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의 'MBC 징계'에 급제동
박혜진 앵커 징계와 사과처분 명령 정지 판결
법원이 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보도와 관련, MBC에 내린 시청자 사과 처분에 대해 집행을 보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방통위의 MBC 징계에 대해 급제동을 건 양상으로 방통위를 크게 당황케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와 행정5부는 7일 MBC가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낸 각각의 신청사건에 대해 “1심 판결 때까지 ‘시청자에 대한 사과’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동일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과 처분의 이행으로 MBC에 생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행을 보류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6일 MBC가 자사 프로그램 ‘뉴스 후’에서 방송 관련법 개정에 대해 편파보도를 했다며 시청자에 사과하라는 처분을 내렸고, MBC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도 "방송 관련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뉴스데스크> 박혜진 앵커의 클로징멘트에 대해서도 방통위가 내린 경고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와 행정5부는 7일 MBC가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낸 각각의 신청사건에 대해 “1심 판결 때까지 ‘시청자에 대한 사과’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동일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과 처분의 이행으로 MBC에 생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행을 보류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6일 MBC가 자사 프로그램 ‘뉴스 후’에서 방송 관련법 개정에 대해 편파보도를 했다며 시청자에 사과하라는 처분을 내렸고, MBC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도 "방송 관련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뉴스데스크> 박혜진 앵커의 클로징멘트에 대해서도 방통위가 내린 경고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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