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과도한 무가지 살포, 경품 제공 등을 규제해온 `신문고시'를 존속시키기로 해, 신문고시 폐지를 주장해온 보수 메이저신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는 이날 정호열 위원장 주재로 전원회의를 열어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신문고시)를 심사해 일단 폐지한 뒤 곧바로 다시 살려 3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신문고시는 유료 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와 경품 제공, 신문 구독 강요, 신문판매업자에 대한 판매 목표량 확대 강요 등을 금지하고 있다.

신문고시는 1997년 1월 제정돼 2년 만에 폐지됐다가 2001년 7월 부활했다. 공정위는 신문고시 위반 행위에 대해 신문협회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다가 2003년 5월 고시를 개정해 직접 제재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공정위는 200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문고시 위반과 관련, 1천290건의 시정명령을 하고 16억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동안 대형 보수신문사들은 신문고시 폐지를 강력 주장해왔으나, 마이너 신문과 지방신문들이 강력 반발하고 야당들도 진보-보수 구분없이 모두 신문고시 존속을 주장하면서 결국 존속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미디어법 통과에 이어 신문고시까지 폐지할 경우 보수 메이저신문들을 감싼다는 비난여론이 더 거세질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결정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