보>가 5백49명 사망설을 내놓았다. <조선신보>는 일본 조선총련의 기관지지만 사실상 북한 대변자 역할을 많이 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자기 입장을 내놓을 때 대언론 창구로 많이 이용해왔다. <조선신보>의 보도에 대해 국제사회의 반응이 좋지 않으면 북한 정부는 뒤로 슬쩍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북한으로서는 시인하기 싫은 이야기이겠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본다. 너무 많으면 체제의 열악성을 자백하는 결과가 된다. 수해 정도를 짐작하기에는 조심스럽다. 북한 수해에 대해 많이 인정하지 않으면 친북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니 조심스럽다. 최근 민화협 직원 및 소속 단체 등 40여명과 함께 수해지역인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에서 봉사활동을 펴면서 다시 느꼈지만 우리는 복구능력이 있어 피해가 나도 민관합동으로 빠른 복구를 할 수 있다. 반면 북한은 우리의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에 그치는 피해가 나도 복구가 3∼4배는 더 힘들 정도로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

개성이나 금강산 주변의 북한 인민 가옥 상태를 봐서는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여겨진다. 평양 중심가의 아주 튼튼한 주택을 빼고는 대개는 상태가 매우 허술하다. 우리 한국에서 침수한 경우 북한에서는 반파, 한국에서 반파할 경우 북한에서는 전파, 우리 가옥이 전파할 경우 북한에서는 동네가 함께 쓸려내려갈 정도로 취약한 상태다. 그래서 아마 사실대로 집계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이다. 그것이 북한 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다.

과거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대한 보고에 있어서 허위보고가 많았다. 그런 것도 수해관련 보고에서 감안해야 한다. 괜찮은 것은 과장하고, 문책을 할 것 같은 경우는 축소보고 했다. 그래서 북한에서 현지지도가 나오게 된 것이다. 보고 상 파종 면적은 풍년이 예상되고 수확상태는 풍년인데 인민들의 사정을 그렇지 않은 것이 많았다. 그래서 형식적 요령주의로 보고한다는데 대해 김일성-김정일 부자로부터 질책이 있었다.

그래서 50년대 후반부터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위원장의 현지지도가 활성화됐다. 지금도 그 점에서는 북한 내부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 시군차원 인민위원회가 그렇다. 시군도 단위 당 비서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보고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것까지 넘겨짚어야 하는지라는 국내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이같은 북한 체제의 특성을 고려해 북한 상황을 봐야하며 이 경우 수해는 알려진 것보다 심각할 것이다.

이를 형편 닿는대로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북한 내부에서 식량난과 질병과 만연해지면 그 영향이 내년에 다시 남쪽에 미치는 것이 남북관계의 특성이다. 기아와 질병을 피해 북한 주민들이 딴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이들 주민들은 국경을 넘게 된다. 결국 우리가 탈북자를 받아들여야하고 큰 돈이 소요되고 경제적 영향도 크다. 지금 북한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돕는 것은 친북이 아니다. 도리어 나중에 우리가 내놓아야 하는 별도의 지출을 절약한다는 경제적 차원이라고 봐야한다. 필요할 때 한 바늘이 나중에 열 바늘의 역할을 한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도 대북지원은 계속돼야 한다.

“북한이 사는 길은 남한의 위상을 올려주고 충고를 적극 수용하는 것”

뷰스앤뉴스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에 나서고 있다. 현재의 북한의 현황과 남북관계를 전망한다면.

정세현 의장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후 장관급 회담이 약속된 날보다 하루 먼저 결렬됐다. 이어 15일에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비난 결의안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체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강수를 둘 것이라고 예측했고, 미사일 재발사나 핵 활동 재개 등을 전망했다.

다행히도 북한이 강수를 두지 않다보니 미국과 일본 내 강경파 등이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됐다. 북한이 강수를 뒀으면 추가적인 제재조치가 나왔을 것이다. 지금 15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효력을 내지못하고 있다. 북한은 북한대로 그야말로 시간을 보내면서 상황이 반전돼 유리한 상황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결코 북한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현재의 상황은 비전비화(非戰非和) 상태의 엉거주춤한 상황, 즉 화해국면도 아니고 충돌국면도 아닌 상황이다.

