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돈으로 부실 저축은행 '모두 살리기'?
캠코 자금 1조 투입키로. 정부 말로만 "옥석 가리겠다"
정부가 사실상의 공적자금 성격 자금을 띄는 캠코(자산관리공사) 자금 1조원을 투입, 저축은행의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을 매입해주기로 했다. 정부가 말로만 옥석을 가리겠다면서도 실제로는 국민 돈으로 부실 저축은행들을 모두 살리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어, 모럴해저드 논란을 낳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캠코가 89개 저축은행의 899개 PF 대출 사업장 중 부실 또는 부실 우려가 있는 164개 사업장을 환매 혹은 사후정산 조건으로 이달 중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의 전체 PF 대출 규모는 12조2천억 원이며 매입대상 사업장의 대출규모는 1조3천억원 수준이다. 대출채권의 70%는 선수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대출채권이 70%를 넘어 비싸게 팔릴 경우 추가로 정산한다는 방침이어서, 1차로 투입될 자금은 1조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우선 매입대상은 올해 9~10월에 실시된 실태조사에서 사업성이 떨어져 '악화우려'로 분류된 189개 사업장(1조5천억 원. 이하 대출규모) 중 연체중인 121개 사업장(9천억 원)이며, 연체가 없더라도 토지매입이 70% 이상 진행된 43개 악화우려 사업장(4천억 원)도 매입대상으로 분류된다.
금융위는 악화우려로 평가된 68개 미연체 사업장(5천931억 원)에서 연체가 발생할 경우 저축은행 PF 연체율이 최대 19.1%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캠코가 부실 대출을 매입할 경우 연체율이 7.0%포인트~10.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저축은행에의 공적자금 투입은 지난 2003년 카드채 사태 이후 5년만에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인수를 위해 대규모 캠코 자금이 투입되는 것.
금융위는 공적자금 투입 논란과 관련, "캠코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공적자금 투입이 아니다"라며 어디까지나 캠코 자금 투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캠코가 부실화할 경우 그 부담은 모두 국민이 떠안게 돼 있어 우회적 공적자금 투입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위는 이에 따른 국민들의 비난여론을 의식해 저축은행에 증자 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나, '묻지마 건설대출'로 부도위기에 직면한 저축은행들을 국민 혈세로 모두 살리겠다는 것이어서 모럴해저드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방만 경영을 해온 저축은행 경영진에 대한 문책 등은 제외돼 있어 국민적 반발을 낳는 동시에, 한국의 대외신인도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외국계는 한국정부가 부실 저축은행, 건설사 등에 대해 옥석을 가리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할지 여부를 대외신인도의 주요잣대로 여겨왔다.
1997년에도 당시 재경원(기획재정부 전신)은 부실 종금사들을 퇴출 안시키려 종금사 감싸기로 일관하다가 끝내 IMF사태를 야기시켜, 미셸 캉드쉬 IMF총재로부터 외신기자 기자회견장에서 "한국 관료와 종금사는 근친상간 관계에 있다"는 독설을 들어야 했던 경험이 있다.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책임자는 "한국의 부실대출 문제가 저축은행들에 공적자금 1조 투입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면 그동안 이렇게 문제될 것도 없었다"며 "한국정부가 부실 저축은행들을 모두 살리기로 하고, 또한 이날 C&그룹 워크아웃 결정을 통해서 볼 수 있듯 부실 건설, 조선사들도 모두 살리겠다는 메시지를 세계로 내보냄으로써 향후 한국의 신인도가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캠코가 89개 저축은행의 899개 PF 대출 사업장 중 부실 또는 부실 우려가 있는 164개 사업장을 환매 혹은 사후정산 조건으로 이달 중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의 전체 PF 대출 규모는 12조2천억 원이며 매입대상 사업장의 대출규모는 1조3천억원 수준이다. 대출채권의 70%는 선수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대출채권이 70%를 넘어 비싸게 팔릴 경우 추가로 정산한다는 방침이어서, 1차로 투입될 자금은 1조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우선 매입대상은 올해 9~10월에 실시된 실태조사에서 사업성이 떨어져 '악화우려'로 분류된 189개 사업장(1조5천억 원. 이하 대출규모) 중 연체중인 121개 사업장(9천억 원)이며, 연체가 없더라도 토지매입이 70% 이상 진행된 43개 악화우려 사업장(4천억 원)도 매입대상으로 분류된다.
금융위는 악화우려로 평가된 68개 미연체 사업장(5천931억 원)에서 연체가 발생할 경우 저축은행 PF 연체율이 최대 19.1%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캠코가 부실 대출을 매입할 경우 연체율이 7.0%포인트~10.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저축은행에의 공적자금 투입은 지난 2003년 카드채 사태 이후 5년만에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인수를 위해 대규모 캠코 자금이 투입되는 것.
금융위는 공적자금 투입 논란과 관련, "캠코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공적자금 투입이 아니다"라며 어디까지나 캠코 자금 투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캠코가 부실화할 경우 그 부담은 모두 국민이 떠안게 돼 있어 우회적 공적자금 투입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위는 이에 따른 국민들의 비난여론을 의식해 저축은행에 증자 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나, '묻지마 건설대출'로 부도위기에 직면한 저축은행들을 국민 혈세로 모두 살리겠다는 것이어서 모럴해저드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방만 경영을 해온 저축은행 경영진에 대한 문책 등은 제외돼 있어 국민적 반발을 낳는 동시에, 한국의 대외신인도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외국계는 한국정부가 부실 저축은행, 건설사 등에 대해 옥석을 가리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할지 여부를 대외신인도의 주요잣대로 여겨왔다.
1997년에도 당시 재경원(기획재정부 전신)은 부실 종금사들을 퇴출 안시키려 종금사 감싸기로 일관하다가 끝내 IMF사태를 야기시켜, 미셸 캉드쉬 IMF총재로부터 외신기자 기자회견장에서 "한국 관료와 종금사는 근친상간 관계에 있다"는 독설을 들어야 했던 경험이 있다.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책임자는 "한국의 부실대출 문제가 저축은행들에 공적자금 1조 투입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면 그동안 이렇게 문제될 것도 없었다"며 "한국정부가 부실 저축은행들을 모두 살리기로 하고, 또한 이날 C&그룹 워크아웃 결정을 통해서 볼 수 있듯 부실 건설, 조선사들도 모두 살리겠다는 메시지를 세계로 내보냄으로써 향후 한국의 신인도가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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