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2일 강만수 경제팀이 추진중인 원-달러 환율 끌어올리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수출-성장 위주의 경기부양책에 급제동을 걸며, 물가 안정에 정책의 주안점을 둘 것을 조언했다.

특히 KDI는 단기적 경기부양에 치중하고 있는 강만수 경제팀이 결과적으로 '7% 성장잠재력 확충'이란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목표와 역행하고 있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 눈길을 끌고 있다.

KDI "환율급등, 수출에만 도움, 내수-투자-고용엔 모두 악재"

KDI는 12일 발표한 `2008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유가와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 상승 등을 이유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내놓은 5.0%보다 0.2%포인트 내린 4.8%로 낮췄다.

KDI는 또 성장률은 유가와 원자재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전년말대비 13%나 급등한 데 따른 수출 증대로 소폭 하향에 그치겠으나 내수는 둔화폭이 클 것으로 예측됐다.

KDI는 구체적으로 수출은 환율 급등으로 종전 전망치 10.9%에서 18.4%로 대폭 상향조정했으나, 민간소비는 4.5%에서 3.0%로, 설비투자는 6.2%에서 2.4%로, 건설투자는 4.3%에서 2.2%로 대폭 낮췄다.

KDI 지적에서 주목할 대목은 원-달러 환율 폭등에 따른 인플레 압력 가중에 따른 내수 침체는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으나, 환율 폭등에 따른 외국 기계류 수입 부담 증가로 설비투자도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한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후부터 계속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투자를 늘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강만수 경제팀의 환율 끌어올리기로 도루묵이 되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실제로 대기업들은 당초 해외에서 기계를 수입해 설비투자를 늘릴 계획이었으나, 원-달러 환율이 폭등을 거듭하면서 투자 계획을 대폭 하향수정중이다.

이같은 설비투자 축소는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동시에 고용 등에도 악재로 작용하며 향후 이대통령에게 정치적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KDI "성장보다는 물가안정이 시급"

KDI는 국제원자재값 폭등에 원-달러환율 폭등까지 가세하면서 올해 물가불안이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하며 정책방향을 물가안정에 둘 것을 조언하기도 했다.

KDI는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지난해 10월 전망치 2.8%에서 4.1%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이같은 물가급등이 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며, 경기부양책을 쓰되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는 쪽으로 정책을 운영할 것을 조언했다. 즉 세계 잉여금 중 여유재원 4조9천억원을 활용하되, 재정부가 주장하듯 물가불안을 가중시킬 추경예산 편성보다는 그만큼 완만하고 지속적으로 감세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

KDI는 또 통화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향후 물가상승세가 더욱 확대돼 통화당국의 물가안정 의지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당분간 조심스럽게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금리인하에 반대했다. 이 또한 금리인하를 집요하게 압박하고 있는 재정부에 제동을 건 셈.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보고서는 성장잠재력을 7%대로 끌어올리겠다는 이대통령과, 경제정책을 운영중인 강만수 재정부장관 간에 심각한 정책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신랄한 지적에 다름 아니어서 향후 이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