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대학교수들마저 부채질하고 나서다니"
"서울대 교수들마저 도덕적 허무주의 빠져 허우적거려선 안돼"
<조선일보>는 이날자 사설 <서울대 교수 선언문이 드러낸 법적·도덕적 허무주의>를 통해 "이번 선언을 주도한 교수들 중 상당수는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소속으로 지난달 26일 전세버스를 내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빈소에도 다녀왔다고 한다. 선언을 주도한 교수들은 5년 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반대 서울대 교수 시국성명 때도 중심에 섰었다"며 "현재 서울대 전체 교수는 1786명"이라며 소수의 친노성향 교수들만이 시국선언에 참여한듯 규정했다.
사설은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노 전 대통령 사건은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한 부분은 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이 박연차라는 기업인과 가졌던 복잡한 금전거래다. (중략) 노 전 대통령 사건의 또 다른 부분은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이런 돈거래를 밝혀내는 수사 과정이 정상적이었느냐, 무리를 범했느냐 하는 것"이라며 "세상사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가르치는 것이 본분인 교수들의 선언문이라면 노 전 대통령 사건의 이런 두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한 분명한 도덕적 법적 가치판단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더 나아가 "노 전 대통령의 금전거래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처럼 군부 출신 대통령들의 부패 액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금액이니 무시하고 넘어가자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발전 정도나 수준으로 보면 대통령이 그 정도 돈을 만지는 것을 불법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혀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 이상 대통령의 불법적 돈거래는 어떤 경우에도 법의 심판에서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마땅하다"며 "다음으로 검찰 수사 과정의 편법(便法) 탈법(脫法) 무법(無法)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지적하고 대통령의 사과나 검찰 수뇌부의 인책을 요구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이어 "그러나 대한민국 최고 지성이라는 서울대학 교수들의 선언문이 노 전 대통령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가치판단은 슬쩍 건너뛰면서 수사 절차상의 문제점만 전면에 부각시키고 나왔다"며 "직업적 운동권의 선언문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지성(知性)을 길러내는 서울대학 교수들조차 죽음은 모든 걸 덮어버리고 만다는 도덕적·법적 허무주의에 빠져 허우적거려서는 대한민국의 선진화 가능성은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사설은 "한 나라의 최고 지식인이라면 일반인보다 한 단계 위에서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고 균형과 역사의식에 기초해 해법을 제시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사회가 둘로 쪼개져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때 일부 대학교수들마저 이를 부채질하고 나선다면 우리 사회는 정말 미래가 없다"는 비난으로 글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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