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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 지자체들, 4개강 사업비 100조 요구

"4대강 사업비는 눈먼 돈?", 최악의 '망국적 부작용' 예고

지방자치단체들이 4대강 사업비로 무려 100조원 가까운 천문학적 예산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지자체들이 4대강 사업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있다는 반증으로,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8일 <위클리경향> 최신호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강창일 민주당 의원에게 각 지자체가 요구한 4대강 사업 내역 자료를 제출했다. 지자체들이 요구한 액수는 무려 98조2932억원.

이 가운데 김문수 지사의 경기도가 무려 20조1564억원을 요청해 요구 액수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북도가 18조239억원, 전남도가 12조651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시(10조700억원)와 경남도(10조4474억원)는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요구했다.

이 밖에 광주시 6조9409억원, 충북도 6조1113억원, 충남도 4조7362억원, 부산시 4조966억원, 전북도 2조6912억원, 강원도 1조3175억원, 대전시 1조501억원 순이었다.

이처럼 지자체들의 막가파식 요구를 거쳐 지난 6월8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확정한 사업 규모는 22조원2002억원이다. 본 사업에 16조9498억원, 직접연계사업에 5조2504억원이 각각 투입될 계획이다. 요구액의 4분의 1로 줄인 셈이다.

이렇게 줄어든 예산의 절반 이상은 낙동감이 흐르는 영남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본사업의 16조9498억원 중 낙동강이 9조7875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절반이 넘었다. 나머지 세 강의 사업비는 한강 2조435억원, 금강 2조4727억원, 영산강 2조6461억원 등으로 비슷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초 대선후보때 한반도 대운하를 100% 민자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액수도 10조원을 약간 넘는 수준이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다가 집권후 거센 반대여론에 직면하자 이를 4대강 사업으로 바꾸는 동시에, 총 사업비 22조원을 100% 국민돈으로 재임기간중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연관부처 예산이 빠져있어 실제 사업비는 3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와중에 4대강 사업비를 '눈먼 돈'으로 여기는 지자체들의 탐욕까지 가세, 요구액이 100조원에 육박하는 사태가 발발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지자체 등의 탐욕과 맞물리면서 사업비가 이들 요구대로 눈덩이처럼 부풀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데 있다. 실제로 앞서 새만금사업, 경부고속철 등 대형국책사업들도 비슷한 과정을 겪어 실제 소요비용이 당초 예산의 3~4배로 불어났었다.

22조 예산의 4대강 사업조차 '단군이래 최대규모의 토목공사'다. 여기에다가 실제 사업과정에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늘어난다면 이는 가뜩이나 급속 악화되는 재정을 완전 초토화시키는 '망국적 결과'를 초래할 게 불을 보듯 훤하다.

벌써부터 정부는 내년도 4대강 사업을 서두르는 과정에 민생예산, SOC예산을 대폭 삭감해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이러다간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참패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노골적 '항명'을 할 정도로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은 심각한 지경이다. 이런 마당에 탐욕스런 지자체와 건설업체 등의 농간으로 과거 국책사업처럼 사업비가 폭증한다면 4대강 사업이 몰고올 후폭풍은 예측불허다. 이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23 개 있습니다.

  • 4 2
    111

    무분별하게 산과 강을 파헤치지마라.
    -- 미래엔 도로로 다니는 자동차 사라진다.. 얼마나 흉물이 되겟뇨

  • 9 3
    ㅈㄷ

    당연한거 아냐
    어차피 대운하 자체가 눈먼돈 드리대기인데 이럴때 손안벌리면 저만 손해지 뭐.

  • 4 3
    개념총각

    오탈자 신고
    경남도가 10억이라뇨...ㅋㅋㅋ 너무 적은거 아닙니까?