중요한 사실은 이같은 상황이 오래 가다보면 서로 문제 해결의 계기를 만들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8월에는 수해복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등 전념해야 하기 때문에 강수를 둘 여유가 없다. 수해 때문에 북한 내 모든 인력을 동원해 복구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고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

북한이 수해복구를 끝내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과 미국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이 차기 총리로 입지를 굳히고 9월 취임한 후에 어떤 노선을 걸을지는 아직은 예단키 어렵다. 그러나 일본이 강경노선을 취해도 북한의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구실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 역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부담이 될 것이다. 대외강경 외교정책이 지금까지 한 것처럼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권 차원의 판단이 나올 경우에는 바짝 조일지 모르나 그때까지는 특별한 상황 없이 굴러갈 것으로 본다.

남북한 간 대화의 동력이 그 전에 살아나야 한다. 적십자회담과 경제회담을 거쳐 10월쯤 20차 장관급 회담을 살려내도록 최대한 활용해보자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당국간 채널대화를 재개하는데 북한이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올해 11월 중간선거 이후 미국이 움직일 때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서 미사일과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 즉 6자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그때 회담 의제에 핵 문제 뿐만 아니라 미사일 문제가 얹힐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의 원래 목적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기조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므로 북한이 협조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중요하게 봐야할 점은 북한이 사는 길은 남한의 위상을 올려주는 것이라는 점이다. 남한의 위상이 올라가면 과거에는 북한이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동북아 정치에서 북한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남한의 충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양새가 돼야 한다. 북한이 남한의 권고를 받아들여 미국과 일본 등이 중심이 돼 제기하는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푸는데 협조하는 식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것이 북한이 경제난이나 국제적 고립을 극복하고 탈피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첩경이다. 북한이 그 원리를 이해했으면 좋겠다.

북한은 미국과 직접 거래해서 북미 양자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과의 직접 거래는 간단치 않다는 점이다. 현재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임기가 아직도 2년반이나 남았다. 북한은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으면 고난의 행군을 다시 하겠다는 각오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고, 북한의 형편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부시 정부와의 관계개선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남한과의 협조와 대화가 정말 필요한 시점이다.

“김정일, 미사일 발사 전 군부 주장 수용했으나 이후에는 득실 분석 나서”

뷰스앤뉴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후로 군부의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지난 2월 도쿄에서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를 만나려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시도가 좌절된 후 북한에서는 '고양이가 될 것인가, 호랑이가 될 것인가'를 놓고 결국 군부를 포함한 강경파들이 주도한 국면이 이어졌다. 최근 김 위원장의 40일 동안의 칩거도 강경파와 개혁파들의 대결이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근 북한 군부와 김 위원장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나.

정세현 의장 그동안의 국면에서는 군부의 주장이나 요구가 김 위원장을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 이전에 남북간에 약속했던 철도 시험 운행 등의 일정이 일방적으로 북한에 의해 깨졌다. 북한이 6자회담 등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요구를 거절하고 중국에서 구체적으로 총리까지 나서서 권고했음에도 무시하고 미사일을 전격적으로 쏘아올린 것은 군부의 목소리가 김 위원장을 움직였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을 실어준다.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이 득실을 놓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렇게 보면 그동안 김 위원장이 군부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국제사회가 북한을 미워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북한을 만만하게 보지 못하도록 만든 득도 있다고 계산했을 것이다. 이 정도 선에서 국제사회의 중재나 유효한 대북 메시지 등이 나오면 북한이 움직여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입장 변화를 빨리 읽어주고 대처에 나서야 한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 사실상 결정권을 가진 미국이 북한에 대해 겁을 줄만큼 줬으니 이제는 채찍만을 휘둘러서는 안된다고 본다. 채찍 후에는 당근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북한에 대해 퇴로를 열어주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굴복을 강요하지 말고 자기 나름대로 국제사회 변화에 맞춰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줘야 한다. 북한은 겁을 먹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만만치 않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상대에서 대접해주는 모양새만 취한다면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실제로 마카오 은행의 동결된 계좌만 풀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 시기적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데 미국이 거기까지 생각을 안하고 있다. 위조지폐를 만들고 인권침해를 하는데 무슨 메시지냐고 무조건 강하게 버티고 있다. 그래서는 국제사회의 지정학적 요인이나 정치적인 상황을 볼 때 문제가 절대 풀리지 않는다.

