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추진, 당초 14일(현지시간) 오후로 예상됐던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한 표결이 15일(현지시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일본은 14일 저녁 안보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함에 따라 이날 채택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으로 안보리 표결은 15일 이후 열릴 전망이다.

일본 '위협 인정' 문구 삽입에 중.러 반발

15일 일본 <지지(時事)통신> <요미우리(讀賣)신문> 등에 따르면 오시마 겐조(大島賢三) 유엔주재 일본대표부 대사는 북한 제재 결의안에 대해 “오늘 결의안 채택이 어렵다”라고 말하고, 결의안 채택 날짜가 15일로 연기될 것으로 전망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인정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중국이 저항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일본이 북한 미사일의 ‘위협 인정’이라는 문구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결의안이 유엔헌장 제7장에 기초하는 제재 조항을 뺀 비난 결의에 그칠 것에 대비해, ‘사실상의 제재 결의’라고 주장할 수 있는 틀을 남겨놓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했다.

일본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협의해 제출한 수정 결의안은 유엔헌장 제7장에 기초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비난하고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관련 물질과 물품, 기술 등이 북한에 이전되지 않도록 각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이 미사일 및 미사일 관련 물품과 기술 등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북한의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자들에 대한 재정적 자원의 이전도 차단토록 하고 있다.

이 신문은 유엔 헌장 제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 행위에 대한 조치'를 담은 것으로 경제제재를 의무적으로부과하는 한편 무력행사를 가능토록 하는 등 안보리의 강제조치를 포함해 ‘전가의 보도’와 같은 역할을 부여한다며 제재에 중국은 제7장을 담은 결의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일본이 결의안의 수정과 관련된 협의에서 제7장을 담지않을 경우 ‘위협 인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한 비난 결의안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로 규정하고 있어 일본.미국측의 안과 격차가 컸다며, 이에 따라 수정 결의안은 관련 물자·기술의 이전 방지를 가맹국에 호소하는 내용으로 약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은 ‘위협 인정’을 결의안에 담음으로써 대북 제재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본격적인 제재 결의를 내기 위한 “단계가 된다”(외무성 간부)는 점에서 중국.러시아를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중국 "이견 좁혔으나 유엔 헌장 7장은 포함시 거부권 행사"

이와 관련, 왕광야(王光亞)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협의를 통해 많은 이견을 좁혔으나 유엔 헌장 7장 원용 부분을 포함시킬 지 여부가 문제"라면서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엔 헌장 7장이 포함된 결의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왕 대사는 '안보리가 G8 정상회의 전에 결정을 내리느냐'는 질문에 "G8 회의가 중요한 변수는 되지만 그것이 시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일본과 함께 협력해 대북 제재를 포함한 결의안을 추진 중인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하고 더 이상의 언급을 회피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P5)과 일본은 이날 미국 대표부에서 이른바 'P5 + 일본' 회의를 열어 입장을 교환한 뒤 이날 저녁 안보리 전체회의를 열어 결의안에 대한 막판 절충을 계속하는 등 협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