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욕' 지자체들, 4개강 사업비 100조 요구
"4대강 사업비는 눈먼 돈?", 최악의 '망국적 부작용' 예고
8일 <위클리경향> 최신호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강창일 민주당 의원에게 각 지자체가 요구한 4대강 사업 내역 자료를 제출했다. 지자체들이 요구한 액수는 무려 98조2932억원.
이 가운데 김문수 지사의 경기도가 무려 20조1564억원을 요청해 요구 액수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북도가 18조239억원, 전남도가 12조651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시(10조700억원)와 경남도(10조4474억원)는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요구했다.
이 밖에 광주시 6조9409억원, 충북도 6조1113억원, 충남도 4조7362억원, 부산시 4조966억원, 전북도 2조6912억원, 강원도 1조3175억원, 대전시 1조501억원 순이었다.
이처럼 지자체들의 막가파식 요구를 거쳐 지난 6월8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확정한 사업 규모는 22조원2002억원이다. 본 사업에 16조9498억원, 직접연계사업에 5조2504억원이 각각 투입될 계획이다. 요구액의 4분의 1로 줄인 셈이다.
이렇게 줄어든 예산의 절반 이상은 낙동감이 흐르는 영남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본사업의 16조9498억원 중 낙동강이 9조7875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절반이 넘었다. 나머지 세 강의 사업비는 한강 2조435억원, 금강 2조4727억원, 영산강 2조6461억원 등으로 비슷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초 대선후보때 한반도 대운하를 100% 민자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액수도 10조원을 약간 넘는 수준이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다가 집권후 거센 반대여론에 직면하자 이를 4대강 사업으로 바꾸는 동시에, 총 사업비 22조원을 100% 국민돈으로 재임기간중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연관부처 예산이 빠져있어 실제 사업비는 3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와중에 4대강 사업비를 '눈먼 돈'으로 여기는 지자체들의 탐욕까지 가세, 요구액이 100조원에 육박하는 사태가 발발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지자체 등의 탐욕과 맞물리면서 사업비가 이들 요구대로 눈덩이처럼 부풀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데 있다. 실제로 앞서 새만금사업, 경부고속철 등 대형국책사업들도 비슷한 과정을 겪어 실제 소요비용이 당초 예산의 3~4배로 불어났었다.
22조 예산의 4대강 사업조차 '단군이래 최대규모의 토목공사'다. 여기에다가 실제 사업과정에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늘어난다면 이는 가뜩이나 급속 악화되는 재정을 완전 초토화시키는 '망국적 결과'를 초래할 게 불을 보듯 훤하다.
벌써부터 정부는 내년도 4대강 사업을 서두르는 과정에 민생예산, SOC예산을 대폭 삭감해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이러다간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참패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노골적 '항명'을 할 정도로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은 심각한 지경이다. 이런 마당에 탐욕스런 지자체와 건설업체 등의 농간으로 과거 국책사업처럼 사업비가 폭증한다면 4대강 사업이 몰고올 후폭풍은 예측불허다. 이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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