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소장파 "쟁점법안, 분리처리해야"
김성태 "방송법, 금산분리 완화, 국정원법이 분리처리대상"
당 지도부의 쟁점법안 강행처리 방침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소장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소장파모임인 '민본21'의 김성태 의원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쟁점법안을 둘러싼 작금의 여야 극한대립과 관련, "지금 이런 경제 위기 시기 시대에 국민은 지금 여야 간의 이런 정치 행태를 보고 더욱 더 큰 절망감에 빠지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반문한 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이 추운 겨울을 모두가 잘 이겨 낼 수 있는 그런 경제 민생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민생법안과 쟁점법안의 분리처리를 주장했다.
그는 분리처리해야 할 쟁점법안과 관련해선 "지금 쟁점법안이라는 게 국정원법하고 방송 미디어법, 집단 소송법,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충분한 대화를 하면 극적 타결을 할 수 있다"며 "또 지금 당장 금산분리 완화법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 은행법이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렇게 급하지도 않다"며 방송법, 국정원법, 집단소송법, 금산분리 완화 등을 꼽았다.
그는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전 세계 경제 위기 국면에서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이 재도약의 기회로 이 경제 위기 극복 과정을 국민적 사회적 통합을 통해서 해나가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쟁점 법안들이 여야 간에 충돌되기 때문에 정치가 먼저 안정돼야 국민적 사회적 대통합을 이뤄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이번 연내에 꼭 처리해야 할 법안들 하고 야당하고도 더 정치적인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쟁점을 줄이고. 또 지금 당장 시급하고 화급하지 않은 법안들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이나 시간을 가지고 해야 한다"며 거듭 분리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소장파의 향후 대응 방침과 관련해선 "오늘 10시에 의원총회가 잡혔다. 애초에 33개였던 쟁점법안을 지도부가 어제 야당하고 대화를 제의하면서 대폭 법안 내용을 줄였다. 오늘 의총에서도 많은 분들 의견이 그 쟁점법안을 더 최소화 시키는 방향 쪽으로 자연히 의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며 추가로 강행처리할 쟁점법안을 줄이도록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소장파모임인 '민본21'의 김성태 의원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쟁점법안을 둘러싼 작금의 여야 극한대립과 관련, "지금 이런 경제 위기 시기 시대에 국민은 지금 여야 간의 이런 정치 행태를 보고 더욱 더 큰 절망감에 빠지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반문한 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이 추운 겨울을 모두가 잘 이겨 낼 수 있는 그런 경제 민생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민생법안과 쟁점법안의 분리처리를 주장했다.
그는 분리처리해야 할 쟁점법안과 관련해선 "지금 쟁점법안이라는 게 국정원법하고 방송 미디어법, 집단 소송법,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충분한 대화를 하면 극적 타결을 할 수 있다"며 "또 지금 당장 금산분리 완화법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 은행법이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렇게 급하지도 않다"며 방송법, 국정원법, 집단소송법, 금산분리 완화 등을 꼽았다.
그는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전 세계 경제 위기 국면에서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이 재도약의 기회로 이 경제 위기 극복 과정을 국민적 사회적 통합을 통해서 해나가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쟁점 법안들이 여야 간에 충돌되기 때문에 정치가 먼저 안정돼야 국민적 사회적 대통합을 이뤄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이번 연내에 꼭 처리해야 할 법안들 하고 야당하고도 더 정치적인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쟁점을 줄이고. 또 지금 당장 시급하고 화급하지 않은 법안들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이나 시간을 가지고 해야 한다"며 거듭 분리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소장파의 향후 대응 방침과 관련해선 "오늘 10시에 의원총회가 잡혔다. 애초에 33개였던 쟁점법안을 지도부가 어제 야당하고 대화를 제의하면서 대폭 법안 내용을 줄였다. 오늘 의총에서도 많은 분들 의견이 그 쟁점법안을 더 최소화 시키는 방향 쪽으로 자연히 의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며 추가로 강행처리할 쟁점법안을 줄이도록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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