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비리로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돈을 내지 않고 있는 고액 체납자들 가운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23조원을 기록해 최고 미납자로 기록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재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19일 법무부로 제출받은 '10억원 이상 추징금 미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월 현재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재산국외도피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23조 3백56억원을 미납하고 있었다.

김 전 회장의 미납 추징금 23조 3백56억원은 10월 현재 전체 추징금 23조 6천6백52억원 가운데 93.4%에 해당하는 액수로서 미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두번째로 고액 미납자는 최순영 전 신동아회장 비자금 관리를 담당했던 김종은 씨로 1천9백64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4백50만원만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2천2백5억원의 추징금 가운데 5백32억원만 납부해 미납액 1천6백72억원으로 거액 미납자 3위에 올랐고, 특가법상 관세위반 혐의로 추징금을 선고받고 1천2백80억원을 미납중인 정태철 씨가 4위를 차지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추징금 2천6백28억원 가운데 80%가량을 납부하고 5백15억원을 미납한 상태로 고액 체납액 순위 8위를 기록했다.

2003년 농·축협 비리로 특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거액의 추징금을 받은 김준식 씨가 9백65억원을, 96년 금괴밀수로 특가법상 관세위반 혐의를 받은 박치석씨가 7백57억원을, 지난 4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의 김세환 씨가 5백20억원을 각각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0월 현재 10억이상 추징금 미납자는 총 1백51명으로 지난 2004년 96명에 비해 57.2%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 고액미납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액미납자 151명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73명은 10원도 내지 않아 고액 미납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대형 부패 비리의 주역들인 고액 추징금 체납자들의 추징금 안내고 버티기는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와 법 집행 경시 풍조를 야기하게 된다"면서 "추징금의 철저한 징수를 위해 추징금 고액미납자 명단 공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사실 통보, 영업허가 취소, 출국 규제 등의 제재 조치 도입 뿐만 아니라 추징금의 벌금형 전환, 노역장 유치 구금 등의 대안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재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에서 추징금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추진에 있어서는 매우 미진한 상태로, 법무부는 추징금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공무원범죄몰수법 등의 특별법 마련을 추진 중"이라며 "시민단체에서는 추징금 징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면서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사면 및 복권 불인정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