“김정일 칩거는 이해득실 따지기 위한 내부회의와 극심한 수해 따른 것”

뷰스앤뉴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40여일 동안의 칩거를 마치고 공식활동에 나섰다. 강경파와 개혁파의 대결 국면을 김정일 위원장이 주시하고 있었다고 하는 분석도 있고 신혼에 따른 밀월설도 나왔다.

정세현 의장 여러 가지 호사가들의 형형색색 분석들이 잇따라 나왔다. 김 위원장이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을 위해서 칩거하지 않았나 본다. 7.15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후 국제사회는 대체로 미국이 막바로 후속 강경조치를 취할 것처럼 전망했다. 그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해야할 지 깊이 고민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연일 회의하고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칩거했을 것이다.

이후 40여일 만에 나와서 현지지도를 다시 한 것이다. 그 기간 동안 북한에서 수재가 무척 심했다. 수재 때문에도 김 위원장이 움직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김 위원장이 움직이면 행동경로 주변의 동네나 목적지에서의 경호와 의전 때문에 북한에서는 난리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지도자가 자연재해 등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칩거해야 한다. 최고지도자가 직접 나서서 제방을 복구할 수도 없는 것이 북한 지도자의 위상이고 이동 불편 등과 자연재해로 인한 큰 피해가 겹치면서 칩거를 했다고 봐야 한다.

“대북포용정책은 무조건 지원하는 것 아니라 북한과 한반도 상황 관리 위한 것”

뷰스앤뉴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도한 햇볕정책에 이어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이 이어지도록 하는 교량 역할을 했다.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보수진영에서는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대북포용정책에 대해 퍼주기라며 비판을 가한다. 앞으로 한국의 통일 정책이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어떻게 작동해야 하나.

정세현 의장 98년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햇볕정책이 김 전대통령 한 사람만의 아이디어고 김 전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추진한 정책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본다. 비판자들은 이 두 가지의 대북 포용정책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라는 식으로 딱지를 붙이고 있고, 그래서 대북 포용정책이 무조건 싫은 것이라고 본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나오니 기분이 나쁜 것이다. 문제는 그같은 정서적이거나 감정적인 반응에 보수진영이 집착한다면, 그 반대로 뒤집어볼 때 보수진영 역시 남북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은 대안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햇볕정책의 대북기조는 포용적인 자세지만 북한이 무슨 짓을 하든지 편이 되고 돕는다는 기조는 결코 아니다. 그런데 반대편 진영에서는 무조건 딱지를 붙이고 비판한다.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은 대북 포용적인 자세로 북한을 관리하는 것이다. 북한을 안으면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포용적으로 북한을 다룬다는 것이 정책의 골자다.

아니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중국시장이 우리 경제를 먹여살리고 있다. 2백50억달러에 달하는 무역흑자는 중국에서 거둬들인 흑자다. 미국에서는 우리가 조금만 흑자를 내도 여러 가지 형태의 무역압력을 넣고 수출과 수입의 균형을 잡기 위해 나선다. 별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다. 일본과는 심각한 무역역조 현상에 시달리고 있으며, 1백50억달러 적자를 보고 있을 정도다. 한국경제는 유일하게 중국과 동남아에서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밀접해진 중국과의 무역에서 파이를 키우는 일은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다. 이렇게 중국과의 무역이 갈수록 커지는 것은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이다. 또 러시아와도 그럭저럭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한중, 한러 관계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면서 우리 경제가 지정학적으로 발생하는 위기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고 굴러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한러, 한중관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남북관계만 경색국면으로 가면 한중, 한러관계가 좋아질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남북 화해협력 정책이 21세기의 동북아 국제정치에서 불가피하고 대안이 없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2만달러 시대를 추구하고 지구촌에서 한국의 국제 위상을 높이겠다면 평화 유지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군사적 갈등 속에서 억지로 갈등 국면을 헤쳐나가야할 때 과연 어떻게 국제적 지위를 올릴 수 있겠는가. 남북관계가 긴장상태로 가면 국제적으로 우리가 국력을 높여도 그에 걸맞는 대접이나 위상으로 취급받기 어렵다. 제 민족끼리 얼굴을 붉히면서 과연 국제적으로 설득력 있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퍼주기 논란은 단견, 대북 제공 후 보답 받는 선공후덕 원리로 봐야”