  • 6 3
    ㅋㅋ

    기회주의자들
    MB 때 쭉뽑아먹어야해
    다들 이러고 있는듯

  • 13 3
    사이비목사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
    사기는 아무나 치나? ㅋㅋㅋ

  • 3 3

    이거 사용해 보신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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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2
    이게 다

    쥐바기가 암시한 거다.
    봐라! 매스컴에 나오는 영상이나 사진마다
    오직 쳐먹는 것만 나온다. 쥐바기가 지돈으로 사쳐먹을까?
    나랏돈으로 오뎅도 사쳐먹고 미쿡산 쇠고기는 부하들 주고 지들은 한우쳐먹고
    하여간에 온갖 것을 다쳐먹고 돈은 기본인데
    어떤 지자체장이 알려준 것을 안하려 할까?
    특히 낙동강변에 집중서거하는 흉노족의 후예들의 탐욕은 대한민국을 말아먹고야
    끝이 날려나....

  • 10 3
    111

    , SOC예산===> 토건 예산4개강원상복구 다시 돈 대형건설사 좋겟네
    -- 사회간접 즉 고속도로 철도 도로 등 토건이야.. 나무 산과강을 무차별으로 훼손... 저게 살리기..... 아니4대강 죽이기 .. 자연환경 없애기

  • 13 3
    요새끼는

    사진만 봐도
    왜 혈압 터지냐,

  • 18 4
    koreanyi

    도둑질도 해 본놈이 그 돈줄을 안다?
    사기 전과범으로 나라의 운영을 맡으매 그 돈 파는 구녕을 누구보다 잘 안다 따라서 떡값 흔하고 뭉칫돈 마구 쏟아지는 건설 공사에 목숨을 걸었다. 기왕에 버린 몸 퇴직 하기 전에 자손 만대로 최고급 생활을 보장 받을 막대한 금광을 하나 파자 그래서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고손자 고손녀, 두고 두고 만만세다.
    내가 대통령이다---------- 감히 어느놈이 나를 말려?
    내가 일찌기 현다이에 있을때 정망녕이 눈이 멀어서 나를 지 아들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도록 만들기에 성공한 경력이 있슴과 같이 어느 누구도 내 재주(사기꾼적) 따르지 못하리라 이제 대---한---민---국은 내 손안에 있다 아무도 말리지 말아라
    세상 참 살기 좋------다 갑제야 너도 한몫을 줄태니 계속 나발 불어다오 내 임기 끝날때 까지--------

  • 20 5
    감리사

    이명박 저 병신은
    토목공사가 어떤 것인지도 모른단 말이지...... 현대건설 사장이라지만 쟤가 건설족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가? 건설족들이 이명박을 가지고 놀고 있다고 본다. 그것도 졸라 신나게....... 건설족 천국 만세

  • 20 6
    걱정마라

    궁민이 뽑은 정권이다 ㅋㅋㅋ
    100조도 작다. 1천조는 필요하다 ㅋㅋㅋ

  • 32 5
    bubsan

    두고 보라지! 얼마 못가서 mb는 망국의 역적으로 취급당할 것이 명약하다.
    이 나라가 국운이 왜 이런지?
    이런 자가 국가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 나라의 크나 큰 불행의 증조다.
    어쩌다 이런 지도자를 맞이했는지?
    한나라당의 우선 입에 단 엿콩만 좋아 했지,
    진정한 지도자를 볼줄 모르는 맹목들의 아집들
    강재섭을 위시한 당의 당직자와
    그에 매수된 일부 전직 당직자들의
    가지 가지 접대 회유에 농락당한 결과이다.
    농락당한 결과 치고 너무나 가혹한
    국가적 폐해를 당할것에 너무나 억울할다.

  • 7 2
    피카소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12 3
    한 시민

    M선생이 좋아하는 일본 가봐라! 일본은 남북이 긴 나라이긴 하지만, 곳곳에 기차망이 뚫리고 얼마나 편하냐? 4대강이나 대운하 말고도 기찻길 새로 놓고 대도시 지하철 놓고 해야 할 SOC사업이 얼마나 많은데, 대운하 기초 작업이냐?
    우리나라 기찻길은 일제시대 기차노선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 4대강 강바닥 파고 보 쌓은 돈으로 기찻길 신규 건설 등 유익한데 써라. 한반도에 운하는 섬나라 일본이 운하 파는 것과 뭐가 다르냐?

