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출마한 정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의 95%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에 걸쳐 서울, 인천, 경기지역 후보자 1백45명을 대상으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경실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출마자들은 아파트 분양권가 공개와 미공개시 제재수단 강화에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출마자들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의미하는 ‘주택건설사가 제출한 주택사업계획 승인 및 입주자 모집(분양가)승인 내역’의 공개여부에 1백40명(96.5%)이 찬성했다.

아파트 분양원가의 미공개나 허위공개에 대한 지자체의 제재 강화에도 대부분의 출마자들은 찬성 입장을 보였다.

"버블세븐 지역 출마자도 분양원가 공개 찬성"

분양가 폭등의 주범으로 꼽히는 ‘주택건설사의 토지구입비 및 건축비 허위기재’에 대해서도 1백39명의 출마자가 ‘해당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식에 찬성했다.

또 공공과 민간 주택건설업자들이 분양원가를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공개 거부시 단체장이 사업 승인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1백31명이 찬성했다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버블세븐’지역의 후보들을 추가분석한 결과도 전체 의견과 다르지 않았다.

강남.송파.서초.용인.분당.목동.평촌 지역에 출마한 15명의 후보들은 분양원가공개에는 14명이 찬성했고 토지구입비 및 건축비 허위기재 업체에 대한 명단공개를 통한 제재에도 12명이 찬성했다.

경실련은 “현행 법률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과 분양승인 등을 요청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검증하고 승인할 권한이 있지만 지금까지 형식적 검토에 그쳐 아파트 고분양가와 폭등을 방치했다”며 “자지단체장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0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건설업체들의 신고를 저지하거나 승인을 거부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