뷰스앤뉴스 북한을 인도주의적으로 돕는 데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 지나치게 관용적인 퍼주기라는 비판이 보수진영에서는 매일 나오고 있고, 평화번영정책을 펴는 참여정부에 대해서도 친북정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어떻게 봐야하나.

정세현 의장 도와주되, 지금처럼 하지말라는 이야기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상호주의를 주장하더라도 북한문제에 대해 기계적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남북간의 국력격차를 보면 도저히 기계적인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작년 국내총생산(GDP)의 경우 한국이 7천2백억달러 정도 되는데 북한은 넉넉하게 봐서 2백95억달러로 한국의 2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에너지 소비량의 경우 한국이 석탄을 1억1백만톤을 연간 사용하는 데 북한은 61만톤으로 1백80분의 1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전기도 한국은 6천4백50만kw인데 비해 북한은 2백만kw에 불과할 정도로 남북한 간 국력격차가 크다.

물론 미사일과 같은 각종 대량살상무기로 보면 북한은 한없이 위협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전쟁을 일으킬 때의 능력과 이를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을 비교하고, 그 중요성의 정도의 차이를 통해 남북한을 봐야한다는 점이다. 한국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종합적인 국력 측면에서 관리해야 한다. 또 향후 북한이 관계개선에 적극 동참해오는 과정에서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변화하면 소위 무기의 용도를 바꿀 수 있는 폐기와 같은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이런 변화를 모두 놓고 남북관계를 봐야 한다.

좀더 확실하게 이야기하면 남북한은 국력 격차 때문에 기계적 상호주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남북한은 항상 비동시성을 갖고 교류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다. 선공후덕(先功後德), 즉 먼저 제공하고 보답하는 원리로 남북한의 관계는 항상 일정한 시차를 두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남쪽이 강자이자 가진 자이기 때문이다. 비대칭성 원리도 마찬가지로 남북한 간에 적용해야 한다. 인도적인 경제 지원에 대해 북한은 경제적 보답이 아닌 적십자 이산가족 상봉, 남북간 화해 협력 무드 등으로 보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비대칭성이 남북관계의 기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비등가성 원리도 마찬가지다. 북한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쌀 50만톤과 비료 등을 지원할 경우 연간 총 1억달러 정도의 협력기금을 사용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 이 기금을 다 쓰더라도 북한에게 똑같은 액수의 보답을 내놓으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북한문제를 안보 차원문제로 가치 환산할 경우 우리 경제 발전에 큰 보탬이 된다면 1천억원이 5조원의 효과도 낼 수 있는 것이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다.

비동시, 비등가, 비대칭성을 적용하면서 남북관계가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고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 더 이상 다른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간에 지원과 협력사업이 정례화되고 되풀이될수록 결국 대북지원은 남북관계에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를 갖게 된다. 아직은 대북지원 수준이 레버리지로 삼고 북한을 압박하기에는 연차가 너무 짧은 상황이다. 시간이 지나면 이같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 대북지원을 해온 시간이 아직 짧아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여겨진다.

