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연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445건의 법률안 중 기한을 넘겨 제출했거나 제출하지 않은 법률안은 8월 25일 현재 153건(3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한을 넘겨 법안을 제출하거나 기한 내에 미제출한 비율을 부처별로 보면, 국무총리실(100%), 행정안전부(93.1%), 국방부(61.5%), 금융위원회(57.1%), 국민권익위원회(50%), 교육과학기술부(42.9%), 국토해양부(40.5%), 노동부(40%) 순으로 많았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에게 성실한 이행을 주문했고 당시 총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반성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여전히 법률안 제출계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의회와 정부간 협력 정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