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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올 성장률 4.8%. 더블딥 우려 심화"

예산정책처, "수출과 내수 경기의 동시 둔화로 성장율 5% 못미쳐"

5% 성장을 낙관하는 정부와 달리, 올 하반기 수출-내수경기가 동시에 둔화하면서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5%에 미치지 못하는 4.8%에 그칠 것으로 국회 예산처에 의해 전망됐다. 특히 국내 경기가 올 상반기를 정점으로 다시 수축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더블딥(Double-Dip)' 위기를 맞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올 상반기 정점으로 국내경기 수축국면 진입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10일 발표한 '2006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보다 4.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망치인 4.7%보다 0.1%포인트 상향조정된 것이나 지난 4, 5일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가 각각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인 5.0%와 5.1%보다 낮은 것이다.

보고서는 “최근 잇단 금리 인상과 함께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에 따른 건설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최근 회복세를 보였던 내수경기가 하반기 들어 다시 둔화할 것”이라며 “중국의 추가 경제긴축 조치를 비롯해 국제유가 상승, 정보기술(IT) 경기 부진 등으로 수출 증가세마저 주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소비자물가의 경우 올 상반기 2.4%로 안정세를 보였으나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2.9%로 다소 높아질 것”이라며 “연초 급락한 뒤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원.달러환율은 글로벌 달러화 약세와 중국 위안화 절상 등으로 다시 하락하면서 하반기에 달러당 평균 9백35원까지 떨어지며, 경상수지 흑자는 22억 1천만 달러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예산정책처는 “특히 국내 경기가 경기선행지수의 전년 동월대비 상승률이 지난 1월을 정점으로 4개월 연속 둔화하고 있어 올 상반기를 정점으로 경기순환 주기상 수축국면 초기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다시 상승국면에 재진입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경기둔화 속도는 과거 경기수축국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예산정책처는 "경제성장률이 올 상반기 5.6%에 달해 예상치를 웃돌았으나 하반기에는 4.0%에 그치면서 연간성장률이 5%에 못 미칠 것"이라며 "그러나 최근 1년여에 걸쳐 경기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중침체'를 의미하는 더블딥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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