“남북관계 기계적 상호주의 적용 시 대북관계 악화로 국민저항 거셀 것”

뷰스앤뉴스 해외와 국내 일각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로 이어온 대북정책이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진영이 집권할 경우 급변하면서 한반도가 다시 전쟁터나 갈등지역으로 바뀔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떻게 보나

정세현 의장 한나라당이 현재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하지만 집권한다 할지라도 2000년 이후 지속된 남북관계의 발전을 역류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럴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대북 정책과 관련, 한나라당이나 보수진영은 자신들의 맘대로 대북정책을 끌고 가기 위해 압박하고 있다. 만일 기계적 상호주의를 적용할 경우 북한이 보일 반응은 뻔하다. 그 경우 대북 관계의 악화와 대화 부재가 장기화될 것이고 그러면 국민들은 북쪽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될 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경제는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가고 경제구조 역시 위험도가 급등하면서 안보 분야에 대한 위험도에 대해서도 비판이 자연스럽게 따라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느 정권이든 그 득실관계를 따질 경우 그동안의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일종의 정치적 계산으로 각종 비판의 말을 하지만 막상 책임을 맡게되면 지금까지 발전 방향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남북관계다. 시간이 더 가서 남쪽에 대한 북한의 의존이 커지고 남북협력이 정례화되면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아직은 효력을 발휘하기에 미진한 수준이다. 지렛대가 받침점과의 관계를 볼 때 지렛대와 받침점까지의 길이와의 상관관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짧은 손잡이로는 지렛대로서의 위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남북관계에서 레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더 지원이 정례화돼야 한다. 북한이 자국의 경제 측면에서 계획하는 비중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한 수준이 될 때 이를 힘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대북지원 중단 때 북한에서 '매년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거냐'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이를 입증한다.

남북관계에 대해 전망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라의 책임을 맡고 보면 그렇게 맘대로 노선을 바꾸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로 바뀌면서 대외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세계 유일의 초강국으로서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방향을 틀어도 다른 나라들이 따라가주는 구조다.

그러나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북한을 압박해서 득이 될 것이 없는 지점에 살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남한 내부의 인구가 분포한 지역구조도 특이하다. 남쪽 인구 4천8백만명 중 2천7백만명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 휴전선에 접경지역으로 강원도 남쪽이 있으나 밀집이 되지 않은 상황이며 남한 인구 중 56%가 수도권에 몰려산다. 판문점으로부터 1백km 이내에 살고 있다. 이런 지역분포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과 국가의 운명을 책임져야하는 지도자가 북쪽이 남쪽을 상대로 벼랑끝 정책을 펼 수 있는 가능성과 위기국면을 허용할 수 있겠는가.

안보상황이 험악해질 경우 우리 국민들이 보일 심리적 공황을 생각해보라. 증권시장의 전광판이 파란 불로 가득하고 민심이 흉흉해지면 국민들로부터의 비판이 곧바로 나올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경제가 좋아지면 조심하겠지만, 국제적인 압력과 남북갈등으로 더이상 잃을 것이 없을 경우 극단적인 반발을 부를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같은 대북정책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필연적인 것 아니겠는가. 미국의 대외정책은 급변할 수 있지만, 우리는 칼자루가 아닌 칼끝에서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고 게다가 우리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

날마다 변화하는 상황을 잘 관리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가 현재의 한반도이고 북한을 변화의 현장으로 잘 이끌어 평화적 공존으로 갈 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대북정책을 써야 한다. 기분으로야 맘 안들 때 화끈하게 하고 싶지만 어차피 한반도 내에서 움직여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득실을 따질 수밖에 없다. 일부 비판론자들은 항상 득을 이야기하고 실을 무시하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거센 비난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냉정하게 하나씩 따져야 한다. 남북관계가 본질적 변화를 거치기 전에 기계적 상호주의로 갈 가능성은 누가 정권을 잡든 현실적으로 적다고 본다. 책임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는 것이 대북정책이다.

“세계전략 가진 미국이 감정에 휘둘려 작통권 이양한다는 것은 웃기는 일”

뷰스앤뉴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미 국방부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 따른 것이지만 보수진영에서는 작전통제권 환수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북 안보와 관련된 문제인데 어떻게 보는가.