  • 17 6
    맹박이

    이런 말썽 많은 일을 왜 구지 하려는 것일까?
    나는 이해가 되질 않는다. 이런 말썽 많고 국민이 싫어하는 일을 왜 구지 하려는 것일까? 도대체 무슨 심정으로 고집하려는 것일까? 거기 무슨 목숨 걸 일이라도 있나.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온 나라를 망치려는 것일까? 혹시 뉴라이트가 나라 돈 먹으려고 애쓰는 것인가?

  • 21 6
    111

    대운하라니까.......
    눈먼돈이잖아........200조 300조 끝없이 계속 늘어나지.

  • 16 5
    오호 통제라!

    큰 뇌물 잔치 벌어졌군.
    이런 토목사업에는 오고 가는 뇌물이 많은 법이지. 국민만 죽는구나. 국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데 왜 하나?

  • 4 6
    요지경

    [미국] 전직 대통령의 역활과 체통
    한국의 평화적 핵연료의 재처리기술과 우주로켓기술에 관한 규제는 다 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하나도 막아 낸 것이 없는데 미국 국적의 여기자 두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 전직 대통령이 평양까지 달려 갔다는 것은 적어도 한국민의 정서로 볼 때 최소한의 체통은 생각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
    전직 대통령이 되면 역활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인 역활과 권한은 현직 대통령에게 있기 떼문에 전직 대통령은 역활보다는 체통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아무리 신문지면에 찬사가 쏟아져도 전직 대통령은 그런 것에 솔깃하면 안되는 것이고 체통을 먼저 생각하고 체통을 선택하는 것이 으뜸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인데 체신머리 없는 짓거리는 르웬스키나 할 짓이지 전직 대통령인 빌 클린턴이 할 짓은 아니라는 얘기다.
    빌 클린턴이 평양을 다녀오고 신문지면에 찬사가 쏟아졌지만 미국의 전직 대통령으로서 왜 그렇게 초라하게 보였는지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체통이 한 번 깎이면 다시 쑤셔 담을 수도 없다.
    체신머리 없는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지미 카터가 으뜸인데 지미 카터든 빌 클린턴이든 대북정책에 관한한 주책바가지만 있었을 뿐 실질적 성과는 없었다.
    지미 카터는 당시 공산권에서도 바보라는 비웃음과 조롱으로 점철되면서 임기를 장식했는데 이 사람은 임기가 끝나고도 체신머리 없는 주책바가지로 세월을 보냈다.
    - 지미 카터가 내가 본 최악의 미국 대통령라면 빌 클린턴은.. -
    .

  • 6 12
    박박

    망국이 돼야 장군님이 기뻐하시지
    좀비난동이나 머저리 인권위장을 괜히 만든줄 알아?
    다 망국 준비과정이다. 밑에 반동들은 전부 박헌영처럼 총살준비.

  • 27 9
    끌어내자

    일본 다나까수상의 전철을 밟는 이명박..
    일본은 이놈때문에 잃어버린 10년을 겪었다.
    근데 이명박이 그대로 하고 있다.
    국민세금을 지맘대로 쓰는 재앙덩어리...

  • 35 3
    미래예측

    건설사 사장을 대통령으로 뽑았으니 자업자득이지
    부동산 노리고 이명박 찍은 후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 놈들아 잘 했다.

  • 8 2
    요지경

    [MARKET] 나스닥, 기름값, 오진률
    [나스닥]
    사소한 충격이 있더라도 저항선돌파, 대세선형성 확실.
    [기름값]
    단기 : 90[달러/베럴]돌파 확실.
    장기 : 에너지 과소비산업의 손익분기점 돌파 가능성도 있음.
    [분 석]
    국제원자재가격이 충격파의 발원지가 될지라도 분출구는 금융경제 구조상의 취약한 부위로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 (분출구를 바라보고 기계론적인 분석을 하지 말라는 뜻).
    [오진률]
    국내외를 막론하고 현재까지 경제연구소, 경제석학, 경제관료들의 오진률은 90%에 달한다.
    - 확정적 오진률 90%라는 점이 놀랍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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