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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복지지원금 횡령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

"횡령금 2배 벌금으로, 예산집행 실명제도 도입"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최근 잇따르는 공무원의 복지지원금 횡령사건과 관련, "앞으로는 횡령금의 두 배까지 물게 하고 예산집행에 실명제를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등을 통해 방송된 11차 라디오 연설에서 "요즘 각종 감사 결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지원금을 유용한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게 가야할 돈을, 일부 공무원이 뒷주머니에 넣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자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

이 대통령은 또 "이러저리 분산되고 단절된 정보를 통합하고 이중삼중의 검증 시스템도 만들겠다"며 "담당 공무원들은 한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게 순환배치하도록 하겠다"고 순환배치를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복지전달체계에도 문제가 있다는 호소가 청와대에 들어오고 있다"며 "답은 현장에 있다. 장관부터 담당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현장을 더욱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과 관련해선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사람은 가난한 이웃"이라며 "힘들어 주저앉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 긴급히 추가로 투입할 예산안을 만들었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추경'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의 최대 정책 목표는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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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4 2
    111

    임시직 추경에...
    묻지마 공적자금 투입 하지마라... 등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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