정세현 의장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가 14일 이야기했지만 미국은 한국군의 역량을 봐서 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소위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남침만으로 봐서는 안되며, 주변 강국들은 이를 동북아의 평화를 교란시킬 수 있는 행위로 보고 있고, 또 일본의 군사행동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한국군이 동북아 평화질서의 소강상태를 깨트릴 수 있는 북한의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은 갖췄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전략적 유연성을 꺼냈고 결정적 순간에는 한국을 돕는다는 것이다.

한국이 작전통제권을 환수해 단독행사할 경우 주한미군이 철수할 지 모른다고 보는 우리 남쪽 일각의 주장이나 작전통제권 환수는 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북한은 모두가 비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북한은 작전통제권이 한국에 환수될 경우 미군 주둔의 명분이 없어지므로 미군 철수가 완료될 것으로 보는데 이는 환상중의 환상이다. 동맹 파괴라는 것도 성급한 판단이다.

미국이 평택으로 내려가는 것은 신속 기동군으로 출몰하기 위해 한국을 써먹겠다는 생각으로 한미동맹을 깰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내용이 수정될 지 모르나 우리가 이용만 당하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강요당하는 그런 식으로 일이 끝날 수 없을 것이며, 미국 역시 이익이 아닌 손해를 본다는 것은 상식 아닌가. 미국에게 매달리지 말고 우리한테 넘겨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당신네가 필요해서 작전통제권을 넘기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어달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내에서 작전통제권 환수가 무턱대고 안된다고 한다면 미국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전략적 유연성을 위해 작전통제권을 넘겨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가져갈 것이 뻔한 현실 아닌가. 현재 상황은 오히려 우리가 미국에게 있어달라고 매달리면서 받아낼 것을 받지못하는 셈이 됐다. 미국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든 결국 자기들 계획대로 갈 것이다.

득실을 따질 경우 미국의 작전통제권 이양은 미국의 국가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고, 미국은 이 과정에서 한국에 대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국내에서 무슨 다른 해석들을 해서 우리가 도리어 수세에 몰리고 있는 형국 아닌가. 미국은 행정부 차원에서 계산이 돼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만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주둔 미군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우리가 매달린다고 예외로 할 사안이 아니다.

자신들이 전시작전권 갖고 영원히 동맹해준다는 것은 정말 순진한 생각이다. 미국은 북한을 억제하는 것은 큰 세계전략 차원에서 안중에도 없다고 봐야한다. 단적인 예가 미국이 자신들의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최근 서로 경쟁관계인 인도와 파키스탄과 각각 제휴한 사실이다. 또 베트남과도 손을 잡아 중국을 포위하는 과정이 최근 동북아보다 더 큰 아시아와 세계를 둘러싼 미국의 전략적 움직임이다.

미국은 미군을 파주와 문산이라는 인계철선 지역이 아닌 후방의 평택에 주둔시키고 필요하면 언제든 병력을 운용하자는 전략을 세웠고, 또 이것이 미국 국방부를 비롯한 행정부의 최근 흐름이자 시각이다. 미군이나 한국군이 과거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큰 일 난다. 미국은 자기네 군사전략 일정대로 움직이고 있으며,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생각해야지 아무런 실익 없이 내부 논란을 빚으며 미국에게 매달려서는 안된다.

냉철하게 협상해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야 한다. 미국은 2010년 동북아 지역을 포함한 대외 군사정책 차원에서 자국의 계획이 서있기 때문에 2009년 작전통제권을 이야기한다. 우리가 거기 매달리는 것은 한 마디로 순진함 아니면 정치적인 계산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세상에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자신들의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작전통제권을 준다는 말이 국제외교정치학에서 존재할 수 있는 일인가. 세계적인 정보망과 군사작전 능력을 전 세계 곳곳에서 펼치는 미국이 감정에 휘둘려서 작전통제권을 넘겨준다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일이다.

