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조치에 나선 일본 정부가 북한 화물여객선 만경봉호의 입항금지(6개월) 및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관련시설에 대한 고정자산세 면세조치 취소 등에 이어 개정외환법에 따른 대북 송금중단 등 추가 경제재재 조치를 놓고 각 부처간 조정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대북 추가제재 검토에 착수했다.

일본, 금융자산의 이전 규제 대상 특정 등 제재 본격화

18일 일본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유엔제재에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및 대량파괴무기와 관련된 물자, 금융 자산이나 기술의 이전을 규제 및 제재해 나갈 것이다. 미국을 비롯해 국제적인 연대가 매우 중요하며, 관계 각국에 대북 제재에 협력에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며 "미사일과 핵무기의 수출관리를 엄격히 하는 동시에 금융자산의 이전, 규제에 관한 조치를 적절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결의안 거부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유감이다”라고 밝힌 아베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모든 회원국에 대해 구속이 있다고 인식한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해 부정적 반응을 보여온 중국과 러시아의 후속 반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 정부는 관방부장관을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당국자들은 이날부터 북한이 일본과 해외에 소유한 금융자산 및 송금실태를 파악하는 등 구체적 후속대처를 시작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이날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근거, 일본 정부는 북한내 계좌 및 북한 관련기업이 제3국에 개설한 계좌로의 송금을 허가제로 엄격히 하고, 송금 목적이 미사일.대량살상무기에 관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한 거래 외에는 기본적으로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일본 내 북한 정부 관련자의 자산을 동결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楨一) 재무상도 이날 회견에서 대북 추가 경제제재에 대해 “금융자산의 이전 규제 대상을 특정하겠다”고 밝혀 북한에의 송금 등 규제 대상의 목록 작업에 이미 나섰음을 분명히 했다.

다니가키 재무상은 그동안 밝힌 대북 금융제재 및 추가 제재에 대해 "가급적 신속히 실시하도록 노력한다"며 "국제적인 연대가 중요한 만큼 각국 작업의 진척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스튜어트 리비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19일 일본을 방문, 일본 정부와 대북 제재 등에 관한 향후 대처를 협의한다고 전했다. 미일간 협의는 20일 열리며 일본 쪽에서는 외무.재무.경제산업 등 관계부처의 당국자가 참석한다.

또 자민당의 대북한 시뮬레이션 팀(단장·야마모토1 태참의원)은 18일 오전의 회합으로, 북한을 염두에 money 러다린구(자금 세정)을 규제하는「특정 금융 거래 규제 법안」을 책정 하는 것을 정했다. 부정 거로 관여한 의심이 있는 금융기관을 고, 정부가 각의 결정에 지정할 수 있는 것이 기둥. 달내에 골자를 정리한다.

집권 자민당의 대(對) 북한 경제 제재 시뮬레이션 팀(단장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참의원)은 18일 오전 참의원 회관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구입한 나라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금융 거래 정지를 가능토록 하는 ‘북한 금융 제재 긴급조치 법안’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부정거래에 관여한 의심이 가는 금융기관을 정부가 내각 결정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특정 선박 입항 금지법 등에 이은 새로운 대북 압력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이며, 자민당은 이번 가을 임시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해 법안통과를 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