“5자회담 안은 북한 잘못 알고 있거나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용으로 비현실적”

뷰스앤뉴스 미국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열겠다고 했고 아직도 불씨는 살아있는 것 같다. 문제는 6자회담의 유용성이 높지 않고 북한이 거부할 경우 6자회담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다. 향후 북한과 국제사회 협상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정세현 의장 북한의 특성을 고려할 때 5자회담은 어차피 안되는 것이다. 이같은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이 북한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자는 차원 아니겠는가. 궁지에 몰린 북한에 대해 누군가가 나서서 역할을 해줘야 하지만 북한이 직접 나설 수 없고, 북한에 대해 압박공세를 펴고 있는 미국 역시 직접 나설 수 있는 처지도 아닌 상황이 됐다. 북한을 달래서 6자회담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상황에서 5자회담 안이 나오는 것 보고 비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했다. 북한은 오히려 더 반발할 것이다. 너희끼리 잘 해보라며 버틸 것이고, 6자회담 무용론이 다시 나올 것이다.

누구나 미국이 국제외교를 정확하게 할 것으로 생각하기 싶다. 국력은 세계 최강이자만 미국이 내놓는 외교전략은 현 상황에서 대안이 될 수 없는 수준이다. 이것을 보고 미국도 별 수 없구나, 나라마다의 문화적 차이가 국가전략이나 외교의 관행이 되는구나라고 봤다.

문제는 북한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6자회담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마카오에 있는 2천4백만달러에 대한 금융해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6자회담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 역시 강경론이 득세하고 있는 미국도 이같은 북한상황에 대해 마이동풍이다. 미국내 저변에서 나타나는 대북정책의 최근 기류는 6자회담 무용론을 제기하며 북한을 핑계로 미국의 전략을 관철하는 것이다. 또 이를 계기로 선제공격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해 퇴로를 열지 않으면서 고강도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북한에 대해 위조지폐나 돈세탁 등을 들어 비도덕적인 국가로 딱지를 붙인 상황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제외교의 선전선동(프로파간다)이나 공개된 미국의 외교정책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다. 그러나 진정한 미국의 전략(리얼 스트래티지)이 북핵문제를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 때리기를 통해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우위나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우리 국내 학자들이나 언론과 정치권은 미국이 내세우고 있는 대외용 정책과 실제 내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외교전략이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야할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도 과연 핵 폐기 의지가 있는지를 동시에 제기해야할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분석과 토론이 끝없는 닭과 달걀의 논쟁으로 번지고말 것이 뻔하다는 점이어서 미국과 북한의 전향적인 해결 노력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역량의 한계를 고려할 때 핵을 동결하고 폐기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저기서 결국 북한이 핵을 가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몇 기의 핵 미사일로 만개 이상의 핵을 가진 미국과 어떻게 대결이 될 것인가. 핵을 가지고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핵을 쓸 것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낙진을 생각하면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자살로 끝나게 된다. 핵을 써서 남한을 공격해도 북한 역시 핵 영향권내에서 공멸하게 된다. 그래서 핵을 놓고 공갈은 가능하지만 그걸로 미국이나 한국이 굴복하게될 가능성은 없어지는 셈이다.

합리적으로 판단하자면 미국도 북한에 대해 이 정도로 공세를 가했으면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흑백 논리로 하면 국제문제를 다룰 수 없다. 북한도 더 어려워지기 전에 먼저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하고 들어가야 한다. 복귀한 뒤 미국은 북미 양자회담을 보장하고 있지 않지만 나머지 국가들이 미국을 설득하라고 동시에 요구해야 한다. 다른 6자회담국이 북미 양자대화를 통해 어려운 현실을 푸는데 미국을 설득하라고 국제사회를 상대로 요구해야한다. 북한도 그렇게 해서 미국의 퇴로를 막는 역발상을 해야 한다.

북한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경우 미국에 대해 역공세를 펼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북한 입장에서 6자회담의 다른 나라가 보장하면 국제사회와 협상에 나설 수 있는 것 아닌가. 말 대 말 또는 행동 대 행동으로 협상에 나서서 성과가 있다면 핵을 폐기할 수도 있지않겠는가.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 이후 북한의 결단에 대해 보장해달라고 압박해야 한다. 대결적 자세로 나서면 현실적으로 해결을 위한 다음 행보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북한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다. 국제사회를 상대로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본다.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다.

“한반도 긴장 고조되면 김 전 대통령 역할 자연스럽게 요구받을 것”

뷰스앤뉴스 그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의 6월 방북을 추진해왔고 지난 12일 열린 김 전 대통령 생환 행사에도 참가하는 등 김 전 대통령을 적극 보좌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이 다시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궁금하다. 연로한 DJ의 건강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세현 의장 일단 지난 12일 행사에서 동교동계 정치인들이 모였는데 사전에 그런 정치적 성격을 전혀 모르고 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방북 관련 협상대표를 맡고 있어 자주 출입하고 뵙다보니, 이 행사에 정치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가보니 정치인들이 즐비하더라.

김 전 대통령은 방북 문제로 금년 들어 자주 뵙고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많다. 해마다 연초면 국민의 정부 시절 장차관들이 모이는 데 갈 때마다 점차 세상민심을 느끼게 된다. 해가 지날수록, 시간이 갈수록 모이는 사람들이 줄어든다.

최근 김 전 대통령이 대구 영남대에서 열린 영남대 명예 박사학위 수여식에 동행하면서 2시간 정도 북한 핵상황과 북한 내부 동향 및 남북관계에 대해 논의를 했다. 김 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된 정보나 상황에 대해 대부분 해박하게 당일 현황까지 알고 있었다. 또 토론하는 데도 논리정연해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도 두 시간 정도는 논의해도 끄덕없을 것으로 보였다. 건강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갈 수 없게된 것이 아쉽다. 그러나 당시 북한 미사일 발사 상황을 점점해보니 국제관계가 악화돼 방북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방북 취소를 건의했다.

일단 잠정적으로 방북 관련 준비를 중단하고 있다. 이것은 북미 간 힘겨루기가 휴전하고 있는 상황과 비슷하다. 그러나 미국의 국내정치 상 필요해질 때 미국이 다시 대북 압박을 가할 것이고, 여기에 북한이 응수 차원에서 나서면 긴장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며 다시 한 번 김 전 대통령이 역할을 하는 상황이 오지 않겠나 여겨진다.

역사가 되풀이 될 것이라는 법이나 규칙은 없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북미간 긴장이 고조되는 경우 북한, 미국, 한국 모두 서로가 조정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역할을 할 사람은 김 전 대통령 밖에 없다.

북미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것과 유사하게 생각하면 된다. 당시 카터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일면식도 없으나 미국국민들의 바램을 등에 업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을 이용해 북핵 위기의 조정자로서 나서면서 평화에 협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식으로 북한에 요청했고 받아들여졌다. 북미간에 상황이 나빠지고,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대로 가면 안되겠다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김 전 대통령이 그에 걸맞는 역할을 자연히 요구받을 것이다.

"바쁘지만 통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후학들에게 전하겠다"

뷰스앤뉴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탓에 기대하는 목소리들이 많다. 이화여대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쓰고 민화협 활동도 바쁜 것 같다.

정세현 의장 일이 몰려서 정신 없이 바쁘다. 탈북청소년들의 사회정착을 돕고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자녀나 청소년들의 애로사항을 돌보는 무지개 청소년센터를 맡고 있다. 이들 탈북청소년이나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학습결손과 생소한 남측 생활에 대한 어려움과 자포자기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고 직장생활을 하기도 쉽지않다. 정부출연이 있고 청소년위원회에서 재단법인 형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지만 민간차원에서의 지원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이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맡고 있는 무지개청소년센터가 지난 4월 문을 연 뒤 제대로 운영되도록 돕는 역할에 큰 보람을 느낀다.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을 맡아 역시 남북관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센터의 각종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노력중이다. 여러 기관들의 젊은 연구자들이 모인 싱크네트인 평화협력원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운영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자원봉사 형식으로 살려내려 하고 있지만, 너무 많이 하면 형식적인 측면에 흐를까봐 가능한 한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뷰스앤뉴스 바쁜 와중에 인터뷰에 응해 동북아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전망을 제시해줘 고맙다. 좋은 활동과 건강을 기원한다.

정세현 의장 초대해줘 고맙다. <뷰스앤뉴스>와 독자들의 발전과 행운을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